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면서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시안에서 서·논술형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이번 시안에서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년 3월에 최종 확정되는 본안에 들어갈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교위원들도 "대입개편, 단편적 논의 진행" 반대━9일 교육계에 따르면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이달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진행한 뒤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서·논술형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공론화를 거쳐서 내년 3월 발전계획 확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뜻은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차 위원장은 "최종 시안은 본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교위는 상임 3명, 비상임 18명 총 21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서·논술형 도입 방안 등이 담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 위원장은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점에 대한 질의에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이달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진행한 뒤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대입 제도 개편 방향을) 걱정하고 계시고 국민들께서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난 8월부터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공론화를 했지만 국교위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교위원들과는 따로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을 먼저 확인했을 가능성과 교육부의 늑장 보고, 정시모집에서의 재발 우려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 업무보고에 수시 원서접수 장애 사태가 빠진 점부터 문제 삼았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수시 먹통 사태"라며 교육부에 오후 별도 현안보고를 요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접수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시모집 전까지 대응 매뉴얼과 접수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시모집까지 더 이상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국교위)이 서논술형 도입과 관련해 "내신에서 확대해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AI(인공지능)과 교사의 채점 일치도(QWK)를 보면 서울은 0. 8, 경기도는 0. 785를 기록했다"며 "1과 근접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공정하겠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을 확실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도 (AI채점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가 학생들의 악필을 100% 판독할 수 있을지 질의했다. 차 위원장은 "1과 0. 8은 차이일 뿐이지 기계가 정확하다, 사람이 정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AI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읽어내고 있고, 못 읽는 것은 사람이 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숙련채점자의 일관성을 높여준다는 결과도 있다"며 "국교위가 구상하고 검토하는 것은 내신에서 서논술형을 확대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입시 개편과 교권 보호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이 첫날부터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모두 67개 기관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달 발생한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다.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오류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제출, 결제에 차질을 겪으면서 100개 대학이 접수 마감을 연장했다. 교육부는 특별조사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 방침을 밝혔지만 대입 공정성 훼손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추가 지원 여부와 선정 기준도 쟁점이다.

부산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정착과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AI 서술·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축하는 평가지원시스템은 △출제부터 시험 시행 △AI 자동채점 △교사 검수 △학생 피드백에 이르는 서술·논술형 평가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착수보고회에 앞서 지난 2일 AI 자동채점 기술을 보유한 디지털 평가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고 인터넷 웹브라우저 및 AI 기술을 보유한 국내 IT전문 기업과 협력해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교원들의 평가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교사의 출제·채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점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부산형 평가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 7월 고등학교 교사 287명을 대상으로 '학생평가 전문가 기본 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성취평가제 이해와 서술·논술형 문항 출제 역량을 높였다. 지난 8월31일에는 교사 20명을 선발해 시스템을 활용한 문항 개발에 본격 나서 현장 교원의 평가 역량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