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비자 발급이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진 위원장은 2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위는 방미단을 편성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했다"면서 미 태평양사령관 등과 방문·면담 일정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방미단은 진 의원을 포함해 여야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비교섭단체 몫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고 진 위원장은 밝혔다. 진 위원장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오는 29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취임 후 첫 대면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방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ADMM 플러스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한다. 참가국들은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회의 참가 계기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교류협력 및 방산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 국방장관간 회담은 상견례 성격으로 전해진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사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한미간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척될 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한다는 목표다.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2026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한 여야 의원들에게는 '안보에는 여야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엿보였다. 여당의 과도한 정부 정책 수호나, 야당의 '반대 위한 반대'가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여야는 안보에 대한 각자의 우려와 고민을 담아 질의에 나섰다. 장병 복지 개선이나 방산 비리 척결, 미흡한 장비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시정을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군 간부 자살 급증부터 고(故) 지수혁 상병 사건 관련 안전관리 부실 등 장병 관련 이슈부터 글로벌호크 결함, 수준 미달 군수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야당에서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송곳검증 능력을 재차 입증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횟수를 언급하며 국방 경계 실태를 비판하고 야간투시경(PVS-04K) 노후화나 지뢰 덧신 설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해병대 등 국정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김규하(육군참모총장), 김경률(해군참모총장), 손석락(공군참모총장) 19~20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 등 국방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반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과 초급·중견간부 이탈, 열악한 복무환경 등 장병 복지 현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육군 8사단 '주간 러닝 챌린지' 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故) 지수혁 상병 사건의 안전관리 부실과 사단장 대면 조사 미흡 등을 추궁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의 공개 사과와 지휘관 직접 방문 사과 조치를 이끌어냈다.

여야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결과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고 뻥뻥 뚫렸는데 지금 이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UFS에서 우리 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연합구성군사령관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결과 북한군이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근처까지 진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해당 보도에 대해 "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시행됐으며,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감장에서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서울이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 후방까지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이런 시나리오를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측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받고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권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자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분명하게 부적절했다는 내용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의하자 김 총장은 "그렇다"며 "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