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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 전세 연장해 줬는데..."상속 빚 다 갚아라" 소송 날벼락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한정 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가 "채무 전부를 떠안아야 한다"는 소송에 휘말린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최근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버지는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업자였다. 그러나 공실이 늘면서 경영난을 겪었고, 기존 대출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받거나 세입자 보증금으로 자금을 돌려막는 상황이 이어졌다. 아버지 사망 후 A씨 가족은 세입자 보증금과 금융권 대출, 개인 채무, 세금 등을 확인한 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은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청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아버지 소유 건물에 전세로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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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최고 연 4.0%까지 인상
OK저축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연 4. 0%까지 올렸다. OK저축은행은 비대면 전용 정기예금 상품인 'OK e-정기예금'과 영업점 전용 상품인 'OK 정기예금'의 금리를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OK e-정기예금은 고정금리가 적용돼 여유자금을 일정 기간 운용하기 적합한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OK e-정기예금은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가입 시 연 4. 0%(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OK저축은행은 영업점 전용 상품인 'OK 정기예금' 금리도 함께 조정했다. 해당 상품은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가입 시 연 3. 9%(세전)가 적용된다. 여기에 상품 개설 시점에 정상 거래가 가능한 OK저축은행 보통예금을 보유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0. 1%포인트(P)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고 연 4. 0%(세전)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두 상품의 가입 기간은 3~15개월이다. 1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까지 예치할 수 있다. OK e-정기예금은 OK저축은행 모바일 앱과 SB톡톡플러스 앱, 인터넷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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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3년 만에 금리 인상…"중동발 인플레이션 압력↑"
유럽중앙은행(ECB)이 중동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자 3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ECB는 11일(현지시간) 정책금리 3종을 0. 25%포인트씩 올려잡았다. ECB가 금리를 인상한 건 2023년 9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는 2. 25%로, 기준금리는 2. 4%로, 한계대출금리는 2. 65%로 각각 조정됐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 주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첫 사례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전쟁이 발발한 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했다. ECB는 "중동전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으키고 있다"며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CB는 이를 감안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 6%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 9%에서 0. 8%로 내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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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 외인, '빚투'로 맞선 개미들…가계대출 6.9조 '쑥' 2년만에 최대
5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식 투자 수요와 가정의 달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대출도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6년 5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4년 8월(+9조2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부터 세 달 연속 증가세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7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중저가 주택 거래 증가와 기분양 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전세자금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타대출은 전월 6000억원 감소에서 3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개인의 대규모 주식 투자와 가정의 달 계절적 자금 수요가 겹치면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기타대출 증가 규모는 2021년 4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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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화예금 초과지준 이자지급 6개월 연장…연준 금리 적용
한국은행이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외화예금의 일정 비율을 한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의무 수준을 넘어 추가로 적립한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이자를 지급해 왔다. 한은은 당시 외환 수급 개선 등을 위해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이번에 적용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초과지급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한다.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적용 금리도 함께 변동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운용 유인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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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우려에 5월 국채금리 상승… 외국인 보유고 8.5조원↑
지난달 국채 금리가 전 구간에서 상승하면서 국내 국고채가 약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확산되고 30년물 국고채 응찰이 감소하며 초장기물 수급에 부담이 생긴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총 14조4000억원 채권을 순매수했다. 10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6년 5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 대비 14. 4bp(1bp=0. 01%포인트) 오른 3. 731을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14. 5bp 오른 4. 068, 30년물 금리는 21. 6bp 증가한 4. 006에 마감하는 등 지난달 국고채 금리는 전월 대비 전 구간에서 상승 마감했다. 금투협 측은 "지난달 초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환율 안정, 글로벌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출발했다"며 "다만 월 중반까지 대내외 금리상승 요인이 부각되며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고 정부의 발행물량 축소 소식과 외국인 매수세로 금리가 하락 전환했음에도 월간 기준으로는 상승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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