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정 후보의 정비사업 정책은 거짓말'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복귀 후 5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이뤘느냐"고 반문했다. 정 후보 측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오 시장이 정 후보의 '더 빠른 재개발·재건축'을 거짓이라 단정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5년을 어디에 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2월 말 선거를 100여일 앞둔 시점에 재개발·재건축 8만 5000호 신속 착공을 발표했다. 정책이라기보다는 선거용 홍보 전단"이라며 "오 시장이 전매특허처럼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의 5년간 착공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 이름은 '신속'이지만 체감은 '지연'이고 현장 주민들은 '심통'이라고 자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공 목표치 상향은 부담의 이전"이라며 "발표의 과실은 오 시장이 취하고 이행의 짐과 무이행의 책임은 차기 시장에게 떠넘기겠다는 '레임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서울형 시니어주택'의 공급 규모와 속도를 대폭 확대한다. 건설자금 이자 지원과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등으로 고령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목표(2040년까지 8000가구)를 확대해 2035년까지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이다. 특히 고가 위주였던 기존 시니어주택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포함한 더 많은 고령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이 가운데 77%는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고가 실버타운과 공공임대로 양분된 시장 구조 속에서 약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고령층은 사실상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거침입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1년이 채 되지도 않아 또다시 주거침입 후 여성 속옷까지 훔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 주거지에 3회 침입하고 2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9시 강원도 원주의 한 빌라 건물을 배회하다 공동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뒤 1층 복도에 있던 의자를 가져다가 B씨 주거지의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봤다. 같은 달 15일 늦은 밤에도 B씨 주거지에 찾아간 A씨는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빨래 건조대에 널린 여성 속옷 6개를 훔쳐 달아났다. 열흘 뒤인 2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성 속옷 3개를 훔쳤다. 바로 하루 뒤인 26일 오후 11시 10분쯤에는 B씨 안방 창문 앞에서 방충망과 커튼을 열고 실내를 들여다보는 등 추가 침입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 연구원이 특구를 떠나지 않는 이유━ 해외에서도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특구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특구를 위한 특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성 있는 특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싱가포르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가 면적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처럼 도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직장(직), 주거(주), 여가(락) 등의 기능을 한 곳에 집중한 '콤팩트시티' 형태의 특구로 성과를 냈다. 싱가포르 원 노스(One North)가 직주락 도시의 대표 사례다. 2001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된 원 노스는 현재 선도기업 400곳과 스타트업 800곳이 들어서고 5만명의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만 70억달러(10조3600억원)에 달한다. 원 노스는 바이오, 정보통신, 미디어 등 성장 산업 분야에 특화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시설과 함께 반독립형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갖췄고 스포츠 시설, 공연장, 16만㎡ 규모의 공원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한 시설도 구축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 연인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씨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여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얼마 전 만난 지인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8년을 살던 전셋집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출산 후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어렵게 자리잡은 집이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새 전셋집을 구하려고 보니 물건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남아 있는 매물은 몇 달 사이 가격이 훌쩍 뛰어 있었다. 매매로 눈을 돌려봤지만 상황은 더 답답했다. 전세대출은 나오는데 집을 사려니 대출이 막힌다. 그렇다고 전세를 유지하려 해도 보증 한도에 걸린다. 결국 외곽으로 나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직주근접이 무너지면 일과 육아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이어졌다. 정부의 방향은 분명하다.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은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급매물도 쏟아졌다.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하지만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대출 규제가 더해지면서 매수 수요는 특정 가격대에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