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강호동(농협중앙회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다른 국회 상임위와는 사뭇 다른 특징이 있다. 보통 여야가 무 자르듯 갈려 다투는데, 농해수위는 다르다. 이슈마다 여당 내 각기 의견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대안이 다르다. 모두 정책의 한가운데 농민과 어민을 두기 때문이다. 이날 진행된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다만 농협법 개정 논의가 국정감사 직후로 미뤄지면서, 충돌의 불똥이 다소 약해진 감은 없지 않았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원 무배당과 임원 보상 등 원칙 간 모순으로 농협중앙회가 내부통제에 실패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는 모 캐피탈사가 농협 대출 서류 제출 9일 전에 전직 농협 직원을 영입한 사실을 짚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엇갈려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도입으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도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이행만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며 "이 발언과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모순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중노위가 이렇게 판단하다보니 기업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며 "구내식당, 통근차량 등을 (도입하면) 사용자성이 있다는 근거가 될까봐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온열질환 방지 용품을 지급하고 싶어도 사용자성 인정될까봐 고민이 많다"고 했다.

정부가 전국 주택 공급 상황을 월 2회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역대 최대 수준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 공급 지연 요인에 대한 직접적 규제 해소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공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주택공급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소통 채널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착공과 분양, 입주 등 주택공급 단계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다. 주택 공급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이 원하는 공급정보를 한 번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해 공급계획과 실적 뿐 아니라 정책소식, 분양 및 임대계획 등 관련 정보들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50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 중이다. 올해 공공주택 6만2000호를 포함해 총 26만8000호 착공이 목표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중노위는 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관련 법적 의무 외에 다른 요소가 더해지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결정문 30건을 살펴본 결과 27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이 가운데 22건이 산업안전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S-OIL이 안전수칙 위반 하청업체의 출입을 정지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음주가 의심되는 작업자의 현장 출입을 제한한 사례를 들며, 안전조치를 이행한 행위가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되면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중노위 판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지난 한글날 연휴 첫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광주행에 재계는 놀랐다. 총수가 투자 예정 부지를 다녀오는 일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시점이 뜬금없었고 이를 생중계하는 건 더욱이 이례적이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동행했으니 정치 문법이 더해진 것을 볼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복합단지) 구축에 유달리 속도전을 강조한 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용수와 전력 준비가 부족해도 착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동안 외국의 투자요청에 맞섰던 대표적 명분마저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투자 요구를 거절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걱정이다. #재계는 이번 행사를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과 연관지어 바라보는 분위기다. 전형적 중복상장 논란과는 다른 상황인데도 여론의 공격을 받는 까닭에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상장의 문턱을 해소해보겠다는 시각도 있다. 솔리다임의 상장 성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재계는 이해한다는 눈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등 회의 생중계로 국무위원(장관 등)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박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15일 해명했다. 같은 날 한 언론은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위원 만찬에서 일부 장관이 "생중계 탓에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기 어렵다"며 "생중계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국무회의 논의 안건 관련 국무위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 논의를 생중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께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해당) 비공식 국무위원 만찬에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국무회의가 국무위원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의사 결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