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조카 10살 때부터 성추행한 이모부…15년 만에 단죄

남자 조카 10살 때부터 성추행한 이모부…15년 만에 단죄

김소영 기자
입력 2026.11.17 05: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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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조카를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한 이모부가 15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성의 조카를 어린 시절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한 이모부가 15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자 조카가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한 이모부가 15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자택과 캠핑장 등지에서 당시 10세였던 조카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4년 뒤인 2015년에는 자신의 장인이자 B군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장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성인이 된 뒤 상담 치료 과정에서 과거 성추행 피해가 수면장애 등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군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만 만났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수치심이나 가족 관계,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겪을 수 있는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고려하면 고소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B군의 진술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나 표현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 어머니에게 A씨가 사과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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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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