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얼어붙었던 세종 주택시장에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다. 장기간 팔리지 않던 매물이 최근 잇달아 거래되고 서울 등 외지인의 매수 문의도 늘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가 과거보다 강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세종시 일선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1~2주 사이 정부세종청사와 가까운 나성동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일부 매물이 거래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나성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동안 거래되지 않던 매물 여러 건이 최근 갑자기 계약됐다"며 "오늘 오전에도 서울에서 집을 보러 오겠다는 고객과 상담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전 대상과 일정 등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때마다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우선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 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서울 출퇴근도 고민해 볼 것"이라며 난감해했다.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법으로 제외한 중앙부처가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6곳에서 국방부 1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제외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하고, 외교부·통일부 이전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에 맞춰 명단 제외를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기관 규모와 이전 효과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올해 4분기 확정·고시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이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부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곳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삭제하면 남는 부처는 3곳으로 줄어든다. 이후 외교부와 통일부까지 명단에서 빠지면 최종적으로 국방부만 남는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늦어도 2030년께에는 제외 부처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문을 여는 2030년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문을 여는 2033년에 맞춰 검토한다.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두 부처는 이전 효과가 큰 반면 수도권에 남아야 할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발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과 업무 효율 논란 속에 정부가 최종 결정을 미룬 모양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연계성, 규모와 이전 효과를 따져 순서를 정한다. 검찰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지은 뒤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먼저 지목한 정부의 공식 설명은 이전 규모나 파급 효과다.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넘어야 할 문턱은 법 개정 절차다. 두 부처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함께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명단에서 삭제해야 옮길 수 있다.

내년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더라"며 통폐합 검토를 지시했던 공공기관은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를 각각 통합하는 등 전체적으로 109개를 줄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거론됐다.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청사를 신축한 후 이전한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국회 분원 개원 등과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유력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금융위원회는 명시적인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정부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환영하며 "세종은 워싱턴DC와 같은 행정수도가 되고 서울은 뉴욕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시절 세종 공무원들이 국회와 서울을 오가느라 시간을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도 진행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이나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이 논의되는 날도 올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각각의 역할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그 지역의 대학·기업·인재를 키워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따라 기업들도 움직이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지방주도성장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이전을 앞당길 길을 찾겠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자부심은 키우고 부담은 덜어드릴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이 함께 강한 나라, 모든 지역이 성장하는 나라, 전국 성장의 황금시대를 민주당이 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