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거액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 법주사 전 주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주사 전 주지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년여 간 47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슬롯머신,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0만달러로 11만달러를 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카오 현지 도박 브로커가 그의 항공편을 대신 예약해 주기도 했다. A는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사찰 법주사 주지였던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종교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합동으로 첫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조사'를 실시해 국내외 업체 12곳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DAXA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적발한 불법 거래소의 평균 매매대행 수수료는 최소 1. 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0. 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10배 가량 비싼 수수료를 감당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방법으론 환전할 수 없는 마약·도박 등 범죄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DAXA는 또 "일부 불법 거래소에서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들은 법에 따른 본인인증이라 안내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구석구석 집어던지면 사실 타자는 이길 수가 없다" 삼성 라이온즈 박진만(50) 감독이 KT 위즈 투수 고영표(35) 완벽한 제구력에 혀를 내둘렀다. 구자욱(33)을 비롯해 삼성 타자들이 ABS(자동 투구 판독 시스템)에 고전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기보다 전날(9일) 상대 투수들의 제구력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진만 감독은 10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T 위즈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9일) 경기 도중 화제를 모았던 KT 위즈 투수 고영표의 '하이존 보더라인' 투구에 대해 "타자 입장에서 질 수밖에 없는 공"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해당 경기에서 구자욱이 보기 드물게 타석에서 삼진을 당한 뒤 방망이를 던지며 아쉬운 감정을 표출하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다. 고영표가 던진 공이 ABS(로봇심판) 판정선 끝에 정확하게 물려 들어오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박진만 감독은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구자욱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출할 정도로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며 "경기선의 밑도 아니고 거의 끝에 물려 들어오는 공을 한 타자당 두 개씩 던지는데, 사실 그런 제구를 가진 투수가 대단한 것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잠실 개표소 시위에서 불거진 경찰관 조롱 행위 등과 관련해 "향후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청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0일 서울경찰청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서한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동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연일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의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부당한 피해를 입은 동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날부터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장 법률상담소에서는 민·형사상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 안내와 함께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혈전증으로 사망한 교사에게 법원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혈전증은 이전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지 않아 피해보상이 거부됐었다는 점에서, 향후 간접적인 사실관계만으로도 정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질병청은 10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사망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인과성 인정 취지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mRNA 백신과 혈전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으며,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아직 불충분한 상태라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코로나 백신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과학적 인과성을 인정한 것이라기 보다는, 코로나 백신 특별법의 완화된 기조에 비추어 과학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경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직원에 대한 신뢰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다. 대표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무자에게 업무를 맡기며, 특히 자금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때로는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최근 발생하는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수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의 횡령은 단순히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거나 법인 계좌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일차원적인 범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의 횡령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른바 '자금 세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필자가 대리해 진행한 사건의 피의자는 단순히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았다. 회사에 보관 중이던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도장을 무단 도용해 대표 명의의 차명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