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화물운송업체 DHL이 아이티 파병 국군에게 납품할 군장비를 잃어버려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책임을 벗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방산업체 M사가 "운송 중 분실한 장비값 등 2630만원을 배상하라"며 DHL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M사는 2011년 9월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임무단)에 파병된 국군 부대에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납품하기 위해 DHL과 항공운송계약을 맺었다. 주 장비와 보조품목이 들어있는 상자 4개를 아이티 기지까지 옮겨주는 대신 140만원의 운송료를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기지에 도착한 화물은 3상자뿐이었다. DHL코리아가 인천공항, 미국 마이애미 공항을 거쳐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공항까지 화물을 나르는 동안 주 장비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잃어버린 것이다.
M사는 2340만원을 들여 장비 1세트를 새로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 또 납품이 84일이나 늦춰진 책임을 지고 29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이에 M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몬트리올 협약'을 들어 추가로 부담한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몬트리올 협악은 '운송인은 항공운송 중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 책임 한도는 화물 무게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보내는 사람이 화물에 대한 특별신고와 함께 추가운임을 냈다면 기준보다 더 큰 책임이 지워진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1심은 DHL코리아가 배상액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DHL코리아가 물어줘야 할 돈을 계산해보니 아직 M사에게 받지 못한 운송료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1심은 "몬트리올 협약과 분실 장비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DHL코리아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72만원"이라며 "DHL코리아는 4상자 중 3상자를 배달해 운송료 104만원을 받아야 하므로 손해배상 의무는 사라진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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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몬트리올 협약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근거로 DHL코리아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2심은 "물품을 수거한 DHL코리아 직원도 화물이 고가인 점을 확인했다"며 "DHL코리아가 추가운임을 따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M사는 기존 운송료만으로도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DHL코리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와 달리 아이티는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며 "운송계약에서 아이티 내에 있는 임무단 기지를 도착지로 정했다고 해도 아이티가 협약 당사국이 아닌 이상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