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보복대행' 조직이 의뢰인과 피해자 양쪽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는 의뢰인 정보를 흘려 보복을 부추기고 의뢰인에게는 신상 노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대행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 차단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보복대행 사건과 관련해 조직 윗선과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일선서는 범행을 실행하는 '행동대원' 검거를 주로 맡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대행 69건 가운데 60건의 실행자와 조직 운영자 등 50명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워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 일부 조직은 피해자에게 의뢰인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보복을 부추기는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150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월간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으로 성착취물 및 불법 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구속 87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수익 5억원은 압수 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SNS를 통한 성착취물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공조해 아동성착취물 사범 225명(구속 19명)을 검거했고, 위장수사를 통해 해외 SNS를 통한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을 구속 송치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12만건을 게시·유포하는 등 수법으로 10억원을 챙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 성착취물 유포를 의뢰받고 배포한 '박제방' 운영자 3명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위장수사 대상이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된 점을 활용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도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36·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자신을 '목사'라 지칭한 총책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자경단'에 가입해 활동하며 7명의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 87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조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상정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지시를 따르던 중 새로운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경단에 가입해 2024년 2월까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자경단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해외 피싱범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해외에서 걸려 온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조작해 범행을 도운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남성 A·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등에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대포폰에 설치된 원격 앱을 통해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조직의 '노쇼 사기' 범행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사건 관련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7일 경기 구리시 노상과 충남 천안시의 한 모텔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번호 조작에 속은 피해자들은 모두 39명으로 그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참교육'이 글로벌 무대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5일 공개된 ‘참교육’(연출 홍종찬, 극본 이남규·김다희·문종호)은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통쾌하고 시원한 참교육을 그린 작품이다. 동명의 웹툰이 몇몇 에피소드나 표현에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참교육'은 제작 단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이는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참교육'은 연재 당시 'N-word'로 불리는 인종차별 표현이 등장하며 서구권에서 장기간 휴재에 들어가기도 했다. 우려와 달리, '참교육'은 공개 이후 전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에 ‘참교육’은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640만 시청수(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해 비영어 쇼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총 48개 국가에서 TOP 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정오쯤 광주 동구 황금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 0. 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 2g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범행은 아버지 B씨가 아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범행 당일 A씨와 통화하던 B씨는 A씨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이튿날 A씨가 사지를 떨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B씨는 아들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했다.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 A씨는 현재 병원에 응급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