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IT강국’을 자신해온 대한민국이 실제는 ‘속도’를 빼곤 허점투성이라는 현실이 반복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 포털, 통신사, 은행, 방송사, 원전시설 그리고 최근의 랜섬웨어 사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터지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이제는 무덤덤해질 정도다. 문제는 사고가 점점 대형화되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랜섬웨어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 4일 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화될수록 물리적 공격 보다는 사이버테러 가능성 무게를 두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을 통한 금전요구 가능성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데 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이버테러가 국가주요기반시설 공격은 물론이고 랜섬웨어와 같이 외화벌이 수단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다. 양산 사저에서 하루 휴가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돌아갔다. 노 전 대통령의 상주이자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그가 대통령이 됐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의 2탄일까? 문 대통령의 개혁적이고 탈권위적 행보는 생전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여러모로 노무현정부와는 다르다. 차이점은 크게 3가지. △당청 관계 △검찰 개혁 방식 △언론관 등이다. 첫째,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청 분리'를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은 '당청 협력'을 내세운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가 정무수석 폐지였다.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1년만에 자리를 내놓자 노 전

5월 9일,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당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았다. 때문에 필자는 시간이 빨리 흘러 5월 10일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야만, ‘여론조사 불신’에 대한 여론이 잠재워지고 ‘누명(?)’을 벗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불신에 대한 여론은 다음의 3종세트, 즉 △20대 총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트럼프 당선 예측실패 때문이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들 3종 세트 때문에 2위 이하의 열세후보들은 ‘여론조사 기관을 없애겠다’고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후보들의 지지층들은 여론조사 관련 기사에 ‘악플’로 화답했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하지만서도,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며 여론조사 기관 종사자들은 여론조사 기사에 달린 댓글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신뢰, 격려의 글보다는 불신, 평가절

대선주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개혁의 목소리가 숨을 한번 고르는 날이기도 하다. 국민의 눈과 귀는 온통 대선에 쏠려 있다. 그만큼 차기 대통령,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특히 남북 긴장 고조, 북미 대립, 미중 갈등 등 급박한 외교 안보 현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하지만 군(軍)의 현재는 안타깝다. 국방부는 대선 한달여를 앞두고 민감한 현안들을 '퉁'치듯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국방부는 개의치 않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고독한 싸움이었다면 그나마 수긍할 수 있다. 문제는 국방부의 ‘속도전’으로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타오를 기미를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다.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 분석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원칙없는 배치를 감행했다. 조기 대선전 한미

흔히 '선거는 구도 싸움'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좋은 정책을 들고 나와도 성공하기 힘든 현실을 빗댈 때 이 말이 인용된다. 실제 기존 정치권은 이념, 지역, 세력 등 구도를 짜고 선거를 주도한다. 무소속이나 소수정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절감하는 벽도 바로 구도다. 이번 대선에서도 구도의 위력이 확인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 막판 지지율 급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반문(반문재인)과 문재인 등 다양한 구도를 만들면서 자신에게 모일 수 있는 표를 최대한 짜내고 있다. 반면 나름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던 후보들은 구도의 덫에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랬다.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니다"고 포효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주전 지지율의 절반을 까먹었다. '가짜 보수'와 함께 '기호 2번'까지 버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한국이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그건 10억달러(1조1400억원) 짜리다." (4월27일 로이터통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왜 우리가 그 돈을 왜 내야 하는가?" (4월28일 워싱턴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우리나라에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시점이 묘하다. 미군이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배치한 직후다. 애당초 공짜로 주겠다더니 물건을 넘기자 마자 돈 내라고 큰 소리 치는 셈이다. 당초 미군은 우리가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면 사드의 운영·유지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약속을 뒤집은 셈이다. 금융상품으로 치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이 부담할 비용이나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파는 것을 말한다. 굳이 따지면 '사기'나 다름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도산 위기로 몰아넣은 키코(KIKO·녹

대선후보 TV토론이 회를 거듭할수록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수준 미달" "네거티브 매몰"…. 틀린 말은 아니다. 23일 밤 방송된 중앙선거관리위 주최 합동토론회에선 '저걸 TV 토론에서 꼭 말해야 하나' 싶은 민망한 주제도 정색하고 말하는 후보, 여기에 반쯤 화내듯 대꾸하는 상대 후보, 이들을 싸잡아 "초등학생같다"고 비난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그렇다고 TV토론이 백해무익일까. 혹평에도 불구하고 대선 TV 토론 횟수는 줄지 않는다. 도리어 조기대선 짧은 일정 중 이틀에 하루꼴로 TV토론을 치를 정도다. 이 정도면 TV 토론의 존재이유가 분명히 있다. TV토론의 첫 효용은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다. 토론 한 번 잘 한다고 지지층이 갑자기 넓어지진 않지만 지지층의 불안을 달래거나 진정시켜 이탈을 막는 효과가 있다. 토론회의 존재이유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대선후보 토론회 시청률은 지난 13일 11.6%에서 21일 26.4%, 23일은 38.5%로 껑충 뛰었다. 그만큼

만약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에서 북한의 체제 급변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보고서가 공개된 적이 있다. 작성자는 공화당 싱크탱크 AEI(미국기업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이었다. 그는 200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 사망 등 급변 사태시 펼쳐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최고지도자 사망시 북한은 군부 내 파벌 간 대립으로 내전에 돌입한다. 전략무기를 손에 넣기 위한 군벌 간의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군 지휘체계가 붕괴되면서 조선인민군 대다수는 빨치산이 돼 흩어진다. 주민들이 빨치산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다. 상당수 난민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유입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난민 유입 억제를 위한 내전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남하를 시작한다. 한미 연합군도 중국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즉각 북진을 개시한다. 양측은

국민의당이 지난 16일 한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관이 설정한 대선후보 가상대결 질문이 자칫 국민의당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질문한들 결과는 같지 않을까. 국민의당은 “그렇지 않다”는 쪽이다. 경험적, 제도적으로도 여론조사에서 '질문'의 힘은 막강한 걸로 드러난다. 흔히 여론조사 결과표에는 '지지도 조사'라는 항목뿐 아니라 실제로 뭐라고 질문했는지 문장을 담는다. "귀하는 ○○○ 후보와 □□□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아주 '드라이'한 질문이다. 수식어를 붙이면 "귀하는 청렴한 ○○○ 후보와 부패한 □□□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쯤 된다. 이런 질문은 결과에 영향 주는 건 둘째 쳐도 응답자들에게 후보나 정당의 이미지에 대한 잔상을 남긴다. 이게 너무 극단적 설정이라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보자. 양측 사활을 건 힘겨루기의 쟁점은 여론조사 질문

"'박근혜씨' 덕분에 정치 얘기 좀 더 하게 됐죠." 모 대선후보 일정을 쫓아다니던 중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 들렀을 때 만난 대학생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젊은층의 여론을 듣고자 대학생 몇몇에게 다음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건지 물었을 때다. 대부분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배제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얘기를 종합하면 출발점은 한마디로 '박근혜 트라우마'다. 왜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걸러내지 못했냐는 데 대한 '자괴감'인 셈이다. '박근혜 트라우마'는 20대 청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19대 '장미 대선'을 접하는 국민들 모두 갖고 있다. 뉴스를 더 찾아보고 TV토론에 더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선택에 대한 반성인 듯 하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상대편을 향해 "제2의 박근혜" 등의 꼬리표를 붙이느라 정신없는 것도 '박근혜 트라우마'의 다른 모습이다. 꼬리표 붙이는 과정은 '검증 전쟁'으로 포장된다. 자극적인 개인

2007년 8월, 청와대 대통령 관저 접견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정책특별보좌관(특보)과 마주 앉았다. 그해말 대선을 앞두고 막 출범한 대통합민주신당이 화제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통합신당 합당을 용인할 생각이었다. 김 특보가 직언했다. "신당을 인정하지 말고 열린우리당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퇴임 후 제대로 숨을 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단칼에 잘랐다. "대세라 어쩔 수 없어요. 또 신당에 가서도 이쪽 사람들이 잘 할 겁니다.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등 이른바 '친노계'가 대통합신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김 특보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선후보 경선에서 못 이깁니다.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다 합쳐봐야 3이 아니라 1.3 밖에 안 됩니다. 정동영은 1.5입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노 대통령이 발끈했다. "이해찬 한명숙이 왜 안 돼요? 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퇴임 후 걱정을

#2012년 12월 4일 열린 첫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 이날 주인공은 박근혜도, 문재인도 아니었다. 이정희의 독무대였다. 이정희는 박근혜에 독설을 퍼부었다. 이정희 지지자 뿐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도 환호했다. 대리만족이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는 말을 남기고 이정희는 사라졌지만 18대 대선은 이 장면으로 기억된다. 그나마 박근혜는 동정을 얻었다. ‘국민행복’과 ‘경제민주화’로 선거를 이끌었다. 패자 문재인의 선거는 딱히 기억에 없다. #2017년 대선 레이스 전반전. ‘문재인 대세론’이 강했던 것으로 비쳐졌다. 당내 경선, 전체 지지율이 모두 그랬다.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탄생한 ‘대세론’이었다. 문재인이 만든 대세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전반전 기억에 남는 것은 ‘대연정’과 ‘선의’다. 대세의 문재인은 선거를 주도하지 못했다. 오히려 주인공은 안희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내내 이슈는 ‘대연정’이 주였다.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