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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세계에 '대중국 관세' 촉구…"중국 감당 못 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때문에 전세계 무역 불균형이 초래됐다면서 세계 각국이 중국과 교역 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세계는 "1조2000억달러(1700조원)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내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은 내부 경제가 매우 약해 수출로 이를 타개하려 하지만 경제 구조 자체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시점에서 나온 인터뷰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중국 간 무역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수출 물량 급증은 지속 불가능한 것"이라며 "중국 경제는 매우 취약해진 상태로 수출에 의존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크게 줄었으나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등 제3국으로 중국산 물품이 대거 유입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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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전남광주통합시, 남부권 발전 중심축…연 최대 5조 지원"
한성숙 국무총리는 '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이 곧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길"이라며 "광역행정 통합의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함께 했다. 한 총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행정 통합의 첫 모델이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업을 부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남부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를 발판 삼아서 정부와 통합시는 첨단 반도체 혁신 제조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미래전력 시스템 구축,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국토대전환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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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할 '과학기술자' 20人, 12월 발표
올 하반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과학기술자' 20인이 공개된다. 과학기술 특화 인재를 육성할 영재학교도 3곳 더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인재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가 합동 수립했다.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목표로 인재 유입부터 성장·활약에 이르는 '두뇌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국가가 직접 발굴해 예우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올 하반기 첫 시행한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뿐만 아니라 산업계 소속도 선정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재 방안에서 '국가과학자'였던 명칭도 최종안에서 '국가과학기술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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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동방경제포럼' 주러대사 참석, 러우전쟁 후 처음…통일부 "불참"
통일부가 다음 달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석배 주러시아한국대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통일부에서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과 밀착하고 있는 러시아와 소통 기회를 만들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제재 국면과 북러밀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주러시아대사가 EEF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주러시아대사가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지난해에는 주러시아대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주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가 참석했고, 올해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대사가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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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법원장 부친상 "깊은 위로"...조희대 "감사마음 전해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친상을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애도의 뜻을 유가족 측에 전달했다. 강 실장은 31일 조 대법원장 부친의 빈소가 마련된 경북 포항성모병원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날 강 실장은 빈소에 약 30분 간 머물렀으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빈소를 떠나는 강 실장 등을 배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30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포항의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있다. 발인은 다음달 1일이다. 당초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를 원해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국가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조사에 애도와 예우를 표하는 한편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취지로 이번 조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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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 발의…김민석엔 추가 법적조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을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했고 어떤 공적을 인정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했는지 국민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18 관련자 심사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 방향으로 △5·18 보상 심의 절차의 국무총리 소속 이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유공자 이름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의 공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며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야 하고 공적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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