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이 장기 연체채권 5000억원을 소각하고 서민·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 4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는 등 총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2. 0 ON(溫)'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기 연체채권까지 정리해 취약계층 재기 지원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10일 제5차 그룹 생산적금융 추진단 회의를 열고 △장기 연체고객 재기 지원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상품 확대 △대안 신용평가모형 도입 등을 담은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5000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 소각이다. 신한금융은 상반기 중 3300억원 규모를 우선 소각하고 연내 소멸시효 도래 채권까지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 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장기 연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계열사별로 특히 신한카드가 사망자 채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8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약 1500억원을 이날 일괄 소각한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울고법 민사15-2부(부장판사 신용호)는 22일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은 유지됐다. 강씨 등은 1인당 160만~518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총 금액은 1억36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강씨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160만~518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다. 정부는 삼청교육대 사건 관련해 항소 등을 포기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를 발령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6만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 그중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나 국가폭력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행위 등을 '독버섯'으로 규정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를 "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엔 고 박종철 열사를 모욕하는 광고를 2019년 게시했다가 사과한 무신사를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나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최근 일부 기업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롱·모욕하고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광고·프로모션을 진행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에 (국가폭력 미화 행위가) 자주 벌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대통령 "'독버섯' 자라나…잘못 직시, 정의로운 통합 중요"━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인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채채권 이외에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연채채권 실태 파악 및 정리를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 받은 후 "현재 금융 연체채권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며 "원래 상법상 채권의 시효는 기본 5년으로, 5년 지나 못 받으면 그만 받아라, 원칙적으로 거래를 종결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금융부채는 죽을때까지 갚아라 한다. 겨우 (새도약기금으로) 일부 털어준 게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채권인데 그것도 숨겨 놓고 잘 안 내놓고 있다"며 "이걸 유지하면서 악착같이 받으면 돈이 되겠지만 그로 인한 사회 부작용이 더 크다. 선진국에서 괜히 청산해 주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원금을 대폭 감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