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계기로 기소 전 경찰의 추징보전명령 신청권을 담은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된다. 입법이 이뤄지면 20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입법 불비가 해소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법정치자금법 제42조1항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위 처분(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의 신청권을 명시한다. 입법 공백은 경찰이 허 대표의 범죄수익을 추적...

경찰이 흉기를 이용해 집단으로 또래 남학생을 협박한 고등학생들을 검거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성인 남성 1명도 함께 체포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4일 남자 고등학생 A·B군과 남성 C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공원에서 남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경찰은 '여러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강북구의 한 공원을 수색한 끝에 A·B군과 C씨를 발견해 이들을 특수...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첫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계부채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전세대출과 정책성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집값을 자극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무주택 서민 대출'이라는 주장에 따라 그동안 규제 열외 대상이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19일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가계부채 담당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특히 이 자리에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과 정책성대출을 DS...

최수종 하희라 부부의 새 예능 '우리는 잉꼬부부가 아닙니다'가 당초 편성 채널을 변경, 첫 방송 일정까지 변경해 궁금증을 자아냈다.19일 tvN은 새 예능 '우리는 잉꼬부부가 아닙니다'의 1화 예고 공개 소식과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짓고 있는 반포 아파트 공사비가 1조2000억원으로 올라간다. 5년 전 8000억원에 첫 계약 후 여러 차례 조정되면서 50%가량 뛰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 재건축조합은 이달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재건축 공사비 변경안을 의결한다. 시공사 삼성물산 공사비 인상 요청 따라 352억원 인상할 예정이다. 반포3주구 사업장 공사비는 2020년 7월 첫 계약 이후 세 차례 조정됐다. 2020년 계약 당시 공사비는 8087억원, 3.3㎡당 541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3월 ...

드라마 '남남2'의 2025년 편성이 연기됐다.19일 아이즈 취재 결과, 올해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로 방영 예정이었던 드라마 '남남' 시즌2(이하 '남남2'. 기획 KT 스튜디오지니)의 편성이 연기됐다.방송 관계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불러 모아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한다. 최근의 시중은행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자칫 2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호금융권에 부여된 증가율 목표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가계대출 급증 시 추가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여신담당자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대책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 채권의 정리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이달 말 입주를 앞둔 '메이플자이' 아파트 단지 스카이라운지 배치를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지 중앙부 고층에 설치된 스카이라운지가 수백가구의 침실과 거실을 그대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19일 정비업계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 측에 "조합원의 불편사항임을 감안해 민원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 스카이라운지는 입주민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서울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현장에서 경쟁사 간 고발과 정보전 등 네거티브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경쟁사인 대우건설의 협력사 소속 직원 A씨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조합원 B씨와 식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물산 측은 이 내용을 조합 측에 전달했지만, 대우건설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미행 및 불법 촬영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했다. 불법행위는 입찰 배제 사유다. 이 사업지는 오는 19일 시...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불공정거래 근절'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사전 감시 업무를 강화하고 내년 신입사원 공채에 관련 신규 인력을 뽑는 방안을 검토한다. 1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현재 7부 19개팀인 시장감시위원회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금융당국과 논의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보다 빨리 인지해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 가칭 '신속심리부'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

삼성전자가 AI(인공지능) 활용의 효율성과 보안 검증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라이선스 계약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생성형 AI '라마(Llama)'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내부에 냈다. 필요한 AI를 선별해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전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DX(디바이스경험)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메타의 대규모언어모델(LLM) 라마 사용을 자제할 것을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의 직원에게 오픈AI의 챗GPT 사용 시 회사의 허가를 받...

SK텔레콤이 최근 재개한 e심(이심) 신규 가입 영업과 관련해 e심 개통 후 물리 유심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통한 신규 가입 영업을 시작하며, 이 같은 방침을 대리점에 전달했다. e심 개통 후 유심으로 단말 변경 시에는 '신규 유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입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통상 개통 다음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