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검 갈등이 보·혁 갈등으로 심화된 가운데 수도권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리란 전망이 나왔지만 원론적인 의견 개진에 그쳤다.
이날 간담회 형식 회동에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진권 서울동부지법원장,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 최경종 서울북부지법원장, 최은수 서울서부지법원장,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 조용호 춘천지법원장,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이상훈 인천지법원장 등 서울고법 관할 11개 법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오후 3시부터 3시간여 동안 △경력 10년차 이상 법관의 형사단독 재판부 배치 △재정합의제도 활용 방안 △로스쿨 수료자 법관 임용 방안 △고등법원·지방법원 인사분리 운영 방안 등을 주제로 법원장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연구관을 거친 일부 로스쿨 수료자를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와 함께 임용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법관에 임용되는 현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관의 희망에 따라 고등법원·지방법원 법관 인사를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원칙적으로 고등법원 판사 중 부장판사와 법원장, 지방법원 판사 중 합의부 재판장, 수석부장판사, 법원장은 보임키로 했다.
형사 단독판사의 경우 현재 법관 인력 구조상 2~3년 후 부장판사급 중견 법관이 늘어나고 로스쿨 수료생들이 하급심 재판연구관에 배치되면 자연스럽게 단독판사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논의한 주제 하나 하나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며 "신규 임용이나 인사분리 운영 방안은 전체 골격을 바꾸는 문제라 말할 것도 없고 재정합의부 활용 방안, 고참 판사의 형사단독 재판부 배치 문제도 전체 인력 수급에 있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 공보관은 "오늘은 편안하게 얘기한 것이다. 의견을 취합해 외부에 발표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오늘 나온 안건은 향후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법·검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만큼 법원장들이 사회 일각의 사법부 개혁 요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MBC 'PD수첩' 제작진·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로 촉발된 법·검 갈등이 정치·사회의 영역으로 확장된 만큼 사법부의 총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