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시작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4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치매 환자를 감당하려면 시설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와 요양·돌봄으로 나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중증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25년 9. 09%에서 △2030년 9. 22% △2040년 10. 34% △2050년 11. 81%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9. 17%였던 유병률은 지난해 소폭 낮아졌지만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금과 같은 인프라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통합돌봄'이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제도 전북 익산에서 24시간 잠복해 범인을 잡고 올라왔어요. " 지난 16일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만난 광역범죄수사1팀장 강석범 경감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보람이 묻어났다. 불과 하루 전까지 익산에서 팀원들과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범인을 기다렸다는 강 경감은 "범인이 나타나는 순간의 짜릿함과 붙잡았을 때의 보람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 경감은 최근 1년 동안 대구도 30차례 넘게 오갔다.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강 경감이 이끄는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1팀은 최근 대구 지역 불법 사금융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해당 조직원 5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 해외로 도주한 총책 A씨(33)를 포함한 조직원 10명 가운데 6명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나머지 4명도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일당은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구 지역 선후배들을 끌어모아 불법 사금융 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 신혼부부에 혼수가전을 판매하며 6억원 넘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매니저 양모(42)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예비 신혼부부 등 37명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6억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고객들에 할인 혜택을 내세워 제휴카드 발급을 유도하거나 여러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 등을 지급한다고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고객들에 뜯어낸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한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환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고객들에 혜택을 명목으로 큰 금액을 추가 결제하게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6억4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랑구 한 광장에서 5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밀려 넘어진 60대 남성이 약 5시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5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날 새벽 0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역광장에서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5시간 뒤인 오전 5시34분쯤 광장을 지나던 시민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입 주변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고 팔다리가 굳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다만 아직까지 B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후두부에서 발견된 열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A씨의 폭행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O형 응급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고 당시인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응급 수혈 과정에서 의료진은 O형인 A씨에 A형 혈액을 수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 검사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혈액이 잘못 전달돼 A씨 혈액 검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온 것이다. 현장에서는 A씨 가족이 "혈액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이뤄진 재검사에서 A씨가 O형인 사실이 확인됐다. 약 한 달 뒤 A씨가 숨지면서 A씨 가족들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5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사용기록과 범행도구 구매내역 등을 검토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자신의 방안 선반 아래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 측은 피고인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려는 의도였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설명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사용기록 역시 피고인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도 누구보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원장과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에 각각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 국방대 교수인 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300만·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소장은 최후변론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추가 진술하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아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가족 구성원 3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20대 장남이 숨진 뒤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구 한 주택에서 20대 지적장애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한 지 2~3일이 지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A씨의 사망 사실을 즉각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여성 인터넷 방송인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숨어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자택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택은 여성 인터넷 방송인 B씨가 거주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출 중이던 B씨는 자신의 집에 있는 PC에 로그인 알림이 뜬 것을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테라스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B씨를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2030세대가 오히려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수히 쏟아지는 디지털 콘텐츠에서 벗어나 직접 사람들을 만나 몸을 움직이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 모임'도 주목받고 있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디지털 디톡스 동아리 '가만히'의 신규 부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가만히는 2026학년도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새로 만들어진 동아리로, 주 1회 모여 스마트폰을 반납한 뒤 멍을 때리거나 산책하는 등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난 활동을 한다. 가만히를 만든 오모씨(23)는 올해 초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보려고 통화와 문자 등 기본 기능만 있는 '피처폰'으로 바꿨다가, 택시 호출 등 일상생활의 불편 때문에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고 느낀 그는 잠시라도 기기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직접 시간을 보내보자는 취지로 동아리를 만들었다. 오씨는 "인생이 낭비되는 기분이 들면서도 정작 끊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방에서 혼자 릴스(짧은 영상 콘텐츠)만 보느니 차라리 사람을 만나서 뭐라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연휴에도 기원을 열 생각이에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요….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A기원. 평일인데도 40명이 넘는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간간이 작은 대화와 바둑돌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한쪽에서는 바둑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대국을 지켜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도 있었다. 고령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를 보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해온 기원이 빠르게 사라진다. 이용객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다. 일부 기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도박을 허용하는 곳으로 변질됐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머물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머니투데이가 둘러본 서울시내 '기료'(기원 입장료)는 하루 4000~8000원 수준이었다. 기료만 내면 영업시간 동안 자유롭게 바둑을 둘 수 있다. 기원이 은퇴한 고령 남성들의 대표적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이유다. 최근까지 기원을 운영했다는 70대 서병길씨는 "동네보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치매예방에도 좋다"며 "기원은 노인들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했다.

조직원들에게 위증을 지시해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불법사금융업체 총책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책의 지시로 조직원들의 변호를 맡아 허위 증언을 유도한 변호사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우만유)는 최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사금융업체 총책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변호사 B씨(44)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A씨와의 공모 사실을 자백한 다른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불법사금융업체에 명의를 대여해준 C씨(37)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당초 C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등록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원 5명을 모집해 채무자 161명을 상대로 총 1130차례에 걸쳐 약 4억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7억원 상당을 상환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