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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칼럼] 유학생 OPT에 7만 달러 수수료 추진… 졸업 후 미국 취업의 문턱 높아지나
미국 유학생이 전공 관련 실무경험을 쌓는 선택적 실무훈련(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에 거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0월 7일, 대학이 유학생 F-1 비자 소지자의 OPT를 추천할 때 최초 7만 달러, 이후 추가 추천마다 3만 달러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안규칙을 공개했다. OPT는 유학생이 재학 중이나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의 추천을 받은 뒤 미국 이민국(USCIS)에 취업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 Decision, EAD)를 신청한다. 이번 제안은 기존 취업허가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학교의 OPT 추천 단계에 고액의 비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납부 의무자는 대학이지만 학생이나 고용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어, 유학생의 취업 기회와 고용주의 채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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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시 사용 계획 요구 가능하도록…결정 투명성 강화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의 사용 계획을 대학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의 장기 재직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12월7일까지 41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등심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등심위의 역할이 커진 만큼 제도 운영 전반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총학생회단체와 등심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등심위의 자료 요구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등심위는 등록금 산정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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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9살 딸 연예계 진출 질문에 "죽어도 안 돼"
가수 백지영이 자녀 양육과 진로 지도에 대한 자신만의 소신을 피력했다. 24일 백지영의 유튜브 채널에는 걸그룹 유스피어의 멤버 시안, 다온, 채나가 게스트로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유스피어 멤버들은 가수의 꿈을 위해 학업을 중단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다온은 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밝혔고, 채나 역시 고등학교 입학 후 두 달 만에 자퇴해 학창 시절의 추억이 적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채나는 부모님이 먼저 자퇴를 제안하며 꿈을 응원해 주셨다고 덧붙여 백지영을 놀라게 했다.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은 백지영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제작진의 질문을 받았다. "만약 딸 하임이가 다른 길을 가겠다며 학업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백지영은 "일단 죽어도 안 된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백지영은 아이가 해당 길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과 간절함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정말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열정이 확인되면 허락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엄하게 다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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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친누나와 10년 넘게 연락 끊어…미인가 국제학교 개입 無"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친누나의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문제와 관련해 "10년 이상 연락을 끊고 살아 개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차 위원장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친누나와 연락하지 않은 지 상당히 오래됐다"며 "집안 사정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 소통이 없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의 친누나는 인천 연수구에서 정식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연간 2400만~3000만원의 학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인천시교육청 단속으로 지난 7월 폐원했지만 한 달 뒤 운영 주체를 기존 법인 명의로 바꿔 다시 문을 열었다. 현재는 교직원 임금 체납과 등록금 환불 지연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친누나가 미인가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차 위원장은 "(누나가) 교육사업은 계속해오셨다"며 "구체적으로 (미인가 국제학교) 사업을 한다고 다른 형제로부터 전해들은 건 지난해 7월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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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인천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해구갑)은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 당 치료가능 사망자는 46명으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며"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2024년 매년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48. 58명 △ 2021년 51. 49명 △2022년 51. 31명 △2023년 49. 59명 △2024년 46. 18명으로 집계됐다.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은 △국립대학 법인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방의료원 교육·실습 기관 지정 △공공의전원 학생 학비 지원 및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천대가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인천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해 인천 특색에 맞는 공공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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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야!" 女 13명 나오자 흉기로 푹푹...고시원 '지옥의 30분'[뉴스속오늘]
2008년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고시원에 불길과 함께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정상진(당시 30세)은 연기를 피해 복도로 나온 거주자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조용했던 고시원은 순식간에 참혹한 현장으로 변했다. 정씨의 범행으로 6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밀린 월세와 벌금, 휴대전화 요금 등을 감당하지 못하자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된 정씨는 현재까지 미집행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 계속되는 생활고…4년간 계획 후 범행━1978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정씨는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학창 시절 괴롭힘까지 당해 중학생 때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단란주점 종업원과 다단계 업체 직원으로 일했다. 군 전역한 뒤에는 서울로 거처를 옮겨 오토바이 배달원, 주차요원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정씨는 2003년 9월부터 월세 17만원짜리 1평 남짓한 고시원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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