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드라마 카지노의 한 장면. 차무식(배우 최민식)은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엄청난 돈을 번다.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80억원의 추징금을 맞게 된다. 이에 차무식은 국세청 담당 팀장인 강민정(배우 류현경)과 황당한 협상을 벌인다. 강 팀장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권 말소는 물론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된다"며 압박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차무식은 들어올 생각이 없다. "만일 계속 내라고 하시면 저 한국 못 돌아와요"라는 말에서 체납자인데도 당당함 마저 느껴진다. 이후 차무식은 세금 압박과 추적을 피해 필리핀으로 거처를 옮기며 본격적인 카지노 사업에 뛰어든다. 물론 드라마처럼 국세청 직원과 개인이 협상하거나 흥정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임의로 깎아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 먹지 않은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 체납과 도피라는 곳에 항상 놓여져 있는 문제가 국경선이다. '한국으로 안 들어와도 그만'이라는 투의 배짱은 국경을 넘을 경우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9일(현지시간) 오후 12시56분(미 동부시간 1시56분) 중미 국가인 파나마의 남중부 연안 인근에서 규모 7. 6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밝혔다. 진앙은 파나마 남쪽 끝단에 위치한 오지마을 피탈로사 아라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14㎞ 떨어진 지점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지하 10㎞다. 지질조사국은 당초 지진 규모를 8. 0으로 발표했으나 곧 7. 6으로 수정했다. 이번 강진으로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를 포함해 전국 주요 지역의 건물이 수초 이상 크게 흔들리고 시민들이 거리로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태평양 경보 센터 및 관련 당국은 파나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페루,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중남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3시간 안에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해안가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지질조사국.

임광현 국세청장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세금 3938억원 납부 결정과 관련해 "해외 재산을 압류하려고 한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8일 오전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 회장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설득했느냐"라는 질문에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등 국세청장을 만나 선박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거액의 세금과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을 모두 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00억원을 현금으로 우선 납부했다. 또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물로 제공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5척의 그 평가액이 지금 3000억원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고, 선순위 채권 등이 없는 깔끔한 담보물건들"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우리가 처분을 해서 충당을 하면 된다.

산업통상부의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3대 메가프로젝트였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절차적 미비성 논란 등에 화력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요 급증과 지역 소멸 등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가 공정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며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 측에선 먼저 특정 지역을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장관은 "정부도,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놓고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조 원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신속하게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된 적이 이전에 있었냐"며 "산업부가 제출한 신청서는 사업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그간 사업성이 낮아 추진되지 못했으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밝혔다. 다만 대미투자 사업 2호나 3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쟁 때문에 중동에서 LNG가 들어올 수 없고 걸프만에서 오는 물량도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로 희망봉을 우회해 들여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민간 중심의 했던 프로젝트를 이젠 연방 정부가 주도해서 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해 그곳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미국 측은 팩트시트에 '작업 착수 합의'를 명시하며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김 장관은 "검토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누차 말했듯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며 "팩트시트는 한미 양국이 동일하게 공동 공개했던 자료로 국회에 숨긴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