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소청이 지도부 공백과 내부 사기 저하 속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조직 전환의 혼란기에 구성원들을 이끌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의 연착륙을 위해 남은 검사들에게 새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추스르는 일이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달 2일부터 수사 기능을 내려놓고 기소와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의 80~85%인 1830여명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현원 2000여명 가운데 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과 사직 예정자 등을 뺀 수치다. 직제 조정을 마무리한 만큼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구성원들을 다독여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다.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비어 있다. 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31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지난 22일 신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지만 단기간에 분위기 수습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출범을 닷새 남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아직 정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중수청장 임명도 늦어지고 있어 개청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총 1962명에 그쳤다. 앞서 1차 특례임용에 2376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나 615명이 철회해 전체 정원 2874명의 약 61%인 1761명만 남았다. 인력 수급을 위해 2차 특례임용을 진행한 결과 201명이 추가로 지원했다. 신청자 모두를 채용한다고 가정해도 정원의 68. 3%만 채워지는 셈이다. 전체 중수청 신청자 중 임용이 예정된 검사는 총 8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선임은 사법연수원 30기인 임은정 검사장이다. '쿠팡 퇴직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 등도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출범하는 중수청이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수사 인력이 완벽히 확보되지 못해 수사 노하우 이전 등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 수사 업무 기피 분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찰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의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수사 전문인력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은 633명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수사경과는 수사 전문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자격을 부여하는 인사제도다. 경찰은 수사경과자를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수사경과 희망해제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 3096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2022년 2014명 △2023년 654명 △2024년 616명 △2025년 565명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사경과 반납 증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음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선에서는 수사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도 경찰은 비슷한 과도기를 겪었다.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마무리하는 등 지연 방지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새로운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과 대규모 사건 이관까지 맞물리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수사 '핑퐁' 우려…6개월 넘게 수사 지연되면 이의제기 가능━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사와 기소가 기관별로 분리되면서 제기된 우려 중 하나가 사건 지연이다. 검사가 직접 확인하던 사항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만큼 사건이 기관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이른바 '핑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는 '사건 암장' 우려도 나온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고소·고발 절차 등 사건처리 절차도 달라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형사 고소장을 낸다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범죄라면 중수청에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더이상 고소·고발장을 받아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들은 사법경찰관이 아니고 기존 검찰 수사관들 역시 공소청에서는 수사업무를 할 수 없다. 고소·고발후 사건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을 때도 대응할 길은 있다.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도 새로 생겼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맡은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관서장은 14일 이내에 수사 경과와 계획 및 담당자 교체 여부 등 조치를 알려야 한다.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맡을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본격화된다.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상당수의 고소·고발과 인지 사건은 경찰로 가게 된다. 경찰이 넘겨받을 사건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수청이 새로 만들어지고 조직 안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찰의 사건 부담이 이미 크게 늘어나 있다는 점이다. 전국 경찰의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226만9032건에서 지난해 314만5890건으로 4년 만에 38.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막강한 수사권한을 갖게 될 경찰이 잇따른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논란으로 흔들리면서 정부와 경찰이 개혁기구 신설과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다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승진 중심의 인사 구조와 숙련 수사관 이탈 등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거듭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이에 맞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도 경찰 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내부 통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도 자체적인 신뢰 회복에 나섰다.

검찰청 해체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대부분을 양분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검찰이 기소권을 쥔 채 수사에도 관여하던 검경 관계와 달리 앞으로는 수사만 담당하는 두 기관이 사건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경찰과 중수청의 관계는 기존 검경 관계와는 구조부터 다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각각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가 가능한 가운데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도 수행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했다. 소속 부처도 검찰은 법무부, 경찰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 있었다. 반면 경찰과 중수청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의 수사기관이다. 서로의 수사 결과를 심사하거나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 수사를 맡는다.

조만간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임박했다. 중수청은 경찰과 함께 수사를 담당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공식 출범한다. 중수청은 국가적·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전담 기구로서 역할한다. 지난달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은 수사를 맡는 중수청과 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중수청 검사는 수사관 신분이 된다. 소속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가 된다. 검찰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되지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중수청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장도 이 같은 범죄로만 국한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향후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데 집중된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동시에 피해자·피의자 인권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1948년 출범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은 없어진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 검찰청 검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문화되면서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또 수사가 끝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검사의 역할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한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됐다.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앞으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만 집중한다. 고소·고발 창구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도 달라진다. 사건 처리 지연을 막을 장치는 마련됐지만 늘어날 경찰 업무를 감당할 인력 확보와 신설 기관의 조직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제정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정부는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공소유지를 맡는다.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다만 기존 검찰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법이 정한 일부 사건은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