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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1년을 선고해주시고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금품은 그 가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단순한 의례나 사교적 선물에서 벗어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자리에 오른 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며 "김 의원은 정치적 책무를 맡기 위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건넸다"고 했다. 또 "이는 공권력 행사와 정당 운영이 사적인 이해관계와 결부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 있고,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검팀은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김 의원 부부는 안위와 권력을 지키는 데 급급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외에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수사를 무력화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 행위가 독립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부인이 선물을 제공할 때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부인 이씨는 선물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청탁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 이씨가 김 여사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공개된 바 있다. 해당 편지 내용에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맡겨진 날동안 총선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피고인신문 당시 본인 지역구인 울산의 한 붕괴사고 현장에 있던 도중 이 사건 언론보도가 이뤄져 잘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보도 이후 부인 이씨에게 물었더니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를 그대로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도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김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 직후 같은해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