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분양사가 광고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 홍보하더라도 계약서상 법적 용도가 숙박시설임을 알렸다면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생숙을 주거용으로 오인해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부동산을 공급하는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주모씨, 하모씨 등 원고들은 2021년 1월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생숙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생숙은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해 실거주가 불가능하며, 생숙은 소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로부터 벗어난다. 해당 계약이 체결되기 2주 정도 앞선 1월14일 국토교통부는 생숙이 불법·편법으로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분양 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단 내용의 입법·행정예고를 했고 같은 해 5월4일 해당 내용이 개정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8년 만에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가 제기한 ISDS(국제투자분쟁)에서 완벽한 승소한 배경에는 치밀한 법리 개발과 증거 수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ISDS 본안 심리단계에서 전부 승소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2018년 중재의향서 접수 이후 8년간 진행된 대형 투자 분쟁"이라며 "우리 정부가 치밀한 법리 개발과 증거 수집을 통해 국제 중재에서 완벽히 방어한 값진 승리"라고 15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ISDS 사건 중 중재절차 본안 심리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거둔 역대 두번째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6월에 있던 중국 투자자 ISDS 중재절차 사건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전날 쉰들러가 중재절차에서 주장한 3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 정부가 소송에 지출한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지급하도록 했다. 쉰들러는 2018년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심사를 다 하지 않아 쉰들러가 투자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며 최초 약 4900억원, 최종적으로 약 3250억원을 배상하라고 중재를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 재판이 이번주 한날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같은 날 오전 10시 같은 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이들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첫 공판에선 특검팀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 계획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전국 법원장들이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12일 오후 충북 제천 소재 포레스트 리솜에서 모여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된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방안'이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주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사법부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에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 효력 등의 쟁점 등이 실무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12일 전국법원장 간담회

12일 전국법원장 간담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은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장이 최 전 부총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던 형사합의33부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하단 점 등을 들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한 첫날 재판소원이 비리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은 즉각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과 함께 대법원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 재판소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 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양 의원은 선고 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강요·협박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의 유튜버는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내려진 형이 앞서 확정됐다. 구제역과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여권 주도로 추진된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정식 공포되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이틀간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다음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한 데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안건 중 사법 개편과 관련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 법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0시 전자 관보에 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일부개정법률을 게시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자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역사 앞에서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또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 설득했으나,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 조치를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사전 절차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단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 행위를 막기 어려워 국무위원을 더 불러 설득하려 한 것이지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1차 공판을 열고 중계를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송출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오후 재판 중계가 허가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재판중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특검 측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상하의에 흰 셔츠를 입었고 머리는 전에 비해 손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