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원팀을 꾸려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1년 만에 불공정거래 10여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 아래 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나왔다. 금융위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성과 점검과 함께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건 3건이었으나 이 외에도 다수의 사건을 조사했다. 합동대응단은 "현재도 시세조종·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 주요 조사 사례로는 △대형학원·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을 장기간 시세조종한 사건(15명 검찰 고발·통보)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적으로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얻는 사건(8명 검찰고발·과징금 부과) △호재성 기사를 활용한 언론사 기자들의 선행매매(조사 진행중) 등이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의 탈루규모만 총 73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에는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명에겐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조치했다. 특히 조사대상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없이 고발 등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선박용 컨테이너 제조업체들이 해운사들을 상대로 담합을 벌인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중국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국내 해운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경쟁당국(DOJ)이 지난 5월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싱가마스, CIMC 등 4개사를 담합 혐의로 기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 경쟁당국은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표준 컨테이너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선박용 컨테이너 가격은 급등했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시기 화물을 실어 나를 컨테이너가 없어 화물을 운반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DOJ는 4개 업체가 컨테이너 공급을 제한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DOJ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2019년~2021년 컨테이너 가격은 두 배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4개 업체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의 지난 2018년부터 7년여간 식품업체와 제지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자 해당 기업들은 즉각 반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삼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시장 관행 및 거래 환경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가격 정책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다른 기업들은 공식 입장문을 내진 않았지만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담합으로 평균 전분당가 73% 인상돼 최종 소비자에 대한 물가 인상 요인이 전가됐다"며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금액을 부과했다.

'담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담합'에 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지 채 두달도 안돼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에 7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특히 전분당 업체들이 전분당 구매처를 상대로 입찰 및 물량배분 담합을 벌이고, 전분당 부산물 판매가격 짬짜미를 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향후 최대 5000억원의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역대 최고' 과징금…"국민경제 어려운 시기 담합으로 부당이득 극대화"━7일 공정위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업체에 부과한 7476억원은 역대 담합사건 중 최대 과징금 규모다. 아직 의결서가 발송되지 않은 밀가루 담합건(6710억원)은 물론, LPG(액화석유가스) 답합건(6689억원), 설탕 담합건(3960억원) 등을 뛰어 넘는다. 공정위는 4개 전분당 업체가 담합으로 부당하게 얻은 관련매출액을 6조525억원으로 산정했다.

금융당국이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하 카디프생명)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 카디프생명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결과가 이르면 오는 16일 나올 전망이다. 제재 결정이 나오면 카디프생명 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디프생명은 보험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 중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가성비' 매물로 알려져 있다. 카디프생명은 2021년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를 받아왔다. 잠재 인수자들도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인수 검토에 나서기 어려웠다. 다만 금융권과 감독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제재심에서 카디프생명 매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고강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