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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사퇴'에 친정 전교조 "AI 대응할 교육부 장관 인선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AI(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후임자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행정 책임자를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1981년 충남 대천여중에서 교편을 잡은 뒤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전교조는 22일 구두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AI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해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다"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의 발전이 학교 교육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입시 중심의 낡은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교육부 관료 조직 역시 기존의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교육개혁의 주체로 변화해야 한다"며 "우리 교육의 묵은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교육부 조직의 변화를 이끌면서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개혁을 결단력 있게 추진할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교육부 장관이 인선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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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전문성·책임감 인사 신속 선임되길"
더불어민주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전문성과 국민의 신뢰를 갖춘 교육부 장관 선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청와대가 후임 장관 인선을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사가 신속히 선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교육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교육 전반의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통찰과 현장에 대한 이해, 학생·학부모·교원과 소통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수능 이후에도 부정행위 확인과 후속조치, 다양한 대비책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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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혼란 책임" 교육부 장관 사퇴에 최은옥 차관 직무대행 체제 예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교육부는 당분간 최은옥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추가 적발, 대입 일정 마무리 외에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중장기 대입 개편,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로드맵 발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일 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각 부처와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즉각 받아들임에 따라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도 절차대로 진행된다. 그 사이 최 차관은 다음주 국무회의와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 등에 장관 직무대행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TF에서는 부정행위 제보와 의심 사례를 취합하고 수사·사정기관과 협조해 조사한다. 한 총리는 지난 20일 TF 1차 회의에서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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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부정행위 우려, 수능 넘어 '내신' 확산…끝까지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며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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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부정행위 대응' 논란 최교진 사의 수락…수능 사후조치 만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으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보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며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했다. 한편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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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 표명 보고받고 수락
22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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