머니투데이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바가지요금 철퇴에 나섰다. 오는 14일부터 숙박요금을 반드시 게시해야 하며, 게시 요금보다 높은 비용을 받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한 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1회 적발 시에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후 전남 여수를 방문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두 달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아 주 행사장인 돌산읍 진모 지구를 방문해 주제관과 전시관,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시설의 공정률을 포함한 행사 준비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행사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시설 공정이 다음달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행사 기간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 대응체계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또 관람객들이 우리나라 섬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문화·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가족 단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윤 장관은 행사 기간 중 주 행사장 진입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될 교통량에 대비한 교통 대책 추진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각 지방정부가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이해 바가지 요금 근절 등을 위해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에 나선다.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우선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에 대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공시한다. 해수욕장 관리를 지방정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또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자동차 야영(차박),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알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 구역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강화한다. 또 해수부는 여름철 이용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및 사전 교육 강화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발생 사전 안내·방지막 설치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