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것이 유력해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김성수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 등에 대한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첫 전원합의기일 이후로 두 번째다. 선고기일은 미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5일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신속한 선고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선고가 아닌 합의를 더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구속기간이 끝나면 석방될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측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전 총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 측은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부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5년에서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심 전 총장 등에게 합수부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 일각의 공세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당초 예정된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결정했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회의 결과가 파장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정기회의 개최일을 다음 달 7일에서 오는 30일로 조정했다. 정기회의는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사법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되면서 투표를 통해 앞당겨졌다. 사법부 관계자들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사퇴 압박 등이 이어지자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정기회의 전 임시회의를 열어 논의를 서두르잔 의견을 표했다. 한 부장판사는 조기 개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사법부에 관여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 같다는 의견이 모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회의를 앞당겼어도 정치권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과 결론 도출 과정에서 수위 조절이 이뤄지다 보면 결국 원론적 수준의 입장 표명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30억원대 불완전판매책임을 물어 삼성증권 전 임원에게 내린 감봉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모두 전문 투자자인데다 피해 규모가 작고 피해 복구가 이뤄졌음에도 금감원이 이를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삼성증권 전직 임원 출신인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 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삼성신탁 TA아시아무역금융펀드 3종'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11건, 총 232억원 상당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삼성증권은 원금 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지난해 5월 삼성증권에 A씨에 대한 '감봉 3개월 상당' 조치를 통보했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자료를 왜곡 기재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위법성이 크며 위반금액이 232억원이란 막대한 규모에 달해 시장에 미친 피해가 상당하다"며 "금감원의 사전 처분의 사전통지 전까지 사후 수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합의금 지급 등에 대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은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부 기획관리관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6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미뤄주는 판결이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5월19일 유 전 관리관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담당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먼저 이들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수사조직 개편안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므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는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감찰에 해당한다"며 결정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검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100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사용한 쿠팡에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것으로 과징금 등 개보위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 소송에서 판단된다. 재판부는 "쿠팡이 개보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보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쿠팡)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에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정기회의를 다음 달 7일에서 이달 30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거쳤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투표 결과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기는 안에 의견이 더 많았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회의를 앞당기는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2항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 개최하도록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다음 달 7일로 정해졌으나 구성원들 투표에 따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장기독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8분부터 오후 6시57분까지 79분에 걸쳐 최후진술했다. 국헌문란·폭동의 목적도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과나 반성의 말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입법 폭거 등을 언급하며 "저들(민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해 있다"며 "대통령은 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행정·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할 헌법상 권한이 있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1심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해 1월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원심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윤석열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같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을 증거로 채택했다"며 "장기독재를 구축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현재의 이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서, 그 요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속하는 것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라는 정치적 통제만 받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도 했다. 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업무관련 만찬과 술자리를 계엄논의와 포섭으로 엮으려 한 것 같다"면서도 "제가 만찬자리나 술자리에서 다소 취기에 젖어 대통령의 비상대권 운운했다면 오히려 그 당시에는 계엄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5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

5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