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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노조, 20일부터 '안전운행 투쟁'…열차 지연 우려도
철도·지하철 노동조합 3곳이 현장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부터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교공노조)·GTX-A운영지부 등 3개 노조는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안전운행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서교공노조와 GTX-A운영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철도노조는 23일부터 안전운행 투쟁에 참여한다. 안전규정과 작업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투쟁 기간 기관사들은 지연된 운행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정해진 정차시간을 준수한다. 차량·기술·시설·전기 분야에서는 위험작업을 반드시 2인1조로 진행하고 특별점검과 추가작업은 거부할 방침이다. 시간 외 근무와 휴일근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노조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 △위험작업 2인1조 등 안전기준 보장 △정부·서울시·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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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이달 25일 '무기한 총파업'…"인력 감축 철회해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인력감축 계획 철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20차례 이상 사측과 교섭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은 지하철 1~8호선 구간과 9호선 2·3단계 구간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2212명 인력감축 계획 전면 철회 △ 최소 785명 이상의 인력 충원 △3. 5% 수준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10년 동안 지하철 현장에서 1700명의 인원이 감축됐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노동자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굴욕적인 합의, 현장 안전 구멍을 방치하는 기만적인 합의는 결코 없다"고 했다. 공사 측은 이날 오전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안전 운행 투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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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역' 사고 늘어도, 출구 못 뚫는 지하철
승객들이 많이 붐비는 서울 지하철역 42곳 중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 출입구가 만들어지는 곳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구를 새로 만들거나 환승통로를 넓히려면 상당한 예산과 공사기간이 필요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일부 역사는 고육지책으로 기계실을 옮기고 임대상가를 철거해 승객이 이동할 공간을 확보해나간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역사 혼잡도 130%를 초과한 역은 42곳이다. 승강장과 환승통로, 계단 등 역사 내부의 혼잡도를 집계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르면 역사 혼잡도 130%를 넘기면 '주의' 단계로 분류한다. 170% 이상은 '심각' 단계다. 42곳 중 혼잡도 개선계획이 수립된 곳은 홍대입구·서울역·잠실·강남·신도림 5곳에 불과했다. 총사업비 711억원 규모로 개집표기 신설·이전, 환승통로 확장, 승강장 공간확보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42개역에서 16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5곳을 제외한 역사에 대해선 별도 혼잡도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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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역 42곳' 출입구 신설 1곳뿐…기계실 옮겨 공간 만드는 서울 지하철역
승객들이 많이 붐비는 서울 지하철역 42곳 중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 출입구가 만들어지는 곳은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구를 새로 만들거나 환승통로를 넓히려면 상당한 예산과 공사 기간이 필요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일부 역사는 '고육지책'으로 기계실을 옮기고 임대상가를 철거해 승객이 이동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역사 혼잡도가 130%를 초과한 역은 42곳이다. 승강장과 환승통로, 계단 등 역사 내부의 혼잡도를 집계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만든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르면 역사 혼잡도 130%를 넘기면 '주의' 단계로 분류한다. 170% 이상은 '심각' 단계다. 42곳 중 혼잡도 개선 계획이 수립된 곳은 홍대입구·서울역·잠실·강남·신도림 등 5곳에 불과했다. 총사업비 711억원 규모로 개집표기 신설·이전, 환승통로 확장, 승강장 공간 확보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42곳의 역에서 16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5곳을 제외한 역사에 대해선 별도 혼잡도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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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철 5호선 60대 방화범에 2억2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판사 이강호)은 13일 서울교통공사가 60대 방화범 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원씨는 서울교통공사에 2억205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원씨를 상대로 1억8400만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화재 정밀 점검 등을 거쳐 청구액이 추가돼 2억2025만6185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원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전 8시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 4번째 안에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원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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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도 못 뽑게 해"…서울지하철 노조, 25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육아휴직 등 결원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채용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조차 뽑아주지 않고 있다며 현장 안전 등을 고려해 최소 785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제1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노조는 공사와 시가 진행하는 2212명 감축 추진을 중단하고 결원으로 인한 부족 인력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 2인1조 근무를 위한 안전 인력 증원 △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 5% 인상 △ 공익서비스비용 지원법 제정활동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에서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위험 직무에 대해 2인 출동과 작업을 금지하고 2인 1조 업무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외 작업준비, 비상대기, 상황보고, 대체 근무 등 거부 △열차 시각표에 적시된 도착 시간과 출발시각을 준수 △ 모든 승객이 탑승한 후 승강장 안전문을 다는 매뉴얼을 준수하는 등의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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