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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동 걸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절차 다시 밟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적 보존 방안 논의가 2년 10개월여만에 부결됐다. 논의가 가결되지 않는다면 인근에서는 어떠한 개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 분과회의는 최근 회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최종 부결 처리했다. 유산위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유산청의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부결 이유에 대해 "(재개발 사업안이) 원위치 보존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적 정체성 확보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굴 당시 유적의 위치와 방향이나 도로 배수 체계 등 한양도성의 역사적 공간 구조를 반영하는 계획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종묘는 조선 왕과 왕비의 신주(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다. 199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71. 9미터였던 인근 건물의 최대 높이를 145m로 상향 조정하면서 유산청이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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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바이러스 전국 162개 농가 발생…정부, 손실보상 확대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가 전국 162개 농가에서 발생하면서 정부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유입경로 조사도 확대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확산 차단과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종자원, 전국 도 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재까지 바이러스 발생 농가는 전국 7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총 162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99개 농가로 가장 많았고 경남 30곳, 충남 15곳, 부산 11곳, 전남 5곳, 충북과 경북 각각 1곳이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토마토와 고추 등에 감염되는 식물바이러스로 전염과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감염되면 잎에 모자이크 무늬가 나타나고 과실에 황갈색 반점이나 주름 등이 생긴다. 심한 경우 토마토 생산량이 30~70% 감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해당 바이러스를 공적방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국가 주도 방제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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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행태보면…오세훈 "한양도성 유산 등재 땐 15곳 피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주변 정비사업 15곳, 약 1만 4000가구가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 과정을 고려할 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유산 등재가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이정미 국민의힘 시의원(중구1) 질문에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이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유산청이) 종묘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에 강력히 요청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종묘 하나(세운4구역)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바꿨다가 뒷감당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시행령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면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일정한 건축행위와 개발사업에 기존 규제 외에 영향평가 절차가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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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리더]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미래를 여는 농업 혁신과 기술 실용화에 앞장서다”
진행 : 머니투데이방송 박민홍 전북취재본부장 출연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이석형 원장 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컬리더' 박민홍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기술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이끄는 곳, 바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인데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지난 4월 제6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석형 원장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컬리더'에서는 기술과 현장, 시장을 연결해 농업 기술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이석형 원장님 모시고 우리 농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 농업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와 함께 취임하신 후 어떻게 보내셨는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이석형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취임을 해서 우리 임직원들과 함께 1톤의 생각보다는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밥을 찾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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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분야 불합리 과세 개선 추진…'임업 세제 개선 3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이 임업 분야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임업 세제 개선 3법'으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의 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업이 농업과 동일한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에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재산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농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농업에 대해서는 곡물·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과 그 외 작물재배업의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임업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도 연간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 소득은 전액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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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전·김장재료·패션까지…끝나지 않은 '코그페' 할인은 '쭈욱'
#10월 30일 세종시 이마트. 개장 시작인 10시 전부터 오픈런 줄이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일명 '코그페' 행사의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인 '코그페' 기간에 각종 가전부터 먹거리까지 대대적인 할인이 시작된다. 물품이 동나기 전 구입하기 위해 평일 아침부터 인파가 몰리는 이유다.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가 단위 소비축제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코그페는 대형 유통업체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역상권까지 4만여개 기업이 참여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할인행사와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개막식이 열린 경북 안동 옛 안동역사 일원에선 안동의 주요 상권과 연계한 소비행사와 K-POP 상생콘서트 등을 통해 지역상권 소비를 유도해 눈길을 끌었다. 코그페 행사가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할인과 소비혜택은 여전히 풍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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