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고
상속·증여, 세금,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와 최신 판례, 조세정책 변화, 가족·부부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쉽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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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2 건
2026년 3월25일 마약사범 박왕열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됐다. 박왕열이 2016년 한국을 떠난 지 약 10년 만이었다. 그의 송환에 앞서 법무부 출장단이 필리핀을 찾았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필리핀 당국이 그를 형기 종료 전에 한국에 인도하려면 필리핀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등 출장단은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와 공범을 통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특수한 정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국 법무부는 마주 앉아 '임시인도'라는 해법을 이끌어냈다. 필리핀에서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방안이었다. 범죄의 초국경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보이스피싱·마약·사이버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가 국경 너머에서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 범죄자들은 신기술을 악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수사를 회피하지만, 국가기관의 권한은 여전히 자국의 영토와 법률에 제한된다.
김경용(가명)씨는 아내와 함께 두 딸을 키웠다. 큰딸은 결혼한 뒤에도 부모와 가까이 살고 있고 둘째 딸은 캐나다에 정착했다. 멀리 살지만 자매는 자주 연락하며 부모님의 안부도 잘 챙겼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김씨는 혼자 살고 있다.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일은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얼마 전 독감이 폐렴으로 번져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집 앞에서 크게 넘어지기도 했다. 병문안을 온 큰딸에게 김씨는 혹시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큰딸은 자신이 돌보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딸에게도 꾸려야 할 가정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김씨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현금 3억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연금이었다. 혼자 생활할 돈은 마련해 뒀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금융거래를 하기조차 어려워졌을 때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이런 준비는 판단력이 온전할 때만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빨라진 시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빨리, 더 빨리'를 재촉한다. 인공지능은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답을 내놓는다. 법률 서비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회생·파산 변호사를 해오며 한 가지 역설을 느낀다. 세상이 빨라질수록 전문가의 제대로 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이다. 도산 변호사의 인생을 시작한 건 2007년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였다. 한 할머니의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 의뢰를 시작으로 20년 가까이 도산 업무를 하게 됐다. 법을 찾아보고 서식을 익히며 생애 첫 파산신청서를 썼다. 그 시절 법원의 풍경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몇 부씩 복사해 두꺼운 기록을 만들었다. 보정명령이 오면 서류를 다시 챙겨 법원을 찾았다. 이제는 전자소송의 시대다.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명령과 결정을 화면으로 확인한다. 신속함은 언제나 중요 원칙이다. 오래 전 스무살 남짓 여성의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맡았던 때가 있다. 채무가 면책됐다는 정식 결정문이 송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의뢰인이 세상을 떠났다.
Q) A씨와 B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두 사람은 바쁜 직장생활과 육아로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씨는 남편 B씨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매일 밤 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B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챗봇이었다. B씨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AI 캐릭터의 성격과 외모 등을 설정한 뒤 마치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고민을 털어놓는 정도였지만 점차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 표현까지 주고받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에게 불쾌하다며 대화를 그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B씨가 AI와 대화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건성으로 대답하면서도 AI에게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개인적인 고민까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Q) A씨와 B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 B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게임을 무척 좋아한다. 결혼 전에도 게임이 취미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A씨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B씨의 게임 습관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B씨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나면 거의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했다. 평일에는 보통 하루 3시간 정도였고 주말에도 시간이 나면 게임을 즐겼다. 그렇다고 B씨가 가정생활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 생활비도 꼬박꼬박 부담했고 게임에 과도한 돈을 쓰거나 빚을 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편이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아이들이 잠든 뒤 부부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B씨는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가 "게임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요구하면 B씨는 "회사 다니고 아이들과도 놀아주는데 내 취미생활까지 못 하게 하느냐"고 맞섰다.
가상자산에 관한 소득세 과세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했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아직 과세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시행시기가 유예돼 있는 만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듯하다. 논의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과세 자료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자료 제출의무를 활용해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해외 거래소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선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과세의 근거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경우 동일한 소득을 얻고도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문제는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나누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의 많은 돈키호테들이 가진 행동력은 분명 본받을만하다. 특히 행동하지 않는 햄릿들을 보다보면 돈키호테들의 행동력은 더욱 빛난다. 햄릿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비판만 되풀이하다 일을 그르치는 걸 보면 답답하긴 하다. 다만 생각없는 돈키호테들의 행동은 오만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경계도 필요하다. 행동이 없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숙고없이 속도만 중요시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주가지수펀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도입하다 낭패를 본 대표적 사례다. ETF는 분산투자라는 펀드의 장점과 실시간 투자라는 주식의 강점을 합친 상품이다. 위험성은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넣는 순간 위험성이 커진다. 빚을 내지 않아도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2배, 3배 손실도 가능하다. '단일종목'은 분산투자라는 개념까지 없앴다. 한 종목에 '몰빵'하는 펀드는 일반 주식과 차이가 없다. 일반적인 ETF 상품과 다르다 보니 변동성 확대를 비롯해 자금 쏠림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 음의 복리 효과 등 부작용을 검증해야 했다.
세상의 많은 돈키호테들이 가진 행동력은 분명 본받을만하다. 특히 행동하지 않는 햄릿들을 보다보면 돈키호테들의 행동력은 더욱 빛난다. 햄릿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비판만 되풀이하다 일을 그르치는 걸 보면 답답하긴 하다. 다만 생각없는 돈키호테들의 행동은 오만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경계도 필요하다. 행동이 없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숙고없이 속도만 중요시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주가지수펀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도입하다 낭패를 본 대표적 사례다. ETF는 분산투자라는 펀드의 장점과 실시간 투자라는 주식의 강점을 합친 상품이다. 위험성은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넣는 순간 위험성이 커진다. 빚을 내지 않아도 2배,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2배, 3배 손실도 가능하다. '단일종목'은 분산투자라는 개념까지 없앴다. 한 종목에 '몰빵'하는 펀드는 일반 주식과 차이가 없다. 일반적인 ETF 상품과 다르다 보니 변동성 확대를 비롯해 자금 쏠림과 이에 따른 시장 왜곡, 음의 복리 효과 등 부작용을 검증해야 했다.
Q) A씨와 B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결혼 30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일찍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 부부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씨의 노모 C씨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평소에도 예민한 성격이었던 C씨는 사고 이후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간병인을 고용해도 번번이 갈등이 생겨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결국 아들인 A씨가 직접 어머니를 간병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C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한사코 거절했고, 결국 며느리인 B씨가 시어머니의 간병을 전담하게 됐다. 처음 몇 달 동안 B씨는 간병에 적응하느라 식당 일을 도울 여력조차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간병 생활에 적응해가던 중, 이번에는 A씨가 B씨의 도움 없이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부부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식당을 접기로 했다. 이후 A씨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상속·증여세 실무 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국세청의 소급감정 확대' 기조와 '국세청의 소급감정 결과에 기반한 과세처분(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 여부와 그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했다. 상증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비교적 풍부해 상속 증여 시 '시가' 과세가 비교적 원활한 반면 (꼬마)빌딩, 나대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양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양극화는 세금 분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세목 중 소득세는 재분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 항목으로, 구성원들이 사회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우리의 소득세 구조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조세 저항과 형평성 논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는 주가 상승으로 막대한 자본소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주식시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의 국세통계(2024년 귀속분 기준)를 살펴보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명확하다. 우선 소득세의 바닥을 보자.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면세자)의 비율은 32. 5%에 달한다. 10명 중 3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금액 이하에 대한 면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과세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이며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이 실제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 실체를 파악할 방법은 없고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하니 당연히 보수적으로 일처리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엄격한 심사자의 길로 갈 수밖에요. " 며칠 전 만난 한 검사는 공소청 체제가 들어서면 기소율이 뚝 떨어지고 각종 영장 기각률은 치솟을 것이라고 했다. 요새 법조계에서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 많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당장 기소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기소율 하락이 범죄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웬만한 위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대전제가 흔들리면 범죄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범죄 수법이 교묘해져 수사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소 문턱이 높아져 발생하는 부담은 그대로 우리 사회 전반에 전가될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정황은 확실한데 초동 수사나 증거 확보가 부실해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각 기관이 의견을 주고받는 사이에 범죄자들은 도주와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