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구역에서 이른바 '알박기'하는 사례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에 전수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속도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알박기란 개발 예정지의 토지나 건물을 의도적으로 매각하지 않거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다수가 합의한 규칙, 즉 법을 잘 지킨다"면서도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고 국민들이 눈으로 이를 목도하고 있기도 하다"며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재개발을 하는데,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며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 힘이 세면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이렇듯)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 저항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같다"며 "불법을 지속 강행하는 사례나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와 상황을 국무총리께서 전부 다 취합해 1, 2주 후까지 보고를 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봤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5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에 대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라며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지난 5월10일에는 전광훈TV로 생중계된 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해서 중앙대에 편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5월11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난동 사태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공소청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배후에 피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인) 지난해 1월18일 서부지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이라고 하며 시위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했다"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했다. 이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21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은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청 검사는 "피고인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인) 지난해 1월18일 서부지법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이라고 하며 시위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도록 했다"며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말하며 난동을 부추겼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사,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본인과 무관하단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난동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21일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소청은 경찰이 당초 적용했던 교사 혐의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신씨와 보수 성향 유튜버 등 총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배후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다. 신씨 등 일부 피의자에게는 폭동 발생 전날인 지난해 1월18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당초 경찰이 적용했던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의 최측근부터 현장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지시·명령 체계'가 존재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