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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용역계약의 낙찰 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한다. 공공부문 외주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안정적 고용을 위해 도급계약은 2년 이상 보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개선으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저임금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최저낙찰률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용역(청소, 경비 등) 낙찰 하한율의 경우 87. 995%를 89. 995%로 조정(용역종류마다 하한율 상이)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 명확하게 구분·명시하고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복지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예산운용지침 범위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안정적 도급운영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은 문제가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과 도급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최저임금만 지급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 미만으로 고용하는 등의 관행은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이 우선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번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대책을 통해 공공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정 낙찰률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한 이유다. 16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다수 공공기관에서 도급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8~9월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공공분야에서 총 584건의 도급계약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급계약 평균 낙찰률은 93. 2%로 대부분 90%를 초과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 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용역계약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P) 상향한다. 공공부문 외주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안정적 고용을 위해 도급계약은 2년 이상 보장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계약 개선으로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받는 최저낙찰률을 2%p 상향하기로 했다. 일반용역(청소, 경비 등) 낙찰하한율의 경우 87. 995%를 89. 995%로 조정(용역 종류마다 하한율 상이)한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명시하고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했다. 복지 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예산운용지침 범위 내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했다. 안정적 도급 운영을 위해 도급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지난해 창사 10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컬리의 김슬아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연봉이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컬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슬아 대표는 지난해 11억7191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이는 지난해 수령한 연봉 7억2300만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급여 6억2000만원, 상여금 5억4510만원, 기타 근로소득 681만원을 수령했다. 전년과 비교해 급여는 1억원, 상여금은 3억원 이상 증가했다. 회사 측은 김 대표의 상여금 인상과 관련해 "연간 사업계획 목표 달성 정도, 대표이사로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와 함께 컬리 내부에서 연봉 5억원 이상을 수령해 공시된 임원진 3명도 지난해 연봉이 모두 상승했다. 김종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억8410만원에서 10억4398만원으로 78. 7%, 허태영 COO(최고운영책임자)는 5억7520만원에서 7억7560만원으로 3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보수로 8억2200만원을 받았다. 전년과 동일한 액수다. 더본코리아가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백 대표의 지난해 급여 총액은 8억2200만원으로, 매월 6850만원 수준이었다. 더본코리아는 대표이사의 보수 산정기준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직급·근속기간·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보수를 받은 임원은 김장우 빽다방사업본부 이사였다. 그는 지난해 총 7억76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엔 급여 1억1300만원과 상여 700만원,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6억5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3612억3900만원을 기록해 전년(4641억 5100만원) 대비 22. 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60억2400만원 흑자에서 236억 7900만원 손실로 돌아섰고, 당기순이익도 309억9300만원에서 173억9400만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크래프톤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 대표들의 지난해 보수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직원 평균급여도 나란히 상승했다. 실적개선이 경영진 보수와 직원처우로 이어지면서 게임업계의 고연봉 구조가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띈 곳은 크래프톤이다. 김창한 대표는 지난해 80억4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년보다 35. 6% 늘어난 규모다. 직원 1인 평균급여액은 1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증가했다. 대표 보수와 직원 평균급여 모두 가장 크게 뛰었다. 크래프톤은 2025년 매출 3조3266억원, 영업이익 1조544억원의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실적개선이 보상확대로 이어졌다. 엔씨소프트도 반등 흐름에 올라탔다. 김택진 대표의 보수는 53억1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48% 늘었다. 직원 1인 평균급여액도 1억1700만원으로 전년보다 900만원 증가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연간 매출 1조5069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넷마블도 같은 흐름이다. 방준혁 사내이사의 보수는 20억7000만원으로 5년 만에 다시 20억원대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