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더엘(the L) / 인물포커스 ◇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도 원본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밝히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주장이다. 지금까지 판결문에서 타인의 이론이나 논문 등을 인용하면서 각주를 단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을 비롯해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주장을 한 이는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1·연수원 18기)다. 남 교수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법률가와 표절'이라는 논문으로 지난 22일 제20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독창적 아이디어가 판결에 반영됐다면 출처 명시해야" 연세대 로스쿨 연구실에서 지난 19일 만난 남 교수는 "법관들에게 불편한 내용이고, 도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을 수상작으로 선택해 준 심사위원들의 열린 사고에 고맙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적재산권

[더엘] "여성 변호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 변호사의 권익보호 수준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성 변호사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기반을 제공하면서 조직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선도적으로 펼쳐왔던 공익관련 사업도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9대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회장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대표변호사(사진)는 "처음 조직이 태동할 때만 해도 소수 여성변호사들의 친목조직처럼 출범했지만 그럼에도 사회의 약자들고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에는 어느 단체보다 선도적으로 활동해왔다"며 "그간 잘 해왔던 공익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성변호인 권익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변은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여성정책과 제도의 개발과 건의, 여성변호사 권익옹호와 상호교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됐다. 국내 첫 여성 변호사인 고(故) 이태영 변호사가 배출된 19

◇ 더엘(theL) / 인물포커스 ◇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따라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싶습니다." 45기 사법원수원 수료식에서 대법원장상을 받은 한성민(27·사진) 씨는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대답처럼 그의 인상은 평범했다. 흔히 바늘귀에 비교되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적으로 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인터뷰는 수료식이 진행된 지난 18일 오후 연수원 기숙사동에 있는 카페 '에델리아'에서 진행됐다. ◇ "연수원 2년 동안 달라진 건 '법을 대하는 태도'" 한씨는 연수원 교육을 받으며 자신에게 생긴 변화로 '법을 대하는 태도'를 꼽았다. 연수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법 공부를 진지하게 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태도가 더 진지해졌다는 설명이다. "'법 안에 사람이 있다', '사건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

◇ 더엘(the L) / 법관과 판결 ◇ 박보영 대법관(55·연수원 16기)은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구조조정이라는 대법원 판결 주심을 맡은 바 있다. 2012년 1월2일 김용덕 대법관(59·11기)과 함께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들이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음은 박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한 구조조정"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3부는 2014년 11월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며 논란이 됐던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거듭 판단이 뒤집히며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쌍용차는 2008년 판매부진과 금융위기로 경영난에 빠진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키로 결정하고 이를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은 19대 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는 대통령도 공약했고 상법 개정은 정부에서도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추진 '상법 개정안' 통과가 법사위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입장이다. ◇ "대통령 공약한 '경제민주화'하려면 '상법개정안' 19대서 처리해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10건의 야당 추진 상법 개정안은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감사위원분리선출 제도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대표소송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역시 지난 2013년 유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사법시험 존치·폐지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번주 자문기구 구성안 마련과 동시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마련하고 있는 구성안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내에 자문기구 구성개요가 나올 것이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공론과 협의를 거치면 19대에서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사시존치법안에 대한 결론도 19대에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론·합의돼야 결론 가능" 다만 "법무부에서 여론 조사를 근거로 (사시폐지를 4년간)유예하자고 해서 난리나지 않았냐"며 "(사시존폐 여부 등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결론은)사회적 공론으로 합의에 이를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남은 기간이 짧아 결론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은 임시국회와 총선이후 5월에도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김용덕 대법관(59·연수원 11기)은 정확한 법리와 원칙을 적용한 판례들을 남겼다. 전교조 교사들의 2009년 시국선언을 유죄로 확정할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았다. 이 밖에도 전원합의체 주심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데 책임이 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하려 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친 바 있다. 2012년 1월2일 박보영 대법관(55·연수원 16기)과 함께 대법관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임명을 제청한 대법관들이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다음은 김 대법관의 주요 판결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유죄 판결 김 대법관은 또 2012년 4월 전원합의체 주심으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한 첫 사례다. 이찬현 전

"당 대표에 도전할 겁니다." 19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위원장은 향후 포부를 묻는 질문에 거침없이 '당대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정치 재개편을 위해 당대표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20대 국회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포부다.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그는 양대 정당 독과점과 지역적 패권을 현 정치상황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다양한 정치를 위해 '대선거구제' 도입과 '교섭단체'와 '정당설립시 시도당요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野, 뭉쳐도 취약 흩어지면 공멸…'탈당' 안 한다" "하루에 한 끼 먹고도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다"며 '희망을 주는 정치'를 강조한 이 위원장은 야권 총선 전망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뭉쳐도 취약한데 흩어지면 공멸"이라며 "연대의 끈을 놔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 서로 혁신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인 증권사의 기초자산 대량매도와 관련한 잇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금융공학적 분석이 빠져 있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법원이 원피고의 주장 입증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줘야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고, 나아가 후속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나지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 사진)는 최근 서강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ELS 델타헤지(변동성축소) 거래 관련분쟁의 분석'(지도교수 이상복)이라는 주제로 석사논문 인준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팀에서 활동 중인 나 변호사는 13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도 다수 진행 중인 ELS 델타헤지 관련 분쟁에 대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이번 논문을 작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ELS 발행잔액은 62조4820억원으로 전년말, 2013년말에 비해 각각 16.4%, 64.5% 증가했다. 당시 기준 국내 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59·연수원 12기)은 가사나 민사 분야에서 기업·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례들을 남겼다. 과세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2011년 6월2일 이홍훈 전 대법관의 후임을 맡았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으로 2014년 2월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뒤 지금은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박 처장의 주요 판결들. ◇ 전원합의체 주심으로 과거사 사건 배상 엄격한 판결 박 처장은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더라도 국가가 바로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었다. 전원합의체는 "과거사위원회가 희생자라고 결정한 것은 나름의 조사 방법에 따라 사실을 발견한 것이지만, 이를 토대로 국가 등에

이상훈 대법관(60·연수원 10기)은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우병 PD수첩 사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맡았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대법관은 2011년 2월 양승태 당시 대법관(현 대법원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제청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임명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다음은 이 대법관의 주요 판결. ◇ '긴급조치 9호' 위헌…"수사기관‧법관 불법행위 하지 않았다" 이 대법관은 유신체제에서 선포됐던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엇갈린 두 판결에서 모두 주심을 맡았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5월 선포됐다. 유신헌법에 대해 부정·반대·비방하거나 개정·폐기하자고 주장하는 행동 또는 보도를 일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4월

이인복 대법관(60·연수원 11기)은 타당성과 법리가 조화된 판단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했다. 판결을 주도하기보다 여러 차례 의미 있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 대법관은 현재 대법관들 중 남은 임기가 가장 짧다. 2010년 9월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제청자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임명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다음은 이 대법관의 주요 판결. ◇"긴급조치 4호는 위헌·무효" 이 대법관은 2013년 5월 전원합의체 주심으로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가 위헌·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었다. 긴급조치 1호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또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긴급조치 4호에 대해서까지 판단한 것이다. 긴급조치 4호는 학생들의 반독재투쟁 운동을 막기 위해 1974년 4월 선포됐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에 관여하는 행동은 물론 수업·시험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