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의 공판에서 검찰이 과거 여동생 변사 사건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재복 부친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여동생 변사 사건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기록에는 조재복이 만 4세였을 당시 여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재복은 검찰 주장을 들은 뒤 "여동생이 나 때문에 사망했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현장과 시신 유기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부검 감정서, 금융거래 내역과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주거지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된 내역과 휴대전화 개통·소액결제 내역,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보험 해약 관련 정황 등을 경제적 목적에 따른 범행이라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도망치던 피해자를 뒤쫓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10대 남성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이날 오후 1시27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거지 골목길에서 피해자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양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목격자들은 A군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 B양을 뒤쫓아가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보한 영상에서도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서 A군을 제압한 김모씨(70)는 "비명과 함께 '엄마',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맨발로 뛰쳐나갔다"며 "남성이 뒤에서 쫓다가 흉기로 찌른 모습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남성이 갖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통상의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거주용과 호화·초고가 주택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세부담을 가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유부담 기준 설정 후 '거주·서민용·중산층·지역' 배려…'호화주택·다주택·투기용' 부담 가중━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할 경우와 서민용, 중산층용이라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감해주고 지역적 요건을 고려해 지방 등은 또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초고가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이지지 않겠느냐"며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초 부동산 추가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23일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예정시간을 90분 넘겨 약 190분간 진행된 토론회 내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일괄 적용되고 있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집값 안정의 핵심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속도전을 강조하면서도 택지 부족 등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보유세 인상 방침 재확인…"1주택 차등 적용. 초고가 주택 기준은?" 물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거품이) 터진다.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지, 어떻게 차등을 둘 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생후 2개월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외출 후 5시간이 지난 3월30일 오전 4시쯤 귀가했다가 오전 6시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인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양은 생후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B양을 임신했지만 헤어진 후 홀로 출산했으며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B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는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선정하는 '혁신 프리미어' 국토교통 분야 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기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추천 기업은 25곳이다. 선정 기업들은 제조·모빌리티,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첨단 제조와 AI 기업 중심의 혁신기업군에 정비사업 전자행정 기업이 포함되면서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던 도시정비 행정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정비사업은 조합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높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은 분야로 꼽힌다. 동의서 징구와 의사결정, 총회 등 주요 행정 절차도 오랫동안 종이 문서와 대면 방식에 의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