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0·2 형사사법 대전환⑨복잡한 처리 과정·경험 부족 수사경찰 유입도 우려사항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의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수사 전문인력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은 633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수사경과는 수사 전문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자격을 부여하는 인사제도다. 경찰은 수사경과자를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수사경과 희망해제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 3096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2년 2014명 △2023년 654명 △2024년 616명 △2025년 565명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사경과 반납 증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음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에서는 수사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경찰은 비슷한 과도기를 겪었다.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수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하지만 사건 처리 부담이 늘면서 일선에서는 수사 지연과 업무 과중 등 혼란이 불거졌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서 수사하는 경찰의 업무 강도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내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경감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 송치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 조사 역시 경찰이 해야 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구치소와 공소청을 넘나들며 조사해야 하는 과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급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기록의 작은 부분 하나라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이 없다고 대충 보고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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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기존사고과 새로운 사건뿐 아니라 송치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응해 경찰은 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추가 배치되는 수사 인력 상당수는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에 그친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신규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 일선 경찰서 수사과 한 간부급 경찰은 "신입 수사관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수사경과를 갖춘 경찰이라도 현장에서 수사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2~3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