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만 13세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3일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피해자를 만지고 발 부분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쓰다듬은 게 아니라 손이 닿거나 스친 정도"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전문기관의 치료와 도움을 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아내의 동의도 없이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4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 남편이 대출을 갚고 저축도 알아서 할 것이라고 믿은 A씨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 통장에 넣었다. 평소 남편이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까지 갚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A씨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참고 지출을 줄이며 살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부부 사이가 나빠졌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서류를 살펴보던 A씨는 남편 앞으로 온 보험사 우편물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은 결혼 3년 차부터 매달 수십만원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가입한 두 보험의 만기 수익자는 모두 시어머니로 지정돼 있었다. 결혼 전 가입한 저축보험도 별도로 갖고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로, A씨가 피보험자로 지정된 종신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다.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화장실에 갇힌 80대 여성을 구조했다. 이웃들이 불편을 호소한 '쿵쿵' 소리는 독거노인의 구조 신호였다. 12일 경기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쯤 광주시 추자동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윗집에서 계속 쿵쿵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당국은 층간소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확인하던 중 3층의 한 세대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해당 세대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형사다리차를 이용해 창문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 집 안에서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쿵쿵' 소리가 계속 들렸다. 소리를 따라간 구조대원들은 화장실 안에 갇혀 있던 8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홀로 살던 A씨는 화장실에서 약 3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손등에 멍이 들 정도로 문을 두드리며 절박하게 구조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즉시 화장실 문을 열고 A씨를 구조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시내버스 연쇄추돌 사고로 70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한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34분쯤 성남시 분당구 아름사거리 인근에서 340번 시내버스를 몰다 차량 32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다수의 부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시내버스는 약 400ｍ 구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4대와 화물차 1대, 승용차 27대 등 차량 32대를 밀고 나간 뒤 벌말사거리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중상 10명, 경상 60명 등 총 70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경찰 정식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버스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와 블랙박스, 차량 주요 부품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잘못 배송된 강아지 옷을 선물로 착각해 반려견에게 입힌 어르신과 차마 옷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 택배기사의 사연이 업체의 따뜻한 배려로 훈훈한 결말을 맞았다. 택배기사라고 밝힌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오배송한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겪은 일화를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오전 강아지 옷이 담긴 택배를 실수로 원래 배송지가 아닌 옆집에 배송했다. 오후에 물건을 회수하러 갔을 땐 옆집 할아버지가 이미 포장을 뜯어 자신의 반려견에게 옷을 입힌 뒤였다. 할아버지는 택배에 적힌 수령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착각해 누군가 보낸 선물이라 생각하고 포장을 뜯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오배송은 내 잘못이지만 남의 택배를 개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도 "할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국가유공자셔서 괜히 더 마음이 쓰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나도 실수했는데 할아버지한테만 잘못을 따지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옷 입고 있는 강아지를 보니까 차마 벗겨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 말했다. 고민 끝에 A씨는 원래 물건을 주문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배송을 요청했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피한 20대 남성이 공소청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7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I를 활용해 실제 잔고가 23원에 불과한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조작했다. 이후 변호인을 통해 위조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금요일(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 3시부터 전남해안과 제주도, 오후 6시부터 그 밖의 전라권과 충청권, 경상서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10㎜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5도 5㎜ 안팎 △강원도 5~10㎜ △대전·세종·충남·충북 5~30㎜ △광주·전남 10~40㎜ △전북 5~3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 5~30㎜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10~60㎜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 대전 6도 △대구 5도 △전주 7도 △광주 8도 △부산 8도 △춘천 4도 △강릉 9도 △제주 14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8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19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제주 20도 △울릉도·독도 17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남풍 기류 유입과 연직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자신이 좋아하는 생선 한 토막조차 마음껏 사 먹지 못할 만큼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한 어르신이 전 재산을 이웃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12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따르면 고(故) 박영자씨는 생전 모은 재산 1억5000만원을 기부하고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RCHC)에 가입했다. 고인은 2003년 가을 태풍 매미로 경남 마산 일대에 큰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피해 현장을 찾았다.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 곁에서 진흙탕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구호 활동을 펼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의 모습은 고인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이를 계기로 고인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품은 나눔의 뜻은 평생의 소명이 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 이후 고인은 자신을 위한 지출을 아끼며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다. 평소 좋아하던 고등어 반찬조차 선뜻 밥상에 올리지 않을 만큼 절약하며 차곡차곡 재산을 모았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아끼고 절제했지만, 그렇게 모은 재산만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남기겠다는 뜻을 굳게 간직했다.

수요일인 오늘(12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천, 경기남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청권, 전북서해안에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 대전 3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4도 △부산 8도 △춘천 3도 △강릉 7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6도 △대구 17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부산 18도 △춘천 15도 △강릉 20도 △제주 18도 △울릉도·독도 18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잔류 국외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서울과 경기북부, 경기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인천과 대전, 세종, 충남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나쁨'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상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성년 아들이 연루된 절도 사건을 담당하고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이 수사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미성년자 2명이 저지른 절도 사건을 배당받고도 9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관의 가족이 관계인인 사건은 다른 관서로 이송하게 하는 상피제가 시행됐음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처리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해당 사건이 6개월이 지나 장기 사건으로 분류돼 팀 내 분석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청문 감사 부서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고의로 수사를 미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전남편이 재혼해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미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년 전 이혼 당시 법원으로부터 전남편이 자녀 한 명당 매달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남편은 처음 1년가량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양육비를 보냈지만 재혼한 뒤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A씨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다고 호소할 때마다 전남편은 "새로운 가정에 아이가 생겨 형편이 빠듯하다"며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보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2년 넘게 밀린 금액만 3000만원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전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옮겼다는 소식도 들었다. 주변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고 소득을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밀린 양육비를 요구하자 전남편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양육비도 영영 없다"고 협박했다.

8년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증과 실신으로 고통받던 환자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건강을 회복한 뒤 감사의 뜻으로 병원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11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순환기내과 천대영 교수에게 진료받고 있는 남성 A씨(42)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써 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 A씨가 처음 이상 증상을 느낀 것은 2018년 무렵이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숨이 차고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과 진료과를 찾아 검사받았지만 뚜렷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내 몸은 계속 망가져 가는 것 같았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천 교수를 찾은 A씨는 새로운 진단을 받았다. 천 교수는 기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실신이 반복됐다는 점에 주목,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관상동맥조영술'과 약물을 투여해 관상동맥의 수축을 유도하고 혈관 반응을 살펴보는 '관상동맥 경련 유발검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