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엔 4일도 쉬는 거 아니야?" "노동절이 공휴일 됐다던데, 이어서 붙이면 딱인데…" 5월 초를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5월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기대 섞인 대화가 오갔다. 그러나 결국 5월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황금연휴 기대는 무산됐다. 직장인들이 장기간 연휴를 누리려면 평일 하루 연차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임시공휴일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2021년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다. 법에는 노동절을 비롯해 국경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11개를 나열했고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휴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 추가 지정 과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앞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도 학교·유치원이 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함)은 할 수 없었다. 앞으로 학교는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시험 실시 등 수업도 할 수 있다.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정합성을 더했다.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직원 배치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