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이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며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을 보좌하며 경제적 지원도 받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관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서씨는 사법적 영역을 벗어난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들의 시도는 사법의 정치화로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해선 "이 전 원장은 이 대통령, 김 전 부원장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때문에 위증했다'고 증언했다"며 "정치생명을 위해 위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함께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 등 나머지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3년까지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삼성직원 1명은 "(유출한 내용이) 영업비밀로 취급되고 있단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안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수개월 분석 끝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 있다"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얻을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는 정보가 될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안 전 부사장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로부터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았고 이를 시너지IP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부당하게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단 점을 지적하며 기각했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장면을 실시간 볼 수 있게 됐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13일부터 선고날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변호인도 차량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 당일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조울증을 앓고 있는 김모씨는 건물방화 등으로 전과 8범이다. 그는 투약을 거부했다가 증상이 악화해 구치소 벽, 방충망, 문 등에 변을 바르는 행동을 했다. 수용관리팀이 흥분을 달래려 했지만 김씨는 통제 불능 상태였다. 결국 김씨는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모씨는 특수강도미수 등 전과 4범이다. 구치소에서 하루는 정신과 약을 거부한 후 증세가 심해져 근무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침을 여러 차례 뱉기도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자해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하의를 벗고 울음을 터뜨렸다. 구치소는 그를 보호의자에 앉혀야 했다. 교도소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로 매일 전쟁 중이다. 의료진들은 적절한 투약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면 정신질환 수용자의 행동 교정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신질환은 크게 조현병 등 정신증과 우울증 등 신경증으로 분류된다. 신경계통은 적절한 투약으로, 정신계통은 심리상담으로 행동이 개선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행동이 교정되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시각이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이 절차적 문제로 무효가 됐더라도 조합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보였다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단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허모씨가 대전선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허씨는 2021년 4월27일 신축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허씨는 같은 해 4월22일에 2500만원, 7월14일에 4000만원, 11월1일 3840만원 등 총 1억340만원을 조합 추진위원회 계좌로 납부했다. 허씨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직원으로부터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 안심보장증서엔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약 97%(국·공유지 제외)를 확보했다. 2021년 12월31일까지 지역조합설립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조합원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하는 조합원에 한해 조합원이 먼저 납부한 납부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상고장을 제출해 '사법 농단' 의혹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2일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상고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2심에서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다. 그 부분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6일 서울고등검찰청

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도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이 서울고법의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배당됐다. 첫 기일이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해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128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1281만원어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고 봤다.

법원이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추가로 기소한 데 대해선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씨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곽 전 의원을 별건으로 추가기소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상 동일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한 실질적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곽씨의 뇌물 혐의에 관해선 "곽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을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