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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 패배한 박찬대 당시 후보를 언급하며 "잘못하면 김민석 후보는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0일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청래를 쉽게 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170여 명이 박찬대 후보를 지원했고 저도 지원했지만, 결과는 정청래 후보의 승리였다"며 "(지금도)정청래 후보의 감성적 접근이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너무 공격적으로 했다"며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조심해야 하는데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흙탕이 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패착이라는 것이다. 다만 최종 당 대표로는 김 후보가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가 '미래로 가겠다'고 밝혔는데, 이걸 일찍 해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간사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의결하고 산회했다. 이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700여건이 넘는 법률안이 접수됐다"며 "국회 내 상임위 중에서 3번째로 많은 법안을 맡고 있는 성실한 상임위다. 그만큼 우리 앞에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관여하는 복지위"라고 했다. 또한 "연금개혁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 돌봄 체계 구축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산적한 시대적 과제도 있다"며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또 민생과 직결되고 밀접해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풍요 속 빈곤을 넘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위원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가 동일한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된 선거인 만큼 첫 승부처에서 기선제압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청 출신인 정청래 전 대표와 이른바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경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8일부터 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28∼29일 온라인 투표, 30~31일 자동응답기(ARS)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된다. 정치권에선 '1인 1표제'가 도입된 첫 전대인 만큼 초반 승부가 중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수적으로 대의원을 압도하는 '권리당원 표심'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원들이 대체로 '대세론'에 민감한 만큼 첫 번째 충청권 경선 결과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전대에서도 충청권(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전 대표가 처음부터 승기를 잡았다. 당시 정 전 대표는62. 8%를 득표, 박찬대 후보(37.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여야 의원들이 사의 표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 목소리였지만 이유는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완수를, 야당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해 정 장관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법무부장관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 있어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월 3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립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금) 사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한다"며 "(정 장관) 건강이 금년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을 유지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으나 이유는 상반됐다. 여권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정 장관의 보완수사권 존치 의지를 추켜세우며 끝까지 책임지고 수호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위험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다.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라며 "법무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닌 형사사법 체계 수호다. 정 장관은 (사의를 표명할 게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온 인사다. 여당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고개를 들기도 했으나 결국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고 당론으로 추인하자 이같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후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과 다른 결론을 다시 냈다. 같은 해 12월 한 시민단체는 '서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