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언주 의원, 2015년부터 건보료 4.5% 인상 필요 대외비 문서 공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면 2015년에는 현재 1.7~2.6%정도의 연간 건강보험료 인상률보다 2배 높은 4.5%의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대외비 문서가 공개됐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 주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건강보험료는 4.5%, 4.8%, 3.4%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근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8조9900억원을 투입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필수 치료에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현재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과도한 건보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수준인 1.7~2.6% 인상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발표와 달리 누적 적립금이 소진되는 2015년부터 건보료를 대폭 인상할 계획을 세웠던 셈이다.
문건에 따르면 내년의 경우 올해 발생한 흑자 1조8000억원을 활용해 평년과 같은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15년부터 흑자가 줄어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후 3년간의 건보료 인상률은 평년 대비 2배 수준이다.
공단은 지난 5월 이 같은 계획안을 추계했고 6월26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최종적으로 보고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험적용 확대를 발표할 때 보험료 인상폭이 높으면 정책 발표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인상률을 과소하게 발표한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 등 보험적용 확대에 필요한 보험료 인상률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