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당시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7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 목사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취재진을 향해 "내가 서부 사태를 조장했으면 현장에 새벽 3시에 있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한 뒤 법정을 향했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사건 전날 연설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유튜브를 보고 나서야 지지자들이 법원에 쳐들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나와 연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조건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전 목사는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들과의 직·간접적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일 보석 허가를 받았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석방 직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한 것이 보석 조건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화상 설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촛불행동은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적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가 석방 후에도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내란 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광화문 집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재판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내 "우리가 이겼다. 나는 감방에 이제는 다시 안 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며 "재판이 끝나면 트럼프 옆방에 있는 폴라 화이트를 통해 트럼프하고 한 시간 만날 것이다.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오니 대한민국 전체를 내 손에 맡기지 않나"라고 했다. 전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부활절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한 것을 두고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라며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전 목사는 첫 재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여야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국정조사의 적법성 및 특위 위원 자격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 설전 끝에 야당 위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박형수 의원 사임 후 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재심을 청구하라. 왜 국정조사로 예산, 혈세 낭비를 하느냐"며 "이는 직권남용 범죄"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위원장이) 증언을 못 하게 하고 강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선서 없이 증언 기회를 줄 것인지 들어야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운 뒤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을 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과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점, 구치소 수감 중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산소공급기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일부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고 전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 제한 등을 내걸었다. 사건 관계자와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도 금지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서도 안 된다.

7일 서울서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