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주일 평균 1일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총파업과 다발적 소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법 개악 저지 투쟁'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된 서울에선 10인 미만으로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열었다고 했지만, 대구, 대전, 울산이나 광주 등 2단계가 아닌 지역에선 100~300명 단위까지 모여 전국적으로 3만 4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총리, 수험생 위한 자제요청에도 민주노총 집회 강행━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3 수험생들의 수능을 몇 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대규모 집회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집회를 열어 비난을 받았다. 공감능력이 부족한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 수험생을 포함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는

부의 되물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승계 상속세 문제는 돈(화폐, 자본)의 성격을 규정짓는 문제다. 돈은 필요한 상품을 사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용가치’와, 그 돈으로 상품을 만들어 팔아 화폐를 버는 자본으로 성격이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돈이면 다 같은 돈이지 돈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공격이 바로 나온다. 돈의 성격을 2000여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한 한우를 소재로 한 연극을 통해 설명해 볼까 한다. 극작가 동랑 유치진의 1934년 작품 ‘소(牛)’는 주인공 ‘국서’ 가족의 유일한 재산인 소 한마리를 두고 벌이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소를 팔아 장가를 가려는 큰 아들과 몰래 팔아 한몫 챙기려는 둘째 아들, 밀린 소작료를 받기 위해 소를 차지하려는 지주의 마름과 ‘절대 소만은 내줄 수 없다’는 주인공 국서가 등장한다. 당시 사회를 비판한 이 작품으로 유치진 선생은 일제 경찰에 잡혀 구속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경제시스템의 기본인 농경사회에서 ‘소’가 갖는 노동력과 자본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일등공신 이건희 회장이 지난달 25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영면한 가운데 고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세율 논란이 뜨겁다. 　고인은 삼성전자 주식 등 18조원가량(리움 등 개인소장 국보급 미술품 등 제외)을 유산으로 남기고 떠났다. 매일 1000만원씩 써도 4931년 이상 쓸 수 있는 규모다. 　고인이 남긴 18조원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화폐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다. 칼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상품소비) 욕구가 위장에서 나오는가, 또는 환상에서 생기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 물건(화폐 포함)의 유용성은 그 물건으로 하여금 사용가치가 되게 한다”고 말했다. 사용가치로서의 식품은 배고픔 등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인데 반해, 경영권 비용이라는 상품의 가치는 배고픔과는 다른 ‘기업가 정신’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직장인 A씨에게 18조원은 매일 1000만원씩 4900년 이상 안락한 삶을 살 수

1942년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라엔 주권도, 이름도, 먹을거리도 없었다. 그 혼란 속에 해방을 맞고, 8살 되던 해엔 동족상잔의 전쟁도 겪었다. 12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서러움 속에서 일본을 배웠다. 어린 이건희는 일본에서의 박대를 미움으로 앙갚음하지 않았다. 일본을 배우고 또 배웠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식민지배했던 일본을 이겼다. 한때 일본 기업에서 기술을 배우던 삼성전자는 2009년 소니, 마쓰시타 등 일본의 9개 전자업체의 이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다. 1987년 그가 회장에 취임 당시 10조원이었던 매출은 2018년 387조원으로 약 39배 늘었다. 이익은 2000억원에서 72조원으로 259배, 같은 기간 주식 시가총액은 1조원에서 396조원으로 396배나 증가했다. 아시아의 싸구려 전자회사에서 이젠 글로벌 넘버5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이 그다. 이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창의와 혁신을 강조한 이 회장의 기

재계의 거목이자 한국 사회의 큰 별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향년 78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삼성을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 우뚝 세우고(建: 세울 건), 그 사이에서 밝게 빛나게(熙: 빛날 희) 한 후 하늘나라로 떠났다. 70여 년의 세월을 쉼 없이 달리며 꿈꾸던 그는 지난 2014년 5월 10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이후 6년 5개월 15일(2361일)동안 긴 잠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영면에 들어갔다. 고(故) 이건희 회장은 항상 꿈꾸는 혁신가였다. 그를 '은둔의 경영자'라고 일컫는 일부 평가는 그를 알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이 회장은 혁신가이자 고뇌하는 미래학자였다. 이 회장은 자신의 꿈에 대해 워낙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니 남들과 어울릴 시간이 적었다. '은둔의 경영자'라는 평가는 그렇게 이름 붙여졌지만 그는 기술을 통한 인류의 행복과 미래를 바꾸는 데 관심이 컸던 혁신가이자 도전자다. 고인은 영화 한 편을 봐도 수십 번 반복하며 주인공의 입장은 물론,

"법을 제정하는 도리는 반드시 신중히 하여야 하며 법을 시행하는 요점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귀중합니다. (중략) 비록 눈앞에선 효과가 있을 듯하나, 반드시 끝에 가서는 폐단이 쉽게 생길 것입니다. 가령 새로 제정한 것이 옛날의 법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중략) 부득이 처음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하문하여 의견이 모두 같은 뒤에 시행하소서" 언뜻 보면 요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규제3법(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성급하게 개정하지 말고,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하나 다를 게 없는 목소리다. 7년여 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경제민주화법이라면서 규제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도 칼럼에 한번 인용했던 문구이지만 그 이후에도 정치권의 행태는 변한 게 하나 없다. 이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256년 전인 영조 40년(1764년) 7월 25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금주령과 관련한 세간의 논란을 사간원(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이 오는 14일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른다. 부친인 정몽구 회장이 그룹 경영을 맡은 지 20년 만의 일이다. 정 신임 회장은 경청과 겸손이 몸에 밴 최고 경영자로 알려져 있다. 기자는 자동차 분야를 전문으로 다룬 적이 없어 그와의 인연이 깊지 않지만, 우연찮게 두 번 정도 현장에서 만난 적이 있다. 약 10년 전 업무차 제주 해비치호텔에 갔을 때 당시 정 부회장 내외와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나눴던 게 첫 번째 기억이다. 기자와 함께 있던 회사 선배가 알아보지 않았다면 현대차 그룹이 운영하는 제주해비치호텔에서 그룹의 2인자인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그는 전혀 티를 내지 않는 조용한 모습이었다. 어디처럼 미리 누가 엘리베이터를 잡아두지도 않고, 주변에서 의전을 한답시고 90도로 인사하거나 야단법석을 떨지도 않았고, 휴식시간에 제주에서 갑작스레 만난 기자에게 손사래를 치지도 않았다. 정중히 인사하고 자기 길을 갔던 게 짧은 첫 번째 만남이

지난달 하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잇따라 국회를 방문해 ‘기업규제3법’(혹자는 공정경제3법이라 부름)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기업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법이 나왔겠느냐"는 핀잔뿐이었다. 재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률 제정안이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강한 규제로 우리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며 입법 전에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찾아갔지만 훈계만 듣고 왔다. 어느 당의 최고위층은 경제인들에게 “불공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을 때 미국은 부호들이 직접 나서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라'고 했는데, 한국 기업인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는 또 한 인터뷰에선 "우리가 세계에 없는 걸(기업규제3법) 한다고 말하지만, 세계에 우리 같은 재벌구조를 가진 나라도 없다"며 "재계가 아무런 특이한 사항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법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단다. 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양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하겠다고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선다"며 이날 양당 대표를 방문해 재계와의 대화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과거 전임 대한상의 회장이 정치적 발언으로 구설에 올라 곤욕을 치른 일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가급적 정치권과 관련된 발언은 자제하고, 신중을 기해왔다. 또 박 회장이 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돼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지난 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한 말이다. 추 장관은 당시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133쪽 짜리 공소장이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 부회장과 삼성을 ‘거악’으로 부르는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2년 가량의 수사를 모두 마치고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공소장이 지금 공개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까. 이번 공소장의 공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도 아니다. 추 장관의 당시 지적처럼 어차피 내달 22일이면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시작돼 그 과정에서 모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1명의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을 배임, 위증,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위반혐의로 지난 1일 기소했다. 오랫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취재해온 입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 여러 전문가와의 통화와 분식회계 의혹을 다룬 다양한 전문가 영상들을 보던 와중에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이나 언론 등의 공통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정의(定義)가 잘못된 것들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니 그 결과도 엉뚱하게 도출된다. 삼성물산을 삼성전자의 주요주주이면서, 삼성전자의 주요주주인 삼성생명의 주요주주이라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양수겸장의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을 억지로 합병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 A 국회의원의 동영상 내용이나, 그가 출연한 모 종합일간지 온라인 방송채널, 또 모 공중파 방송 앵커가 후배기

몇 년 전 산업부 데스크 때 한 대기업 노동조합이 후배의 기사를 문제 삼아 후배와 회사를 고소해, 회사를 대신해 언론중재위원회와 본안소송까지 간 적이 있다. 그 소송이 진행되는 약 1년 동안 회사의 자문 법무법인과 그 일에 적잖이 신경을 썼고, 재판이 있는 날이면 사내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법원에 가서 30분 정도의 재판을 치르는 것에 하루를 날리기 일쑤였다. 요즘도 언론중재위 제소는 아주 흔한 일이다 보니 이런 것이 언론사 데스크의 숙명이려니 하며 그 이후에도 언론중재위나 서초동을 자주 들락거렸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형태로든 소송이 걸리면 본업을 하지 못하고 그 일에만 매달리고,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위축된다는 것을 안다. 각종 언론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금명간 기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는 것을 보니 검찰이 기어코 기소의견으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모양이다. 대부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애드벌룬을 띄우는 경우다. 검찰개혁의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