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실적과 수사 지연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5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역량과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직원 뇌물 사건의 수사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2023년 11월 법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당하고 불과 16일 만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영장을 기각했는데 추가 수사를 요구하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했다"며 "범죄를 밝혀낼 의사가 있는 것이냐, 기관 간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15억8000만원 규모의 뇌물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2억9000만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은 불기소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질타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대북 라인 인사는 '신의 한 수'"라고 반박했다.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DJ께서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시작이고 우리는 전쟁의 대상이자 동시에 대화의 상대인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교류·협력하며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특사인 제게 '김정일 위원장은 나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특사로 대북 접촉의 숨소리까지 미국과 공유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저는 실제로 당시 미 보스워스 대사와 국무부 웬디 셔먼 차관보와 정상회담 전후 수시로 만나 상황을 공유했다"고 대북 특사 시절을 회고했다. 박 의원은 "만약 한미 외교, 정보협력 관계에 알력이 있다면 양국 공히 손해이고 북한만 이익이다. 중·러도 반사 이익"이라며 "왜 혈맹 한미 양국이 북한을 이롭게 하느냐"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신 감사위원을 향해 "유병호 부하 아니었느냐" "타이거파 2인자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타이거파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중심의 내부 파벌을 말한다. 박 의원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을 수차례 발언대에 세웠다. 박 의원은 김 위원을 상대로 "타이거파 부두목으로서 지금까지 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나"며 "유병호와 김 위원이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타이거파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박 의원의 "(꼬붕 발언은)저한테는 좀 모욕적인 말"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박 의원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을 상대로 "관저 이전 부실감사 때문에 유 위원이 구속됐는데, 그 중심인 김 위원도 사퇴를 하든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며 "타이거파는 누구냐"고 반복적으로 물었다. 김 의원은 김영신 위원이 공직감찰본부장 시절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를 총괄한 것도 문제 삼았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않았다. 다양한 정책질의를 통해 법무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녀 허위스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의원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해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충격적인 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와 미국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고도 11일간 쥐고 있다가 반려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에서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 공조를 검찰이 이례적으로 막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진 확보와 시설 확충, 비급여 관리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병원과의 보수 격차와 공공기관 규제로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충북대병원 등 12곳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20일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진 확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국립대병원 9곳 중 6곳이 올해 필수 의료 전문의를 당초 계획의 50%밖에 채용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섭 충북대학교병원장은 "전공의 사태 이후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했지만 많은 필수의료진은 복귀하지 못했다"며 "거의 보수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병원 여건상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수나 임금 체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해서 애로사항이 많고 정원 책정도 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같은 약인데도 국립대병원 간 비급여 항목 가격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국립대병원은 홈페이지에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고지하지 않아 국민의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급여 항목 가격이 병원마다 들쑥날쑥하고 산정 근거도 불투명해 국민들이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법으로 공공성 책무를 부여받았는데도 비슷한 사례들이 적잖게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비급여 의약품 '노바콜 피브릴라(0. 5g)'의 경우 부산대병원은 44만5500원, 서울대병원은 16만3934원으로 환자가 낼 가격 차이가 2. 7배에 달했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경북대병원은 44만800원인데 경상국립대병원은 11만5332원으로 비급여 가격이 3. 8배나 차이 났다. 또 다른 비급여 제품인 '써지가드 거즈'도 경북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간 가격이 약 2배 차이 났다. 박 의원은 "오히려 민간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더 저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