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에 대한 반성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죄책에 맞게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 이후 열린 첫 공판이었으나 양측의 동의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사법 기관의 실체적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로 20년 넘게 (검찰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위증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을 저버리고 위증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망을 피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훈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6일 범인은닉·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최모씨와 이모씨, 오모씨와 다른 김모씨는 각 징역 8개월·6개월·8개월·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임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두머리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이씨와 김씨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부회장에게 한번은 다시 생각해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것으로도 보이지만 이 부회장이 도주할 생각이 있다면 스스럼없이 도와줄 생각으로 보인다"며 "이씨는 수사받던중 밀항하려다 걸려 구속되고 보석된 전력이 있는데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 부회장 도주를 도왔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9일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 내내 윤 전대통령의 시선은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미소를 띠고 김 여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김 여사는 윤 전대통령이 앉은 피고인석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대통령은 김 여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교도관에게 붙들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대통령은 김 여사가 입정할 때부터 선서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특검팀의 질문이 시작되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벗었다. 특검팀이 "윤석열의 배우자인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후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쉰 목소리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9일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미소를 띠고 김 여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앉은 피고인석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두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교도관에게 붙들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입정할 때부터 선서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입을 쑥 내밀며 기특하다는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특검팀 질문이 시작되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벗었다. 특검팀이 "윤석열의 배우자인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후 김 여사는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쉰 목소리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279일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8분쯤 양팔이 교도관에게 잡힌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가 들어온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지'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후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예 의자에서 등을 떼고 김 여사쪽으로 몸을 틀어 바라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만나게 될까. 김 여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279일만에 마주하게 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둘이 법정에서 재회하면 279일만의 만남이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지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같은해 7월 재구속됐다. 김 여사는 같은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두 사람은 구치소도 달랐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