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256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 A씨가 치안행정 비용 약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으로 산정해 청구한 1256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을 인정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게시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을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고 경남 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성 협박글 한 건으로도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며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일할 사람 없어" 난리인데. "일할 곳 없어" 청년 月70만명 '쉬었음'━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데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월 70만명에 육박한다. 기업의 인력 공백과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의 구직 의지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청년과 노동시장 사이의 연결이 약해진 데 따른 '미스매치'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월평균 쉬었음 청년은 약 68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규모뿐 아니라 이들이 노동시장과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다.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1년 이내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 비중도 70~80% 수준인 만큼 상당수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쉬었음 청년을 '준비 중 청년'으로 부르는 것도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다. 통계상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만 취업 준비를 잠시 중단한 청년부터 장기간 구직활동으로 노동시장과의 거리가 벌어진 청년까지 상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일감 많으면 뭐하나" 일손 없는 자리 46만개…연 62조원 사라진다━ 우리나라 '쉬었음' 청년(20~30대)이 7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산업현장엔 46만개 이상의 빈 일자리가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가 심화하면서 기업에 일 할 사람이 없어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외주비 증가 등 '공석비용(Cost of Vacancy·COV)'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숨은 비용이란 지적이다. 29일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전 산업의 부족인원은 46만698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300인 미만 사업체의 부족인원이 약 42만명으로 90%를 차지했다. 부족인원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 고객 주문 대응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을 뜻한다. 해외 HR(인적자원)업계에선 이같은 직원 공백으로 발생하는 △생산 차질 △매출 감소 △납기 지연 △외주비 증가 △기존 직원의 초과근무 △반복적인 채용·교육 비용 등을 '공석비용'으로 정의하고 관리한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중견·중소기업들이 AI(인공지능)와 로봇으로 생산 현장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반복·위험 작업을 자동화하고 자동화하기 어려운 공정엔 외국 인력을 투입한다. 채용 단계에서도 AI로 적합한 지원자를 찾는 등 인력 공백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다양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주류기업 대선주조는 2021년부터 근로자들이 기피하던 공병 분류·운반 작업에 단계적으로 머신비전과 산업용 로봇을 도입했다. 이후 하루 처리량은 2배 이상 늘고 공정 불량은 66. 7% 줄었다. 첨단 특수 제조시설 구축 전문기업 신성이엔지도 AI로 설비 이상을 감지하고 생산·품질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간당 생산량을 28. 8% 늘리고 공정 불량률은 89. 7% 낮췄다. 두 기업은 인공지능(AI) 등으로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마트 등대공장' 사업에 참여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자동화가 어려운 제조현장에선 외국인력이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 장민주씨(가명·29)는 지난해 중소 광고대행사를 그만뒀다. 약 3년간 밤샘 근무가 기본으로 이어졌지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됐다. 복지라고 해봐야 생일 휴가와 월 자기 계발비 5만원이 전부인 탓에 이직을 결심했다. #. 디자이너 이경민씨(가명·30)도 최근 1년 사이 외국계 테크기업 두 곳을 거쳤다. 해외 진출이라는 목표 때문에 상사의 폭언도 참았지만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반복되자 퇴사했다. 2030 청년층이 △낮은 급여 △부족한 복지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중소·중견기업을 떠나고 있다. 경력을 쌓기 위한 '이직 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간 머물기엔 근무 여건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직장 규모가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엿보였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이직과 구직을 반복하며 결국 '쉬었음'(올해 1~7월 68만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으로 28.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데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월 70만명에 육박한다. 기업의 인력 공백과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의 구직 의지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청년과 노동시장 사이의 연결이 약해진 데 따른 '미스매치'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월평균 쉬었음 청년은 약 68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규모뿐 아니라 이들이 노동시장과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다.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1년 이내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 비중도 70~80% 수준인 만큼 상당수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쉬었음 청년을 '준비 중 청년'으로 부르는 것도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다. 통계상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만 취업 준비를 잠시 중단한 청년부터 장기간 구직활동으로 노동시장과의 거리가 벌어진 청년까지 상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배경도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