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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 기술 악용 방지, 정치·정책의 책무…국힘 저주성 정치공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관해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특위)의 발대식에 참석해 "AI가 주는 편의뿐 아니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일상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며 "지난 며칠간 전혀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새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온 국민이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내면서 대응책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가 디지털안전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가 AI를 활용한 해킹과 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제일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제 시험 공간까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어서 수능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며 "이렇게 AI 첨단기술 부작용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시기에 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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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호 무죄'에 대여 공세 강화…"李, 당당하게 재판 받으라"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발판으로 여권에 반격을 시작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특검에 대한 '법 왜곡죄'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당당하게 추경호 시장처럼 무죄를 받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시장 1심 무죄판결을 거론하며 "너무나 당연한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지 않는 것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났으니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걸로 기소하고 무죄 나면 책임을 면하려 항소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다"며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는 줄줄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이유 설명을 보면 유죄로 볼 어떤 증거도 법리도 없다"며 "이 정도면 법 왜곡죄다. 특검을 반드시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에는 당당하게 재판에서 무죄 받아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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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정청래 양비론 지적에 "갈등 확장돼선 안 돼"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공개 화해 요구에 무책임한 양비론을 정치권에서 배격해야 한다고 반응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지금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다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직격했다. 우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양비론?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은 무엇인가. 전당대회 후유증, 감정적 갈등, 권력투쟁 그 무엇이든 이 갈등이 민주당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이제는 중단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원은 "잘못이 명백한 것은 그 잘못의 정도에 맞춰 처리하되 이 갈등이 확장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간담상조의 자세로 정 의원은 솔로몬의 재판을 상기하며 이 상황을 풀어가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계파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정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어느새 노골적으로 당내 계파가 당연한 것이 됐다"라며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향하는 민주당,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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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최민희, 징계 안 할 수 없는 상황…추미애 참전은 부적절"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심사가 진행 중인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관련해 "징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을 옹호하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직격한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최 최고위원) 본인이 여러차례 사과하면서 '오해였고 착오였다'라며 해명도 했지만, 발언의 여러 전후 맥락을 보면 징계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김 대표의 리더십 문제도 걸려 있다. 징계를 강하게 요구하는 당원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역구(경기 남양주갑)에서 진행한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발언이 공개된 뒤 이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대두됐고 친청(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의 대응과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주장했으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신천지 의혹 등에 대한 징계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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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준비한 기량 발휘하길"…與, 수험생 격려·부정행위 엄단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단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수험생들을 향해 "날씨가 추운데 힘내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험생과 함께 시험을 준비해 온 학부모와 시험을 관리하는 감독관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수능은 특별한 점검이 있어 조금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모두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조금만 차분하게 가지면 잘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준비한 기량을 잘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오늘 모든 국민께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공정한 수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 "감독관 여러분께서는 단 한 명의 수험생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빈틈없이 관리·감독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 당국도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혹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시험 뒤에라도 빠짐없이 적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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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金 진정성 있게 사과 후 鄭 만나야…추미애 참전 과유불급"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론의 실체가 불분명하게 결론 난 것과 관련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사과하고 (당시 경쟁자였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당내갈등 해결을 위해선 김 대표와 정 의원이 만나야 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은 각 계파가) 유령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다. 실체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논거만 가지고 주장만 하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이미 세 차례나 사과했지만 (김 대표가 사과한다면) 정 의원이 요구했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이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엄중한 판단 촉구와 최 최고위원에 정치적 거취를 판단하라고 요구한 직후 정 의원이 "징계를 반대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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