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데스 밸리'를 지나는 기업들이 5%, 적게는 3% 내외인데 저는 외부적으로 검증된 실패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청년 창업자들을 관리자로 배치하거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지속가능성을 스스로 담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18일 충북 청주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의 1호 공약인 '창업특별도 충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는 "충북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가장 각광받는 산업군 위주로 꾸려져 있어 평균 지역 내 총생산(GDRP)이 항상 전국 5위권에 드는 곳이지만 충북 내 19개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들은 매년 약 2600명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며 "이들을 붙잡을 요인이 있어야 충북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충북 창업펀드를 2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전하는 기업들에 우선 투자권 등을 제공해 지역 내 불균형 성장까지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아는 정청래 대표는 무계파주의자입니다.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죠. 자신을 도왔다고 해서, 자기 계파라는 이유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봐주거나 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8일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자신에 대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무혐의 결론이 보은성이라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7일 이른바 식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였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정 대표 지시로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일 대리비 지급 논란이 불거진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격 제명 결정이 난 바 있어 정치권 일각에선 이 후보가 정 대표 측근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제가 정 대표를 도운 것은 맞지만 정 대표는 '내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원칙론자이자 무계파주의자"라며 "계파가 있다면 보호할 것이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올초에 장문의 메시지를 제게 하나 보내셨어요. 정치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며 경제적으로 수탈받았던 서러운 역사를 끝내고 (전남과 광주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사표를 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일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꺼낸 말이다. 메시지의 핵심은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호남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민 후보는 "이 대통령이 설계한 지역 성장 모델을 (통합특별시장으로서) 집행하고 실행해 완성하겠다"며 일자리 등 기회를 찾아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이 대통령의 임기와 초대 통합특별시장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끝나는데 향후 4년은 이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닦는 시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긴 힘들 수 있다"며 "여전히 '통합하면 뭐가 좋아지지' 하는 생각들이 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핫라인을 활용해 대전의 숙원 사업들을 이뤄내고 '온통대전 2. 0'을 즉각 실시해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시민의 주권을 되찾는 장"이라며 대전시정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30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12년간 단체장으로 호흡을 맞춘 경험을 거론하며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집권 여당 시장의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지난 5·6대 대전 유성구청장과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지냈다. 지난 4년의 낙선 기간 시민과의 '소통과 경청' 리더십을 보완하며 행정가로서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자신했다. 그는 1호 공약으로는 '온통대전 2. 0'을 전면에 내세웠다. 허 후보는 "이장우 시장 체제에서 폐지된 온통대전은 과거 대전 성인 인구 대다수가 사용할 만큼 활용도가 높았다"며 "온통대전 2. 0은 단순한 캐시백 지급을 넘어 대전의 돈이 지역 안에서 제대로 돌게 만드는 지역순환경제 플랫폼"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와 민생 정책이 골목상권에 닿고 소상공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현장의 정책 수요를 신속하게 파악해 당과 정부에 전달하는 '정책 연결망'이 되겠습니다. "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후보는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까지 이어지고 지역의 우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정 성과를 소상공인에 제대로 홍보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소상공인 조직에서만 10년 가까이 활동했다. 현재는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다. 나전칠기 소공인의 아들로 태어나 20년간 서비스업 사업을 해 온 소상공인 당사자기도 하다. 그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811만 소상공인이 처한 위기를 위원장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및 을지로위원회 등과 원팀으로 움직이는 위원회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당원과 함께 현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국회·지방의회가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게 하는 '민생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도 잘 성장하고 다른 커뮤니티 일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준비할 수 있는 곳이다. " 22대 국회 후반기 성평등가족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인터뷰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2조원밖에 안되지만 다루는 내용 자체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 남녀, 아동 청소년,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스토킹, 교제 폭력, 학교 폭력 문제다.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처럼 사후 대응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며 "폭력 문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하고 함께 하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과 관련해 저출생, 돌봄, 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한 판단이었다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한 구성요건 보완을 넘어 배임죄 존치 여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정치권에서도 경영상 판단 원칙의 명문화부터 처벌 범위 축소, 폐지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돼왔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차원에서)충분히 논의해서 배임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속도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입니다. "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만난 자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의료법·약사법 개정) △미프진(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사가 제품명 대신 성분명을 처방전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여당은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생명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현실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조국혁신당에는 새로운 흙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토양을 부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양이 다시 숨 쉬고 새싹을 틔울 수 있게 새로운 흙이 보태져야 할 때입니다. " 이숙윤 혁신당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혁신당이 '12석의 돌풍'을 일으켰던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출마했다. 원내 입성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의 정책적 토대를 쌓았고 당의 위기 상황을 맞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혁신당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며 "창당 돌풍, 총선 성과, 조국 전 대표의 부재 등 여러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분명 당원은 흔들렸고 국민의 기대 역시 예전 같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혁신당이어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위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주요 정책이 폐기되거나 전면 수정되는 데 따른 가장 큰 비용으로 경제주체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꼽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도 정치적 절충이나 단기 대응에 머물지 않으려면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 순효과가 가장 큰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복되는 정책 단절을 두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책의 비일관성 문제"라며 "경제주체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정책의 비일관성은 이를 어렵게 해 경제의 효율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면 기업과 가계가 장기적인 투자와 소비, 고용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도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효율성은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에도 좌우된다는 의미다. 유 전 부총리는 진정한 정책 실용주의의 기준으로 정책의 '순효과'를 제시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가 과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과 관련해 "(여권 내) 권력 투쟁용으로 이용했다"며 "혁신당을 매우 힘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최측근으로 창당 주역이다. 초대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황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아닌 밤중에 날벼락과 같이 합당을 제안해놓고 민주당 내부에선 다툼이 일어나더라. 이같은 합당 제안과 논의 과정이 정당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후보는 "저희 당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안 실린 합당 제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숙고했다. (합당 논의 재개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합당은 민주당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혁신당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민주당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출마 선언을 통해 차기 지도부 임기 절반에 해당하는 1년을 단축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연대와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조국혁신당 3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첫 인터뷰에 나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 안팎의 주요 과제로 '연대와 통합'을 먼저 꼽았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선거는 결국 양 진영의 싸움"이라며 "범여권은 5개 당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총합으로 따지자면 보수 진영과 비슷하거나 적었다. 진보 개혁 세력이 뭉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적으로도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연대와 통합이 더욱 중요해졌다. 혁신당 내부에선 위기 상황에서 12명의 의원들이 단결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 원내대표가 12명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원내 사령탑에 선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원총회에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꽃다발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며 당선을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