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한 '국민영웅'이 금의환향했다. 그가 이룬 성취와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에 국민들은 열광했다. 본인은 입도 안 뗐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그를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놨다. 여야 모두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는 당분간 중립지대를 지키겠다며 여야 정당들의 애를 태운다.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의 얘기다. '아이크'(Ike)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그는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영웅'이었다. 1952년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 민간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나는 아이크를 좋아해!'(I like Ike!)라고 적힌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렸다. 어떤 대선주자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조차 아이젠하워에게 대통령 후보 자리를 제안하며 자신은 부통령 후보가 되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지자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김 회장은 한국시리즈 10회 우승(해태 타이거즈 9회, 삼성 라이온즈 1회)에 빛나는 한국 야구의 전설이다. 김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문 전 대표의 지지자그룹 '더불어포럼' 창립식에 참석했다. 문 전 대표의 바로 옆자리에 앉으며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김 회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김 회장을 만났고 지지 의사를 받는데 성공했다. 김 회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자존심이었던 '해태 왕조’를 이끈 김 회장의 존재는 ‘호남 수복’을 노리는 문 전 대표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한다. 김 회장에 대한 ‘구애’는 문 전 대표의 ‘야구 사랑’과 한묶음이다. 문 전 대표는 김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 회장의 팬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더불어포럼 창립식에서도 문 전 대표는 "중학교 때부터

16. 경제는 정치다. MB가 쓴 '신화는 없다'라는 책의 주제는 그가 서민 출신으로서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서민이미지로 국민적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까지 됐다. 그리고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했다. 그런데 이명박의 정신세계, 사고방식은 과연 서민이었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었다. 그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서민이었다면 현대그룹에 들어간 이후, 기업인으로서, 재벌 CEO(최고경영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았다. 전반부의 인생은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 그의 실제 사고방식은 재벌이었다. 이게 집권 후 여지없이 드러났다. 강부자(강남, 부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사를 한 이유도 그런 것이다. 주변에 소위 말해 가진 자들이 포진했다. 그러니 정책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감세 등을 통해 기업을 부양해서 기업이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로 간 것이다. 어떤 정책을 표방하고 관철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야

15. 백해무익한 정권인수위원회. 나는 평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한마디로 인수위원회는 백해무익한 기구이다. 소위 87년 체제 이후 단임정권이 되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인수위가 꾸려졌다. 인수위는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항상 난리법석을 피우는 곳이다. 그러다가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는 새로 조각을 하고 장관들은 업무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수위는 뭐하는 곳인가? 인수위가 실질적으로 새 정부에 업무를 인수인계한 경우가 있나? 예를 들어 인수위에서 안을 만들었으면 누군가 끝까지 챙겨야 하는데 인수위가 끝나면 그 안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물론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인수위에 있던 사람이 내각에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다. 한마디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이 인수위가 두어 달 동안 난리만 치다보니, 시작 전에 오히려 정부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한다. 거기서 온갖 흠집

14. 정권의 성공은 관료집단 관리능력에 좌우.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절 이미 사회권력이 국가권력을 능가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권력뿐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해방 후 지금까지 국가사회를 이끌어온 엘리트 집단을 유형별로 보면 크게 식민지 지식인 엘리트(양반사대부 후예들)→ 군부엘리트→ 관료엘리트→ 기업엘리트 등으로 변천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힘과 능력 모두에서 기업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엘리트 세력에게 현저하게 밀리는 관료엘리트가 아직도 무리하게 기득권을 유지한 채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국민대 김병준 교수는 그의 역저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서 그런 문제를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지도자에게는 도덕성이나 민주성 등의 덕목도 중요하지만, ‘퍼머넌트 가번먼트(Perm

1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은 여유로웠다. 탄핵과 구속의 위기를 마주한 대통령의 표정은 아니었다. 어릴 적 청와대 녹지원에서 뛰어놀며 나무에 그네를 걸려고 했던 추억도 풀어놨다. 불안감에 떨고 있을 것이란 세간의 예상과는 달랐다. 최근 만난 여권 관계자는 "이해가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1년 가까이 미뤄져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색다른 전망을 내놨다. 2월말 또는 3월초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될 것이란 일반적인 관측과 거리가 있는 해석이다. 근거를 묻자 그는 박 대통령측이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공개했다.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행사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오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 황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정부는 국회에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보낸다. 야권은 황 권한

13.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개입은 위헌. 장관이라는 자리는 각 부처의 보스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밑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장관 자체가 권한이 없으면 책임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이와 관련해 나는 청와대가 각 부처의 내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위헌제청 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정부조직법에는 장관의 권한이 정해져 있다. 장관의 권한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권이다. 그것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직권 남용이자, 정부기관간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력의 뿌리로 돌아가 보자.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그냥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서 위임한다. 장관의 권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있고 장관의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라고 장관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할 수 있는가. 물론 사무관

12. 대통령은 일을 열심히 하면 안된다. MB정부 때 일이다. 민심이 매우 좋지 않았다. 다들 걱정을 하자,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우리 대통령은 일은 열심히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일을 자신이 챙기겠다고 하는 것은 과욕이며, 오만하고 독재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또 일이 잘 되는가? 그렇게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일에 책임만 지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챙기겠는가. 처음부터 무리한 접근이다. 대통령은 각 부처의 업무에 따라 능력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서 그 사람이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것, 이것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이다. 너는 내가 임명한 사람이니 네 권한이 다 내 것이고, 결국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은 애초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시도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정두언의 정치상식] 모아보기 지도자를 한

촛불로 기억될 2016년이 지나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정치부에서 보낸 6년 중 지난 1년은 잊지 못할 한해다. 국가를 뒤흔든 ‘최순실 스캔들’, 그리고 그 혼란을 정리해낸 민심의 힘을 보면서 분노와 감동, 절망과 희망을 넘나들었다. 민심은 이미 지난해 4월 존재를 드러냈다. ‘1여다야’로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예상을 깨고 참패했다. 공천 과정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무리하게 ‘물갈이’에 나섰던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제대로 된 물갈이야 필요한 것이지만 기준이 문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당시 공천기준이었다.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 ‘진박 감별사’ 등 우스꽝스러운 단어까지 등장했다. 비박(비 박근혜)계인 김무성 전 대표가 직인을 찍지 않고 버텼지만 당 내부 갈등과 비박의 무능함만을 부각시킬 뿐이었다. 민심을 이반한 폭주는 16년만의 ‘여소야대 국회’를 낳았다.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은 커녕 더불어민주당에 1당 자리까지 내줬다. 여당은 그래도 민심

2017년이다.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던 이들에겐 사실상 '절반의 한해'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2017년 겨울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으로 생각하는 이는 드물다. 10주에 걸쳐 계속된 촛불집회에는 연인원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한 언론사 신년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3.5%가 이번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며 '어느 당'이 집권여당이 될 지에 대해선 견해가 여전히 엇갈린다. '대선잠룡'들의 행보는 바빠지고 정당 간 이합집산도 개혁보수신당의 등장으로 속도를 더하고 있다.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의해 유린당한 헌법에 대해 "그러니 지키자"는 측과 "그러니 바꾸자"는 측의 정략적 이해가 맞물려 충돌하고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중요한 정치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조만간 각 정당의 경선 룰을 둘러 싼 치열한 수싸움도 예정돼 있다. 말 그대로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11. 대선공약집은 선거 승패에 별 영향을 못준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중도 사퇴한 후 미국에서 지내다 귀국한 MB는 2001년 가을 한나라당에 국가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미래분과위원장을 맡아 정치에 복귀했다. 관료적인 발상에서 만든 국가혁신위원회는 이름은 거창했지만 사실 이회창의 대통령 당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됐다.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국가혁신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늘 그렇듯이 큰 선거에서의 승부는 담론적 이슈 한 두 개를 누가 내놓느냐에 따라 갈린다. 내 경험으로 보건대 선거에서 종합대책성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승부를 거는 일만큼 멍청한 것도 없다. MB가 서울시장 선거 때 내놓은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는 선거 판세를 결정지은 위닝샷(Winning shot)으로서 전형적인 담론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에서 대형 이슈를 주도한다는 것은 판을 장악하는 것이다. 담론적 이슈는 반드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슈여야

10. 모든 대선의 성패는 연대가 좌우한다. 1997년 대선에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회창은 김대중에게 패배했다. 대선이 끝나면 이긴 쪽에서는 이긴 이유가 100가지가 나오고, 진 쪽에선 진 이유가 100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다. 2002년도의 두 번째 패배까지 포함에서 지금도 수많은 패인들이 마치 소 되새김질 하듯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지만, 그 모든 패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하나는 연대(Coalition)의 실패, 또 하나는 중간층 지지확보의 실패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은 별개라기보다는 서로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선거정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것도 소위 ‘87체제’라 불리는 대통령단임제 이후의 대통령선거는 지역연대든 인물연대든(이것도 실은 지역연대의 다른 형태이다) 누가 연대를 잘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었다. 노태우는 YS(김영삼)와 DJ(김대중)의 연대실패 즉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에 힘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