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 경찰관 3명 중 1명 이상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경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경찰대 출신 인력의 법조계 이탈이 이어지면서 원인을 점검하고 복무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모두 42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한 인원은 149명으로 전체의 35. 2%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80명 가운데 20명이 의무복무를 마치기 전에 사직했다. 2022년에는 73명 중 24명, 2023년에는 87명 중 41명, 2024년에는 92명 중 35명, 지난해에는 91명 중 29명이 의무복무를 채우지 않고 경찰을 떠났다. 올해는 80명이 로스쿨에 입학했고 지난 8월까지 16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옷을 벗었다. 경찰대 졸업생은 6년간 경찰로 의무복무를 해야 하지만 국비지원액 일부를 상환하면 중도 퇴직할 수 있다.

9회말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다. 자칫 시즌 막판 가장 뼈아픈 패배가 될 수 있던 순간, 송찬의(27·LG 트윈스)가 다시 팀을 구했다. 송찬의는 10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2026 신한 SOL KBO 리그 정규시즌 방문 경기에 6번 타자 및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LG의 4-3 연장 10회 승리에 힘을 보탰다. 두 개의 안타가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나왔다. LG가 0-1로 뒤진 2회초 1사 2루에서 송찬의는 나균안을 상대로 좌익선상 2루타를 터트려 1-1 균형을 맞췄다. 이후에는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4회에는 3구 삼진, 6회에는 1루수 직선타, 8회에는 초구를 건드려 땅볼로 물러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 다시 한 번 방망이가 돌아갔다. LG는 3-1로 앞선 9회말 마무리 손주영이 2점을 내주면서 3-3 동점을 허용했다. 전날 롯데에 1-9로 완패한 데 이어 이날마저 역전패한다면 3위 경쟁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연장 10회초 1사에서 문정빈이 유격수 쪽 깊숙한 내야안타로 출루했고 대주자 최원영이 투입됐다.

LG 트윈스의 3위 희망을 가까스로 살려낸 문정빈(23)이 내일(11일) 하루 동안 롯데 자이언츠의 열렬한 응원군이 된다. 특히 KBO 리그 단일시즌 최다안타 기록을 새로 쓴 빅터 레이예스(32)의 방망이에 기대를 걸었다. 문정빈은 10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2026 신한 SOL KBO 리그 정규시즌 방문 경기에 4번 타자 및 1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5안타 2타점 1득점으로 LG의 4-3 연장 10회 승리를 이끌었다. 프로 데뷔 첫 한 경기 5안타였다. 어느 하나 의미 없는 안타가 없었다. 2회 선두타자로 좌중간 2루타를 때려 선취점의 발판을 만들었고, 3회에는 2사 1, 2루에서 우전 적시타를 뽑아 2-1 리드를 가져왔다. 5회에도 우측 담장을 직격하는 적시 2루타로 3-1까지 달아났다. 가장 값진 안타는 마지막이었다. LG가 9회말 2점을 내주며 3-3 동점을 허용한 직후였다. 자칫하면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정빈은 연장 10회초 1사에서 유격수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보내 내야안타를 만들었다.

미국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된 남성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1990년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2년 현지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14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았다. 병무청은 그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A씨는 미국에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을 근거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역종으로 사실상 병역 면제에 해당한다.

"축구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운동선수들이 많습니다. 인적 교양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요. " 프로축구 K리그 선수 출신 정치인 임민혁이 최근 불거진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임민혁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병역특례 관련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태와 관련, "선수들이 각인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도 사실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축구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선수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6 아이치·나고야(일본)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가 확정된 뒤 "군대 안 갑니다(이기혁)", "군 면제라는 보상만 보고 경기를 했다(양민혁)" 등 발언이나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다. 임민혁은 "선수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한 종목을 대표하는 선수다' 이런 마음을 좀 더 가져야 국가대표에 걸맞은 선수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면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예술계의 생각은 '필요악'으로 요약된다. 형평성 문제나 부정적인 대중의 시선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진출에는 꼭 필요한 장치라는 뜻이다. 군 복무가 아예 경력을 끊는 종목의 절박감이 특히 크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예술계의 특례는 병역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1973년부터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123개 음악 대회, 17개 무용대회, 8개 국내대회(국제대회가 없는 국악, 무용 등) 수상자로 범위가 넓었으나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점차 범위가 쪼그라들었다. 현재는 총 35개의 국내외 대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예술계는 최소 국제대회 2위, 국내대회 1위의 수상 성과를 거둬야 하는 만큼 난이도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특히 국제대회의 경우 쇼팽 피아노 콩쿠르, 반 클라이번 콩쿠르나 USA 국제 발레 콩쿠르 등 세계적인 무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신예 음악가가 이 무대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