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계기로 미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한국인이 크게 늘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도 생활터전을 가진 이중거주자의 수도 증가세다. 그런데 이런 경우 혹시라도 자신이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된 '계좌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단순 실수로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태료·명단공개 등 가혹한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된 뒤 개정을 거쳐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과거엔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전연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매월 말일 하나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즉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2022년 매월 말일 하나라도 총 5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올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세청에 해

윤곽이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의원발의되면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비슷한 도시정비 선례를 뽑자면 도시재정비법(뉴타운법)이 있다. 뉴타운의 최소 면적은 50만㎡(주거지형)인 데 반해 특별법은 20년 이상의 100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택지에 대한 광역정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특별법안이 영향력에 비해 규제완화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별법안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다. 정부는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실현을 위해 용적률 규제를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개된 법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제한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 등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했다(제25조).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지는 물론, 정부가 발표한 '종상향 수준의 완화'에 관한 내용도 없다. 뉴타운법에서는 건축규제

#. 60대 김모씨는 A와 B라는 두 개 회사의 대주주면서 동시에 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B사가 인력난을 겪게 되자 김씨는 A사의 직원을 B사에 파견했다. 계열사 지원 업무라는 생각에 B사에 직원을 파견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A사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김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김씨는 경영난에 처한 계열사를 돕기 위해 직원을 파견했는데 왜 이런 지원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과세관청은 왜 과세한 것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법인이 계열회사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한다. 법인이 시가 10억원 상당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용역 매출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10억원의 용역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대법관 인선이 한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추천된 79명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후보자 37명이 지난 4월28일 발표되자 늘 그렇듯 여러 시민·정치 단체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대법관 후보 추천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법조인들은 그동안 처리했던 수만건의 사건 중 정치적으로 예민한 두어건의 사건으로 성향과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가장 최근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에도 당시 누구보다 필요한 적임자였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선 '800원 해고 사건' 논란으로 임명이 지연됐다. 법조인에 대한 피상적인 외부 평가와 현실은 다르다. 필자는 그래서 무엇보다 현재 대법원의 심판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요구한다. 대법원은 최종심으로 사회에 근간이 되는 법 질서를 유지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현상,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 기존 법질서에 대한 도전에도 합리적인 답변이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

━◇ 출근을 하지 않는 배우자, 가사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A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해 결혼 4년차에 접어들었다. 아직 자녀는 없다. A씨는 대학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컴퓨터로 일한다. A씨 부부는 집안일로 다퉈왔다. A씨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데 집에 돌아오면 항상 집이 쓰레기장처럼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날마다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이 쌓여 있고 이 모든 일은 결국 답답한 A씨의 몫이었다. 남편은 "집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며 "침대에 누워서도 일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하게 집안일을 할 틈이 없다"고 말한다. A씨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집안일까지 도맡는 생활에 지쳤다.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A씨는 '이런 사람과 육아까지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A씨의 남편처럼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게으

'디지털 전환' 은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이제 구닥다리처럼 보인다. 벌써 십여년 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했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 용어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도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혹은 DT라고 적어야 최신 버전처럼 보인다. 하지만 용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흔히 디지털 대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의 전반, 즉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Digitally Transform'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가진 ICT 기업(AI· 클라우드·5G 등)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에게 그 기술을 팔고 수요 기업들은 그것을 장착해서 자신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보통 이들이 디지털 전환을

1년 6개월 전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에 대해 무료 통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 정책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냐', 아니면 '정치인의 포퓰리즘 정책이냐' 두 관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진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일산대교 무료 통행 문제는 일단락됐다. 갈등의 출발점은 일산대교가 민간자본으로 만들어 졌고 일산대교를 만든 민간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대림산업(현재 DL E&C),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2002년 출자해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일산대교를 건설했다. 지금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강남순환도로, 서서울도시고속도로, 신분당선처럼 전형적인 BT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식량의 공급에 있어서 불안 요인이 커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농업 생산성 확보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청년의 농촌 유입이 당면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영농 승계와 이 과정에서 절세의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영농상속공제 규정을 개정해 상속세 공제한도를 늘렸다. 영농은 영축, 영어, 영림 등을 포함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할 기간을 2년에서 8년으로 상향시키는 등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은 영농상속공제한도 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영농 후계자에게 영농 재산을 물려줄 때 최고 세율 50%를 적용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영농상속공제는 가업상속공제에 비하여 그 공제 금액이 턱없이 적다. 가업상속공제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

━◇ 배우자가 결혼 후에도 부모님 말만 듣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Q) 저와 아내는 지인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해 지금은 결혼 4년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연애 때부터 아내는 부모님이 엄하다며 오후 8시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퇴근 후 아내와 제대로 데이트를 하기가 어려웠지만 아내가 그만큼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장인어른은 저와 저의 가족들, 지인들까지 모두 확인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이것 역시 명예직에 있는 처가 식구들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만 여겼었죠. 처가 식구들이 결혼 후에도 부부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자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저와 조금만 다투면 곧장 아빠에게 달려가 집으로 오지도 않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제가 처가로 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 모두에게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부가 자녀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 장인어른께서 "아

# A씨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자녀들마다 2명씩 총 4명의 손주들이 있다. A씨는 재산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물려줄 생각으로 주변 전문가들에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재산의 일부를 손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했다. A씨처럼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한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증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조부모 입장에서는 손자녀를 사랑해서 하루라도 빨리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금 공제액이 커진다. 자녀와 직계비속 등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0만원인데 이는 증여받는 사람 1명당 금액이다. 같은 액수의 재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Q) 저와 남편은 6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고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 받다 겨우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이혼하면 절대 저에게는 재산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제가 외도를 해서 때렸던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며칠 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이 극도로 힘들어했고 그러다 교통사고까지 난 것이라며 모든 것을 제 탓을 해 장례식도 못 가보고 마음만 무거운 채 지내고 있어요. 어차피 남편이 죽었으니 이혼 소송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상속을 받을까봐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이혼을 시키겠다는 입장이에요. 저희의 이혼 소송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 A씨가 사망한 뒤 아파트 1채가 상속재산으로 남았다. 상속인인 자녀 갑·을·병은 아파트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의논했다. 갑은 빨리 팔고 싶었지만 을과 병은 팔지 말고 공유하자고 주장했다. 공동상속인 세 사람의 의견이 달라 합의하지 못한 채 3년이 흘렀다. 그 사이 갑이 사업에 실패해 형편이 어려워졌다. 갑은 형제인 을과 병 몰래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을과 병에게 이런 사실이 발각됐고 을과 병은 갑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위조돼 무효라는 취지로 갑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했다. 갑·을·병의 사례처럼 진정한 상속인(을·병)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갑)을 상대로 자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상속재산의 반환 등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틀어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 최근 LG그룹 총수 일가에서 발생한 상속 관련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