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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장, 국무총리 만나 3호선 파주연장 반영 건의
경기 파주시는 손배찬이 지난 18일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손 시장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대화~금릉)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3호선 파주 연장이 운정신도시를 비롯한 파주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제4차 계획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제5차 계획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접경지역인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안보 규제로 일반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나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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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신청사업 선정…400병상 공공병원 추진
경기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사업이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으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경기도가 신청한 공공의료원 건립사업 가운데 남양주 공공의료원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6월29일 공공의료원 건립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업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남양주 사업을 선정했다. 시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감염병·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호평동 백봉지구에 4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양평군으로 구성된 남양주권역은 약 112만명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경기도 12개 중진료권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다. 왕숙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의료 수요는 약 140만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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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청 26일 개최…SOC 예타기준 500→1000억 상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오는 26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 재경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제출 요구는 총 1784건으로, 해당 기관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해 3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당이 저희가 신청한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증인·참고인 제로로 시작하게 됐다"며 "제대로 된 증인 채택 없이 깡통 청문회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뭐하러 국세청장 청문회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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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역' 사고 늘어도, 출구 못 뚫는 지하철
승객들이 많이 붐비는 서울 지하철역 42곳 중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 출입구가 만들어지는 곳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구를 새로 만들거나 환승통로를 넓히려면 상당한 예산과 공사기간이 필요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일부 역사는 고육지책으로 기계실을 옮기고 임대상가를 철거해 승객이 이동할 공간을 확보해나간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역사 혼잡도 130%를 초과한 역은 42곳이다. 승강장과 환승통로, 계단 등 역사 내부의 혼잡도를 집계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르면 역사 혼잡도 130%를 넘기면 '주의' 단계로 분류한다. 170% 이상은 '심각' 단계다. 42곳 중 혼잡도 개선계획이 수립된 곳은 홍대입구·서울역·잠실·강남·신도림 5곳에 불과했다. 총사업비 711억원 규모로 개집표기 신설·이전, 환승통로 확장, 승강장 공간확보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42개역에서 16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5곳을 제외한 역사에 대해선 별도 혼잡도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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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역 42곳' 출입구 신설 1곳뿐…기계실 옮겨 공간 만드는 서울 지하철역
승객들이 많이 붐비는 서울 지하철역 42곳 중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 출입구가 만들어지는 곳은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구를 새로 만들거나 환승통로를 넓히려면 상당한 예산과 공사 기간이 필요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일부 역사는 '고육지책'으로 기계실을 옮기고 임대상가를 철거해 승객이 이동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역사 혼잡도가 130%를 초과한 역은 42곳이다. 승강장과 환승통로, 계단 등 역사 내부의 혼잡도를 집계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르면 역사 혼잡도 130%를 넘기면 '주의' 단계로 분류한다. 170% 이상은 '심각' 단계다. 42곳 중 혼잡도 개선 계획이 수립된 곳은 홍대입구·서울역·잠실·강남·신도림 등 5곳에 불과했다. 총사업비 711억원 규모로 개집표기 신설·이전, 환승통로 확장, 승강장 공간 확보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42곳의 역에서 16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5곳을 제외한 역사에 대해선 별도 혼잡도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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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인 천리안위성 6호의 청사진 공개
해양수산부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우주 분야 산·학·연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사업의 주요 내용과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계·학계·연구 기관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우주항공청,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간의 성과와 천리안위성 6호 세부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한다. 해수부는 녹조와 갈조의 구분, 연안 해양환경 감시 능력 강화 등 해양 재난·재해 대응에 필요한 위성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해양탑재체의 채널 수를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하며 5개의 편광 채널을 새로 추가하는 성능 고도화 계획을 발표한다. 항공청은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함께 환경·해양탑재체의 동시 관측이 가능한 위성 플랫폼 개발, 화학·전기 추진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국내 개발, 산업체 주도의 위성 개발을 통한 민간 역량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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