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정식 고발장도 이날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국수본은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 사건에 적용돼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3월 26일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같은 해 4월22일 박 전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1주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심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에 관한 것들을 미리 정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기일과 증인 신문, CCTV 증거 조사 등에 대해 특검 측과 변호인단 양측과 논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전 장관과 신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이기정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중계 허가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시작된 첫 재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 대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감치문에서 걸어나와 피고인석에 앉기 전 재판부에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로부터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와 관련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 나가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재판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자 항소 이유를 밝혔다. 먼저 특검 측은"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할 당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향후 탄핵심판절차 및 수사기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그 문서의 신용을 해할 결과가 필요하지 않고 위험성만으로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할 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4일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이 항소심인 서울고법에 접수됐다"며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의해 형사12-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이승철(재판장)·조진구(주심)·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와 형사1부는 '내란·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다.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도 함께 심리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배당됐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황승호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실제 일감을 따낸 업체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최초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다가 빼앗긴 한 업체 부회장 A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황 전 행정관, 21그램 대표 김태영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21그램 대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공사를 맡을 자격이 없는 21그램이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에 후원한 업체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1분과장이고 황 전 행정관은 그 직원이었다. A씨는 이날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갔고, 거기서 '업자가 찾아갈테니 챙겨보시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해당 얘길 듣고 직감적으로 뭔가 있구나 싶었다.

4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