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발생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 경찰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거치도록 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쇄신에 나섰다. 30일 경찰청의 '경찰 내부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사건 처리시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독 종결도 금지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프로파일링 추적 사항에 실종자와 대면 여부 및 확인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고 과·팀장은 종결 사유를 검토·결재 후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주 사태에서 이 같은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자 경찰은 실종 사건 수사 매뉴얼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상급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우선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조사한다.

제주 실종 사건을 잇달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4) 경장이 두 건의 실종 사건 모두에서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고도 사건을 임의로 종결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뉴스1 보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1시간 50분 동안 112 시스템상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7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당시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는 제주시 한림항 인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부 경장은 장씨와 대면하거나 통화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 접수 약 2시간 33분만에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경찰은 장씨가 숙소를 나선 5월 12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수법은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최소 1회 이상 A씨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신고 접수 5시간 36분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A씨와 연락이 됐다"며 신고를 종결 처리했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A씨 소재 발견'이라고 허위로 입력했다.

첫 번째는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 발견이다.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다. 시신은 부패가 심했지만 치아 감정 결과 장씨로 최종 확인됐으며 휴대전화와 팔찌, 반지 등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는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뿔뼈 일부에서 골절이 확인됐다. 법의관은 목맴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해 외상이나 질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후 부패 과정에서 골절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저항이나 다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장씨 소유의 끈과 귀금속 등 소지품이 그대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타살 등 범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현장을 찾아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에 원점 재수사를 촉구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당 연찬회를 마친 직후 제주로 이동해 한림읍 야자수밭에 있는 실종자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았다. 이날 현장엔 경찰 출신의 서천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장겸 정무실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 들은 장 대표는 "발이 땅에 닿아 있는데 목을 매 자살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으며 주변을 살폈다. 장 대표는 야자수 가지를 가리키며 "이런 곳에 줄을 맸다는 것 아니냐. 이게 지지가 되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직접 가지를 손으로 잡자 일부가 곧바로 부스러졌다. 그는 "지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나무도 높지 않은데 여기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게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잇따른 실종 사건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태로 커진 치안 불안에 대해 "제주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위 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물론 범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제주는 안전하다"며 "지역이 넓다 보니 안전하지 않은 공간들이 많다. 그런 곳을 갈 때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한다면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되는 땅에 66만명이 살고 관광객도 1300만명 정도가 오는 도시라 가로등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곳은 피하거나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고 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 대책도 설명했다. 위 지사는 "장미란씨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어두운 농장길이었다"며 "그런 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454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연찬회 참석을 두고 '과거로 퇴행'이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팀 단합을 강조하는 걸 보니 부러웠나보다"고 맞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 연찬회 참석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과도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남의 당 연찬회에 왜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부러우면 지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 연찬회에서는 당대표(김민석)가 직전 당대표(정청래) 생각을 공개 비판하다가 전임 당대표가 SNS에 무례하다고 항의하는 것을 봤다"며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내 분열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부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리는 우리당 어른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테니, 민주당도 전직 대통령(문재인)에게 '문조털래유' 같은 멸칭보다 당의 어른으로 예우를 갖춰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