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아내 이모씨에게 재산분할로 2조5500억원 상당을 지급하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CVO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아내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를 인용하며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권 CVO의 주식가액 약 7조1049억원의 35%인 2조4867억원과 현금 650억원을 합하면 총 2조5500억원에 달한다. 해당 판결은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권 CVO 측은 이날 항소하며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고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2조55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판단도 2심에서 다툴 예정이다. 권 CVO 측은 △아내 이씨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이씨의 업무공간이 없단 점 △이씨가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단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이씨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혼인 파탄의 사유가 권 CVO와 이씨 양측에 있고 그 책임 정도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한다.
재산분할에 있어선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권 CVO 65 대 이씨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과정 △이씨가 스마일게이트 엔터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이씨가 장기간 가사·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 소송은 이씨 측이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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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CVO는 2001년 혼인 후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의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가 70%, 이씨가 30%씩 가지고 있었고 이씨는 창업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