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주택공급 총력전…매달 2회 국민에 직접 보고한다

정부가 전국 주택 공급 상황을 월 2회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역대 최대 수준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 공급 지연 요인에 대한 직접적 규제 해소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는 16일 공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주택공급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소통 채널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착공과 분양, 입주 등 주택공급 단계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다. 주택 공급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이 원하는 공급정보를 한 번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해 공급계획과 실적 뿐 아니라 정책소식, 분양 및 임대계획 등 관련 정보들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50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 중이다. 올해 공공주택 6만2000호를 포함해 총 26만8000호 착공이 목표다. 최근까지 수도권에서 9만9000호 이상이 착공됐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분양과 임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1만5000호 이상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규제해소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금까지 점검회의만 총 3차례 진행했다. 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것만 6회에 이른다.

정부는 연내 국토부와 금융당국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띄운다. 인허가 지연 등 공급 현장 애로 해소가 목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 올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 주택 약 10만호 입주를 추진한다.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추진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돼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