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클래리티법'의 입법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좌초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족의 사익 추구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은 클래리티법을 본회의에 부치기 위해 절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안 진행을 위해 필요한 60표에 10표나 미달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등을 돌렸다. ━클래리티법 뭐길래━클래리티법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자산 업계에 대한 일차적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은 CFTC가 관할하고 증권형 가상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하게 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개인, 수탁기관, 탈중앙화 금융 등을 연방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 소비자 보호와 거래 감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 범위도 정의한다.

이혼을 앞둔 부부가 합의 과정에서 '이혼 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혼한 뒤 마음이 바뀌어도 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각서의 문구만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서를 작성할 당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효력을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혼하기 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면 발생하며 구체적인 분할 대상과 범위, 각자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거쳐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 전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다.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아파트·예금·차량 등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각 재산의 귀속관계와 채무 부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분할 방법 등을 정했다면 해당 합의는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암표를 팔아 24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까지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7년7개월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인기 공연 등의 티켓 8967장을 예매한 뒤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유명 아이돌과 해외 가수의 콘서트,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해 정가의 최대 30배에 되팔았다. 실제 2019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의 경우 정가 11만원짜리 티켓을 300만원에 판매했다. 2024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VS 토트넘' 경기 티켓은 정가 40만원짜리를 165만원에 되팔았다. 예매한 티켓은 자신과 가족, 친척 등 7명의 온라인 계정에 나눠 보관했다.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한 뒤 잠시 멈췄지만 대출금리 상승은 이어질 전망이다. 9월 들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일제히 올린 데다 미국발 채권금리 상승압력까지 커지면서 대출금리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연합회는 15일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 18%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구한 비용지표로 6개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품 금리와 직결된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8월에는 오름세가 멈췄다. 금리 인상기임에도 일부 은행에서 기관, 기업, 시금고 등을 통해 저원가성 예금을 대거 조달한 영향이다. 코픽스가 잠시 멈췄지만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이미 오름세다. 이날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 25~6. 46%로 두 달 전(4. 02~6. 37%)보다 하단이 0.

해외 주식 투자가 일상화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규모도 커지면서 과거 교역 중심의 잣대만으로 원화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증권자금의 움직임이 환율뿐 아니라 국내 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자본 이동의 구조적 변화가 통화정책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5일 한은이 공개한 '2026년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27일 금통위에서 "적정 환율 수준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의 환율 수준과 흐름이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한은이 활용하는 실효환율이 교역가중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크게 확대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를 함께 반영하는 원화지수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거 원화 가치는 주로 수출입에 따른 외환 수급과 한미 금리차 등에 좌우됐지만 최근에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투자가 크게 늘면서 자본 흐름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기성 자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9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관망 흐름이다. 미국 금리 변화에 대한 촉각과 AI(인공지능) 속도조절론 등의 변동성 재료가 등장함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을 줄여 차기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이하 예탁금)은 107조560억원으로 100조원대에 재진입했다. 상반기 한때 사상 최고치인 130조원대 후반까지 예탁금이 뛰기도 했지만, 8월 이후 90조원을 하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달 4일 93조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난 9일 다시 100조원 선을 넘겨 110조원대를 바라본다.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 계좌로 이체했거나 주식 매도 뒤 그대로 두고 있는 대기성 자금이다. 1년 전만 해도 예탁금은 60조원대 수준이었다. 투자자들의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거래융자도 32조~33조원대다. 지난달 한때 28조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사상 최대 수준 복귀에 오래 걸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