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송파경찰서를 겨냥한 위협성 댓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한 언론사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돼보자'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중랑경찰서는 같은 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댓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작성자를 특정해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범행 실행 가능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협박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와 시민사회가 구글·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에는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등 26개 게임업계·학계·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인앱결제는 앱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업체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 30%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구글이나 애플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날 시민사회는 △타당한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 책정 △외부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및 26% 수수료 부과 금지 △영업 보복 금지 및 공정거래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 세계 4위 앱 마켓인 한국 시장은 구글과 애플의 막대한 수익 창출 원천"이라며 "그런데도 구글과 애플은 미국 앱 업체들에는 0%, 유럽 업체들에는 17%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에는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대학생이 경찰에 자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2시17분쯤 112로 전화해 자신이 성균관대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고 자수했다. A씨는 성균관대 서울캠퍼스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35분쯤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와 함께 "내일 12시 운동장으로 집합하라.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공중협박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성균관대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서울 광장시장 일대에서 1년여간 여성들을 130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총 1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법이 교묘한 데다 범행 기간도 길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촬영했으며 피해자의 얼굴까지 촬영된 경우가 많아 신상 노출의 위험이 크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성균관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남 출신 성균관대 학생들을 겨냥해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용어와 함께 "내일 12시 운동장으로 집합하라.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글은 이날 새벽 1시35분쯤 게시돼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같은 날 새벽 2시14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서울과 경기 일선서 간 공조를 통해 성균관대 서울과 수원캠퍼스 일대를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항의하는 시위현장이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경찰들이 신상 노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공권력마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시위현장에서는 일부 시민이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지난 5일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SNS(소셜미디어)상 신상 박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다.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경찰이 중국 경찰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경찰을 촬영하는 일부 시민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 공권력 감시"라고 주장할 정도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시위참가자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제복이 갖는 준엄한 의무와 책임,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무자비한 모욕과 폭력에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경찰들이 신상 노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공권력마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지난 5일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SNS(소셜미디어)상 신상 박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다.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경찰이 중국 경찰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경찰을 촬영하는 일부 시민들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 공권력 감시"라고 주장할 정도다. 지난 15일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제복이 갖는 준엄한 의무와 책임,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무자비한 모욕과 폭력에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는 올해보다 16. 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는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6. 3% 오른 수준이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무단으로 침입해 체포된 30대 남성의 집에서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소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중랑구 한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스튜디오 업주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피해자는 A씨가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위치한 건물 안을 서성이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절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를 수색했으나 절도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주거지에서는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과 나체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됐다. 또 CCTV(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가 지난 2일 스튜디오를 침입해 라커룸 등을 뒤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같은 스튜디오에 침입하려다 실패했다.

"광화문은 길거리 응원 성지잖아요. 월드컵인데 당연히 나와야죠.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한국 대표팀과 체코의 북중미월드컵 첫 경기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자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일제히 "대한민국"을 외쳤다. 연차를 내고 응원에 나선 직장인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평일 오전에도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는 약 1만4000명이 모였다. 빨간색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응원 도구를 흔들며 대표팀에 힘을 보냈다.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응원에 동참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 최인수씨(27)는 "첫 경기가 중요한 만큼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경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도착해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직장동료들과 거리로 나온 김모씨(24)는 "국민적 관심이 큰 경기인 만큼 회사와 유동적으로 점심시간을 조율해 시간을 냈다"며 "거리 응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5)에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방에 보관 중이던 시너를 아내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아내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몸에도 시너를 뿌리고 함께 죽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몸에서 검출된 시너 성분은 소량에 불과하고, 범행 직후 만난 딸과 지인들도 시너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지인을 불러 대책을 세우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끈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이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오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소영은 짧은 단발머리를 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소영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공판을 마치기 전 할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김소영은 지난 4월30일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서초구 음식점과 서울과 경기 일대 숙박업소에서 각각 약물을 탄 술이나 음료를 피해자들에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10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