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출퇴근 시간에 놀러가거나 마실 갈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라. "(3월 24일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4월 3일 대한노인회 간담회 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치권은 곧바로 '노인 혐오'와 '복지 후퇴' 사이에서 소란을 벌였다. 하지만 논쟁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다. 1984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제도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지하철 할인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평균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노인 인구 비중도 낮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일상 속에서 지하철을 통해 경험한 순간과 지하철의 미래 모습을 공유하는 '2026 서울교통공사 사진·AI 이미지 공모전'을 연다. 1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하철을 이용하며 마주한 일상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AI를 활용해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AI 이미지 부문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대상역은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인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까지다. 공모전 일정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공모 주제는 사진과 AI 이미지 두 부문이다. 사진 부문은 '나의 최애 역(驛): 내가 사랑한 모든 순간'을 주제로 지하철 공간과 기억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AI 이미지 부문은 '지금의 지하철, 다음의 지하철'을 주제로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작품을 모집한다. 지하철과 사진, AI 이미지를 좋아하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접수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원시스는 최근 자금난을 겪어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회생합의50부(법원장 이성용)는 이날 오후 3시 다원시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다원시스는 다음달 19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다원시스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오는 6월2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원시스는 지난달 말 수원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원회생법원 지난 13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신청서와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판단했다. 다원시스 측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바른이 맡는다. 채권자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다. 다원시스는 철도 차량 전동차와 플랜트 장비 등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다원시스는 국내 전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확보했던 주요 공급사지만 자금난을 버티지 못했다. 이른바 '선금 돌려 막기' 방식으로 여러 계약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금 구조에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2026 서울교통공사 사진·AI(인공지능)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지하철을 이용하며 마주한 일상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AI를 활용해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게 마련됐다. 공모는 사진과 AI 이미지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사진 부문은 '나의 최애 역(驛): 내가 사랑한 모든 순간'을 주제로 지하철 공간과 기억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AI 이미지 부문은 '지금의 지하철, 다음의 지하철'을 주제로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작품을 모집한다. 공사 운영구간인 1~8호선, 9호선 2·3단계만 공모대상으로 한정한다. 지하철과 사진, AI 이미지를 좋아하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접수 페이지에서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 관련 작품 규격 등 세부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과 SNS(소셜 미디어), 공모전 접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주요 등산 거점 지하철역 6곳(도봉산역·수락산역·아차산역·경복궁역·양재역·서울대입구역)의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11% 이상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도봉산역·수락산역·아차산역·경복궁역·양재역·서울대입구역의 지난 11일 토요일 일일 이용객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이용객이 약 11. 5% 증가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아차산역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이용객이 2만 8000여명에 그쳤으나, 올해 4월 11일에는 21. 9%가 늘어난 3만 4000여명을 기록했다. 이달 초에도 3만명대를 유지하며 봄철 내내 높은 이용 수준을 보였다. 도봉산역도 같은 기간 1만 5000여명에서 1만 8000여명으로 16. 6% 증가했다. 환승이 가능한 교통 접근성과 북한산 연계 등산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락산역도 2만 3000여명이 이용하며 전년 대비 12. 7% 늘었다. 인왕산·북악산의 관문인 경복궁역은 지난해 대비 12. 8% 늘어난 6만여 명, 청계산 등산객이 몰리는 양재역은 지난해 대비 6.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들의 무임승차 비용인 37억원 상당을 보전해달라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청구액은 37억4394만8098원이다. 공사 측은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운임 감면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공기업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맞섰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66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이들을 직접 보호해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이들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사는 정부가 보조금을 단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규정한 법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