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성 장애인을 성추행한 장애인 보호 시설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전북 한 장애인 보호 시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한 행위"라며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성적 관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시설장과 입소자라는 관계와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집단 폭행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보완 수사 중인 검찰이 가해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오전 피의자 이모씨(30)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씨 일행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범행 당시 상황과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이씨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했다. 이씨 일행은 뒤에서 목을 조르는 이른바 '백초크'로 김 감독을 기절시킨 뒤 집단 폭행했다. 김 감독은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받았고,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뒤 세상을 떠났다. 이씨 범죄 사실에는 사건 당일 바닥에 앉아 있는 김 감독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쓰러진 김 감독 머리와 얼굴을 발로 10여회 짓밟거나 걷어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됐다.

술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번화가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본 B씨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부축해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일대를 수색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 A씨 사무실에서 잠들어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는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B씨 의류에 대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여죄가 확인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고프지? 아침밥 굶지 말고! 하나씩 먹고 학교 가자~ 배고프면 공부도, 놀기도 힘들지요"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며 아침 식사를 챙기는 '빵식이 아재'의 선행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 남해군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김쌍식씨(52)는 지난 1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등굣길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로 빵을 제공한 지 6년이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이들에게 빵을 줄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다. 조금 아쉬운 건 민원 때문에 밖에 못 내놓는다는 것"이라며 "6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꾸준히 빵을 나눌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빵식이 아재'는 항상 초심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빵 나눔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던 지난해 4월 13일에도 "5년간 초등학생이 중학생, 중학생이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또 졸업한 학생도 있을 것"이라며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지금처럼 그냥 쭉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남편 사업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회사 주주로 등재됐다가 1억원의 채무 고지서를 받은 여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안정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반면 남편은 모험심이 강하고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다. 서로 다른 성향으로 자주 다퉜지만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남편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입을 닫고 자리를 피했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창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초반에 사업이 잘 풀리자 남편은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했고 결국 자재비와 인건비, 대출 이자가 겹치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문제는 A씨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A씨 몰래 회사 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받았다. 그러던 중 최근 집으로 '건강보험공단 2차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다. 청구 금액은 약 1억원이었다. 확인 결과 남편이 회사 설립 당시 A씨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까지 주주 명부에 올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초등학교에서 추락 사고 발생 당시 자리를 비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7월 17일 제주시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5학년 학생이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학생은 허리를 크게 다쳤다. 디바이더는 리모컨을 작동해 가림막을 내리거나 올려 체육관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한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전에 진행되는 건강체력교실 활동에 참여 중이었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 지도교사를 맡았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뒷정리를 지시하고 정규 수업 준비를 위해 현장을 떠났고, 그사이 학생들이 리모컨을 조작하며 장난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육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의 청결한 생활 문화와 가정용 청소 기기가 눈길을 끌면서 이른바 'K-위생'이 새로운 글로벌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철저한 위생 관리 방식과 청소 가전 문화를 집중 보도했다. 한국 가정에서는 △로봇청소기 △악취 차단을 위한 자동 밀봉 기능 쓰레기통 △주방 도구 자외선(UV) 살균기 △신발장 탈취·살균 시스템 △무선 집먼지진드기 제거기 등 다양한 위생 가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체는 "이러한 제품은 단순 편의성을 넘어 위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 특성을 보여준다. 일반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한국은 첨단 기술과 생활 습관이 결합한 청결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 일상 전반에 걸쳐 청결함을 유지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했다. 철저한 분리수거 제도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내에서 신발 벗는 생활 방식, 공공장소 위생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일본 요나고 공항 내 상점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해당 상점에서 시마네현 생산 소금을 판매하면서 겉면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오키섬과의 거리를 157㎞로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겉면에 '국립공원 오키'라는 문구를 주황색으로 크게 강조한 지도를 그려 마치 독도가 일본 국립공원의 일부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교수는 "시마네현청 주변이나 오키섬 사이고항 상점 등에서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상품을 확인한 적은 있지만, 외국인 출입이 잦은 공항에서 발견된 상품은 처음"이라며 "공항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기한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오키섬 여객터미널 상점에서 독도를 표기한 술잔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현재 세계인들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한 굿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더 다양한 독도 관련 상품을 개발해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 남은 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강원 화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모아두는 분리수거장에 불씨가 남아 있던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편의점 일부가 소실되며 수리비 약 1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화재 현장 부근에서 담배 피운 사실은 있다"면서도 "손으로 불씨를 털고 오른발로 껐다. A씨 행위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에선 피고인이 담배 불씨를 손으로 털어내는 장면만 보일 뿐 발로 밟아 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분리수거장 내 전기 시설이 없어 전기적 특이점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발화 지점에 버려진 담배꽁초'로 추정한 조사 결과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혼해도 같이 살기 힘든 배우자 유형으로 남성은 '경제적 의존'을, 여성은 '비타협적 성향'을 꼽았다. 14일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최근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628명(남녀 각 314명)을 대상으로 재혼할 경우 행복하게 살기 힘든 배우자 유형에 대해 물었다. 남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7. 1%)는 '경제적 의존 목적'이라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비타협적 성향'(35. 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남녀 똑같이 △자녀가 최우선 고려사항(남 22. 3%·여 25. 5%) △혼자 사는 게 편함(남 15. 3%·여 18. 2%) △이혼 상처 잔존(남 8. 6%·여 14. 9%) 순으로 조사됐다.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자녀가 없거나 독립'(34. 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경제적 독립(33. 1%) △현실 감각 보유(14. 0%) △사회적 지지 필요(11. 2%) 순으로 꼽았다. 여성은 '전혼 실패 원인 숙지'(40.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 외도로 7년간 별거하던 남성이 이혼을 결심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2세 직장인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5살 연상 아내와 결혼했다. 대학 시절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자 아내는 이별을 통보했고, 헤어지기 싫었던 A씨는 먼저 결혼을 제안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사실상 끝나버렸다. 아내는 사회 초년생이던 A씨 수입을 문제 삼으며 "그것밖에 못 버냐"고 무시했고, 결국 외도까지 저질렀다. A씨는 상대 남성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따지지 않고 신혼집에서 나왔다. 이후 두 사람은 7년간 별거 상태로 지냈다. 아내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자녀도 없어 법적 혼인 관계만 유지된 채 남남으로 살아왔다. A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빈손이었지만, 이후 일에 매진하며 저축과 재테크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A씨는 "처음에는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악착같이 살았다.

도로 위 차량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건네 큰 피해를 막고 사라진 시민을 소방 당국이 찾아 나섰다. 13일 뉴시스와 경기 수원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51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한 도로에 있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 A씨는 신호 정차 중인 차량 하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밖으로 대피한 운전자 B씨에게 소화기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진화 이후 소방관들은 소화기를 전달해 대형 화재를 막은 A씨를 찾았지만, A씨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김재승 현장지휘단장은 "평소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에 비치하고 건물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신속한 신고와 초기 대처가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당시 소화기를 제공한 A씨를 알고 있는 분은 수원남부소방서 화재예방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