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식회계·시세조종에 나서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이른바 '좀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제도가 강화되면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은 그동안 한계기업과 관련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 조치해왔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이 안되는 기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적발 사례 중 A사 대표는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거짓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속여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실제로는 투자자 유치에 실패했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고 자본을 확충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지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은 회사에서 횡령해 제공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유상증자 금액 등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 B사는 매출액 50억원을 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이자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0일 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친이 운영하던 기업(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았다. A씨는 아버지 지분을 받은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다. A씨의 아버지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 근데 A씨가 받은 법인 주식 중 대부분은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등으로 아버지가 보유한 지 10년 미만인 주식이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A씨가 받은 지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가업상속공제로 세금을 아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에는 물려주는 피상속인 요건도 있고 물려받는 상속인의 요건이 각각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증령) 제 15조 3항1호가목에 따라 피상속인의 요건은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그의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거래소가 17일 한화솔루션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발행주식·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한 데 따른 조처다.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을 확정해 재공시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7200만주(2조397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이날 유상증자 규모를 5600만주(1조8144억원)로 정정해 제재대상에 올랐다. 최근 1년간 한화솔루션이 받은 벌점은 0점이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주식거래가 지정일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이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결국 한 걸음 물러섰다.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대비 약 6000억원 줄인 것이다. 한화솔루션은 향후 주주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 및 태양광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7일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약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정정했다고 공시했다. 발행 주식 수는 7200만주에서 5600만주로 축소되고, 증자 비율은 41. 3%에서 32. 1%로 낮아진다. 유상증자 참여 시 1주당 배정받는 신주 수는 약 0. 33주에서 약 0. 26주로 줄어든다. 당초 1조5000억원을 배정했던 채무상환 자금을 9000억원 수준으로 축소했다. 시설투자 자금은 종전과 같이 9000억원이었다. 줄어든 채무상환 자금 6000억원의 경우 유상증자가 아닌 자체 자구안을 통해 연내 마련하는 방향이다. 투자자산 매각, 구조화상품 유동화, 해외법인을 활용한 자본성 조달 등이 거론된다.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에 한화솔루션이 결국 채무상환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다음달부터 한화솔루션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경영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화솔루션에서 약 50억41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었다. 한화솔루션이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과 태양광 사업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최고 경영자로서 유상증자의 목표인 미래성장 기술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에 앞장서 기여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약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당초 1조5000억원을 배정했던 채무상환 자금을 90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시설자금은 종전과 같이 9000억원이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받고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었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태양광 시장 확대를 위한 경영 전략 자문과 미국 정·재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17일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약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정정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1조5000억원을 배정했던 채무상환 자금을 9000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시설자금은 종전과 같이 9000억원이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조40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받고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유상증자 추진을 결정했었다. 기존 시가총액의 30% 수준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갑자기 발표했고, 증자금액의 60% 이상을 채무상환에 쓰는 것이어서 주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주주의 반발과 금융감독원 정정 요구에 한화솔루션이 결국 채무상환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화도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120% 초과청약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화솔루션 내에는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과 태양광 사업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가 필수적이란 분위기가 여전하다. 한화솔루션은 향후 5년간 연결 당기순이익의 1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으로 환원하기로 했고, 개인주주들과 직접 만나서는 2030년까지 추가 유상증자 시도가 없을 것이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