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일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착용한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뒤 전자발찌 전원을 끈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출소 한 달여 만에 흉기를 소지하다 적발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9일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알려진 A씨(47)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흉기 소지·보관 금지와 전자정보 저장매체 소지 시 사전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이같은 혐의로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A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A씨는 지난 9월 출소 후 서울 동대문구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며 흉기 등을 몰래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한 지 약 1달 만에 다시 구속된 셈이다. 앞서 법원은 A씨에 흉기를 소지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지할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에 고지하도록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최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올해 안에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단체 19곳으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집단소송 제도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소송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8월 숨진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보고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며 "회사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기저질환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집단소송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많은 시민이 당연한 권리를 강제로 포기 당하기 전에 집단소송을 통해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쫓아가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30일 오모씨(27)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일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 A씨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금반지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신용카드로 492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약 927만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저녁 7시쯤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오씨를 특정하고 지난 5일 새벽 1시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당초 오씨는 "A씨와 어깨를 부딪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CTV 분석 결과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전날 발생한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당시 출근해 지하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70대 청소미화원 A씨는 불길을 피해 빠져나오지 못했다. A씨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연기가 너무 심해 나갈 수 없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화재가 나고) 밖으로 뛰쳐나와 소화기를 들고 다시 내려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불이 순식간에 크게 번졌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29일 오전 7시53분쯤 발생해 오전 9시20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주민 3명도 연기를 흡입해 다쳤다. 전문가들은 해당 휴게실이 애초에 근로자들이 쉬기에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씨가 머물던 휴게실은 아파트 지하실 가장 안쪽에 있었다. 휴게실에 가려면 허리를 숙여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천장이 낮고 배수관이 복잡하게 설치된 통로를 지나야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친할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공소청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사건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다. A씨 역시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23일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친할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직접 119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급 활동을 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A씨가 평소 폭행 충동을 참는 방법이나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인공지능(AI) 검색 기록에 대해서는 "AI 질문과 답변은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이거나 상담을 받아보라는 내용"이라며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며 60억원 넘게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합원을 상대로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9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930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15년 부동산개발 사업권을 3억원에 양수한 뒤 3개월 만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15억원에 양도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 계좌에서 분양대금을 빌려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A씨 측은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사 대표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조합원 모집 용역을 제공하면서 업무대행사 등과 허위·중복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북구에서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4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강북구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범행을 지시한 사적 보복 대행 업체 소속 B씨 역시 A씨와 함께 송치됐다. B씨를 포함한 사적 보복 대행 업체 윗선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아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결과를 통보받아 지난 13일 이들 사건을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에 이송했다. 이는 A씨에 범행을 지시한 B씨 사건과의 병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불구속 수사를 거쳐 약 3개월 만에 A씨를 송치했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 수칙 단속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효선·김태균·허경무)는 27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50)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2714만원의 추징 명령은 파기하고 2466만원을 추징했다. 우씨 측은 협력업체 하도급, 공정 진행상 편의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임수재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배임수재의 구성 요건인 '임무에 관하여'라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한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자백했고 그 신빙성이 인정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일부 추징금 감형의 사정은 있지만 이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반환된 것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복지정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가구 중위소득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두 수치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산정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산정 체계 개편과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2015년 최저 생계비 제도를 폐지하고 상대빈곤 체계로 전환하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복지 기준선도 함께 높아지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실련이 박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는 2021년 78만9000원(16. 2%)에서 2024년 161만7000원(28.

집권여당이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재편에 몰두해온 사이 국민들은 일상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제도 개선에도 보다 일찍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서는 범행 이전에 위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인천 흉기난동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살인미수 전과자였고, 송파구에서는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틈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범행이 발생했다. 강남구 방화범은 과거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지난 12일 제주에서도 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네 차례 신고당한 60대 남성이 끝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의 위험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계성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이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례는 501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상동기 범죄도 146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