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근로자인 동아운수 기사들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 근로·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해야 하고, 이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보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지급 연장·야간 근로 수당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기사들이 패소한 부분 중 일부만 파기해 고법으로 보내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해 사실상 버스기사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실제 근무 안해도 '사전 합의 시간' 기준으로 수당 지급해야━앞서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2016년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운전기사 및 유족 등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는 단체협약에서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 주간 5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로 이뤄지는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했다. 또 단체협약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해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했다.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주간근무일에는 1시간,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본시급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기본시급의 150%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

평촌 학원가 일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경기 안양시가 단속 강화와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학원 버스와 학부모 대기 차량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평촌 학원가는 하원 시간대 차량이 집중되며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까지 점유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교통 흐름이 막히고 보행 안전 우려도 커졌다. 시는 우선 단기 대책에 속도를 낸다. 버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정류장 노선버스 정차면을 확대하고, 노면 표시도 정비했다. 경계석 블록에는 주·정차 금지 문구를 표시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도 병행한다. 2029년까지 평촌대로 학원가 구간에 학원 버스와 승용차를 위한 전용 정차 공간을 설치한다. 완충 녹지를 활용해 약 300면 규모의 노외 주차장도 조성한다. 먹거리촌 이면도로는 통행 체계를 개편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시는 대책이 완료되면 버스 정류장 주변 소통이 개선되고 보행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9일 오후 8시15분쯤 방배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신호등과 가로등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을 운전한 버스 기사는 "차량 이상을 감지하고 승객을 하차시킨 후 시동을 끄고 내렸으나 버스가 저절로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음주나 약물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실제로 시동을 껐는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는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가 급등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정부가 출퇴근 교통체계를 사실상 '비상 모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가동한다. 승용차 운행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 대중교통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출퇴근 시간 자체를 분산시키는 조치까지 총동원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4월 출퇴근 통행량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 09% 늘어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하다. 도시철도와 버스 혼잡도도 증가했다. 도시철도 혼잡도 150% 초과 구간은 최근 한 달 새 11곳에서 30곳으로 늘었고 버스 혼잡도 초과 구간도 1년 전 280곳에서 올 4월 319곳으로 늘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승용차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석유 경보 심각 단계시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대자동차가 수도권 주요 운수업체와 협력해 수송부문 탈탄소화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27일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위치한 UX 스튜디오 서울에서 도원교통, 삼환교통, 세운산업, 현대차증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도권 수소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의 CNG(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해 수소 시내버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도원교통과 삼환교통이 운영 중인 수도권 시내버스 노선에 5년 내 총 400대의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는 도원교통과 삼환교통에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를 적기 공급하고 특화 정비 교육 지원을 통해 운수사들의 원활한 차량 운영을 돕는다.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는 최고출력 180㎾(킬로와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최고출력 180㎾, 최대 토크 4500N·m의 모터, 78. 4㎾h의 고출력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운영 효율을 높인 모터와 고성능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동급 최고 수준의 수소 탱크 용량을 바탕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