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1시간 만에 끝났다. 법원은 추후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정을 중재했다. 지난 1월9일 첫 변론기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하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2분쯤 노 관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 밖으로 나섰다. 노 관장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날 법정에선 양측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 주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역시 최근 몇 년 새 수배 오르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재산도 수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지닌다. 다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비율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첨예해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태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를 뒤흔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강한 불신을 갖게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7분 교도관 3명과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착석하자마자 펜을 들고 공책에 필기하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서류를 넘기며 재판을 준비했다. 변호인들과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이들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1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12일 헌법재판소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 주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 역시 최근 몇년새 수배 오르면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재산도 수배 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다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을 두고 양측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 SK주식이 '특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면 분할 재산은 크게 낮아진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최근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를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판례'엔 법령이나 학설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 재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법에서 선고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준비서면에 '허위 판례 인용' 정황이 확인됐다. 피고 A씨 측은 1심 패소 이후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가 인용됐다. 서면에는 "대법원 2009다103436 판결 등을 참조했다"며 특정 법리를 제시했지만, 해당 판례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의 허위 사건 확인 서비스에서도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판례의 선고일자를 잘못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준비서면에는 '2001다33604' 판결을 인용하며 "2001년 11월27일 대법원 선고"라고 적혔지만, 실제 선고일자는 같은해 12월11일이었다.

최근 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AI(인공지능)가 만든 '가짜 판례'를 로펌 소속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판례'엔 법령이나 학설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 재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지법에서 선고된 한 대여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 준비서면에 '허위 판례 인용' 정황이 확인됐다. 피고 A씨 측은 1심 패소 이후 소송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발견했다. 우선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가 인용됐다. 서면에는 "대법원 2009다103436 판결 등을 참조했다"며 특정 법리를 제시했지만, 해당 판례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의 허위 사건 확인 서비스에서도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허위 정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 판례의 선고일자를 잘못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준비서면에는 '2001다33604' 판결을 인용하며 "2001년 11월27일 대법원 선고"라고 적혔지만, 실제 선고일자는 같은해 12월11일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한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27기) 유족이 소방당국에 '신 판사가 실종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신 판사의 과로 정황이 담겼다. 11일 소방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신 판사의 아내는 지난 6일 "남편이 지난주 ○○○ 항소심 재판장이었다"며 "한 두 달 동안 계속 잠을 거의 못 자고 일했다"고 했다. 유족이 말한 항소심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 판사에 대한 신고는 딸이 같은 날 0시13분쯤 소방서에 전화하며 이뤄졌다. 신 판사의 딸은 "아빠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출근하시고 연락이 너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오신다"며 "휴대폰 전화 신호는 가는데 안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17시에 했는데 그때부터 확인을 아예 안 한다"고 말했다. 녹취에 따르면 신 판사는 가족들과 2~3시간 단위로 연락을 나눠왔다.

교사가 공익신고를 한 뒤 학교에서 해고됐더라도 당사자의 서류 제출 거부 등 다른 사유가 있다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원고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사립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소속 초등학교 교사였다. 법인은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씨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임명됐다. 중·고등학교의 교감은 A씨가 임명됐고, 법인의 교장은 B씨가 맡았다. 이 사건 갈등은 김씨가 A교감과 B교장을 상대로 공익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A교감이 초등학교 시간표를 중·고등학교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그러나 법인은 "김씨와 A교감 사이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2024년 3월19일 A교감과 B교장을 상대로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1조원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전문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이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대법관 이숙연)는 SM백셀(옛 지코)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8억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로 20억원을 투자한 SM백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투자 금액을 일부 돌려받게 됐다. SM백셀은 2019년 7월17일쯤 본사에 찾아온 NH투자증권 소속 직원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낮은 위험의 투자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SM백셀 등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95% 이상 비중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매출채권으로 운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상품의 안정성을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2020년 4월부터 해당 펀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투자금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쳐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