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LG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BRV LOTUS 1 리미티드와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90억원대 법인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강남세무서장이 외국 법인인 원고 BRV 로터스원 리미티드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약 80억원과 원고 파워엠파이어 리미티드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약 9억8000만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신들이 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법인세 법상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며 "실질적으로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이 사건 양도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실질 귀속자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있어야 그중에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윤 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런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가졌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가 숨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박모씨·조모씨·송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7대 2의 의견으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은 내년 말까지만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청구인들은 법원에 낸 재심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재심 청구권이 있다고 정한다. 청구인들은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돼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및 확정받은 이들의 조카다.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이 법률 대리인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는 24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 취하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2년 이씨를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씨 측은 완전 승소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항소 취하 간주'로 사건을 종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후 권 변호사가 이 사실을 5개월간 이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이 같은 법원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청산(파산) 결정을 예고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오는 30일까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2000억원의 자금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 주주,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등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기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는 다음달 3일 예정된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을 앞두고 홈플러스 측이 밝힌 2000억원의 자금조달 계획을 명확히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전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20분쯤까지 중앙홀딩스·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표자 심문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도 출석했다. 홍 부회장은 김진규 대표이사와 함께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각자대표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홍 부회장은 "성실히 답변을 잘 하고 왔다"며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홍 부회장은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고 보신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법원은 이날 자산·부채 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사들인 2026~2032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계약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너·대주주가 자금을 내놓는 사재출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홀딩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었다. 중앙홀딩스 대표자로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홍 부회장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회생법원 청사에 들어섰고 오전 9시54분쯤 심문실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홀딩스에 이어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등 계열사별 대표자 심문이 예정됐다. 각 계열사 대표들은 이날 재판부에 구체적 자산 및 부채 현황,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사의 사건은 모두 회생2부에 배당됐다. 중앙홀딩스·JTBC·중앙피앤아이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메가박스중앙·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엄한 판단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박 전장관에게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박 전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장관도 계엄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한 점, 교정시설 수용여력을 확인한 점, 합동수사본부 인력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을 먼저 인정했다.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가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재판소원에 관한 쟁점 및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번째 주제는 '재판소원에 관한 몇 가지 쟁점'으로 정주백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박종원 서울고법 인천부 판사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정 교수는 재판소원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1조는 일반적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1항은 사법 작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들을 떼어내 헌재의 관할에 귀속했다"며 "헌재가 관할하는 사법 작용들 중 하나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사법 작용(재판) 전부가 포섭되게 되면 일반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원인가, 헌재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1항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탄핵심판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등을 관장한다고 정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엄한 판단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점,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점,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점을 먼저 인정했다. 이후 이 같은 일들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를 받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