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TV]법으로 뒤집어보는 동화이야기
두꺼비에게 납치를 당한 후 도망친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의 집에서 신세를 지며 겨울을 나게 된다. 들쥐 아주머니는 다정하게 귀여운 엄지공주를 보살펴 준다.
그리고 봄이 올 무렵 들쥐 아주머니는 엄지공주에게 늙은 두더지를 신랑으로 맞이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한다. 두더지는 나이가 들었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다.
선의를 내세우지만 들쥐 아주머니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혹시 두더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은 것은 아닐까?
‘인신매매’…익숙하지만 낯선 의미
인신매매란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범죄다. 형법 제289조에 의하면 사람을 매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결혼 영리 등의 목적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에 들쥐 아주머니가 늙은 두더지에게 엄지공주를 신부감으로 돈을 받고 팔았다면, 이는 인신매매이자 결혼을 목적으로 사람을 사고판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게 될 것이다.
노총각 유혹하는 현수막 광고…'저렴한 가격에 어린 동남아 여성과 결혼하세요!'
10여년전 이런 문구의 현수막을 봤다. 그때 느꼈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다문화 가정이 이제 낯설지 않지만,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어린 신부를 결혼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한 반감은 대한민국과 그 상대국 내에서도 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로 국제결혼이 이뤄지는 상대 국가들은 한국 남성이 업체를 이용해 지참금을 주고 부인을 얻는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은 가족혼인법 등에서 영리목적 국제결혼 및 국제결혼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우편주문신부금지법을 만들어 국제결혼 중개행위 및 이에 대한 광고표시도 금지한다. 여성을 이런 모임에 가입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캄보디아도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 간 결혼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에서 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중개전문회사를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몽골 역시 업체를 통한 결혼 그 자체를 매매혼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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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금'과 '매매혼'…그 모호한 경계
동화 '엄지공주'에 등장하는 두더지와 같이 나이는 많지만 부유하고 안정적인 남자들이 동남아의 어린 아가씨들에게 프러포즈하는 경우가 현실에도 존재한다. 그리고 어린 아가씨들은 기꺼이 그 손을 잡고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남편은 아내의 집에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모셔오게 되는데, 이 ‘지참금’이 문제의 핵심이다.
신부 측은 지참금과 예물을 관례에 따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신부를 데려오는 측에서는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해서 신부를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신랑은 정말 신부가 맘에 들어서 지참금과 예물을 준비하고 정성껏 결혼을 준비했으나, 신부와 처가에서는 제 값을 받아야 한다며 금액을 따지기도 한다.
지참금과 결혼을 대가로 한 매매대금은 신랑과 신부 측의 속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돼 구분이 쉽지 않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업체를 낀 모든 결혼을 인신매매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법규들을 만들고 있다.
동화 '엄지공주'의 두더지 역시 숲 속 동네 관습대로 지참금을 들쥐 아주머니에게 지급하고 엄지공주를 신부로 맞이한 것이라면 결혼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결혼 중에는 정말 사랑해 결혼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원만하게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제결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반면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도구화’하는 중개업체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출산율, 도시 처녀들의 농촌 총각 기피현상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회피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실에는 엄지공주를 원치 않는 결혼으로부터 도망치게 도와주고, 아름다운 봄의 왕자에게 데려다 줄 제비는 없다. 다만 사악한 들쥐 같은 악덕 중개업체들과 가슴 아픈 두더지의 사연들이 가득할 뿐이다.
☞ 본 기사는 딱TV (www.ddaktv.com) 에 5월 7일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